조류인플루엔자(AI) H5항원이 검출돼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위해 농장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유경석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전남 강진 육용오리 농장과 세종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올 동절기 6·7번째 검출로 강진 오리농장은 2만 2000여마리, 세종 산란계 농장은 23만 4000여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I 방역 실시요령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차량 등에 오는 4일 오후 1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Nina Zdinjak, Benzinga
번역에 따르면 독일 의사 협회는 차기 정부에 부분적인 대마초 합법화를 되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ZdfHeute가 보도했습니다.
협회는 연방 선거와 관련된 포지션 페이퍼에서 "대마초를 기호용 물질로 합법화하는 법적 규정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썼으며, 이 포지션 페이퍼는 독일 편집 네트워크(RND)에서 처음 보도했습니다.
협회가 대마초 개혁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월 1일 법이 시행되기 몇 달 전, 독일 의학 협회의 회장인 클라우스 라인하르트 박사는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23세 미만의 개인에게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안된 법안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당시 그는 18세에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또한 설탕세를 부과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광고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합 정당(CDU/CSU)도 이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대마초 법에 반대하는 것은 협회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기독교민주연합(CDU)의 프리드리히 머츠 당수는 대마초가 범죄율 증가의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내년 연방 선거에서 당이 승리하면 대마초법을 뒤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CDU와 CSU는 다가오는 2월 연방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Merkur는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분데스태그 선거는 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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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용 및 범죄 활동
대마초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된 후의 소비 추세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합법화 이후 청소년 대마초 사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미국 의학 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후 기호용 마리화나 법 채택은 마리화나 사용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의 최근 연구(2024년 10월)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조사 데이터를 조사한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 마리화나 사용을 보고한 청소년의 비율은 23.1%에서 15.8%로 감소했습니다. 13세 미만 청소년의 첫 마리화나 사용도 감소하여 전국적으로 성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망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법무부 상원의원 펠로르 바덴베르크는 최근 대마초 합법화가 법의 목표에 반하여 실제로 암시장과 조직 범죄와의 싸움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Zeit는 온라인에서 번역했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법무부 장관 마리온 겐츠(CDU)와 베를린의 법무부 상원의원 펠로르 바덴베르크는 법무부 장관 회의에서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관심사는 불법 시장과 조직 범죄 활동, 특히 대마초 제품의 상업적 거래에 대처하려는 노력의 문제입니다. 대마초가 더 이상 마약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의 전화 감시 및 온라인 검색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즉, 모든 증거가 형사 소송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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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법무부 장관 회의는 대마초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 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녹색당 의원 바실리 프랑코는 베를린 보건부로부터 대마초와 관련된 등록 범죄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슈피겔은 보도했습니다.
지정 소비자 자유 구역 위반 등 81건의 행정 위반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의 5,315건과 비교됩니다.
프랑코는 "대마초 법은 모든 공포를 조장하는 것과는 달리 불과 몇 달 만에 이미 첫 번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범죄화는 대마초 사용자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기소, 범죄화 또는 낙인을 찍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대마초 관련 범죄의 거의 80%가 이전에 소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범죄는 완전히 사라져 경찰과 사법부의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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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ourtesy of Kittyfly via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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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집행유예 중 두 차례 '약물 운전'...모 그룹 3세 검찰 송치
약물운전 혐의... 지난달 25일 송치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업 그룹 오너 3세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모씨를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그룹 오너 3세인 김씨는 미국 현지에서 액상대마 및 합성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씨는 7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일 오후 2시 30분쯤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약물에 취한 채로 접촉사고를 내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하자 김씨는 경찰서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또 한번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사고 직후 경찰이 실시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김씨에게서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10월 12일에 김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베트남인 클럽서 ‘마약 파티’… 비밀통로 3개, 필로폰 음료 10만원
마약투약 12명·불법체류 27명 적발 베트남 국적 11명… 모두 20·30대 귀화한 30대 남성, 회원제로 운영 경찰 “외국인 클럽 마약수사 확대”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1일 새벽 경기 수원역 인근의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12명(한국 귀화인 1명 포함), 불법체류·불법취업 베트남인 2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 팔달구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출입하는 전용 클럽에서 비슷한 수법의 마약 유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지난 1일 새벽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1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체류 자격 위반 및 체류 기간 만료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27명을 붙잡아 출입국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수원역 인근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1일 오전 1시 15분쯤 현장을 급습했고 실내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0명 등을 대상으로 2시간 여간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다. 합동단속팀은 통역을 대동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알리고, 손님과 직원 등을 나눠 신원확인 절차를 밟았다.
마약 투약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류 한 잔을 10만원 주고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모두 20·30대로 국적은 베트남인 11명, 베트남인 출신 귀화자 1명이었다. 남성이 10명, 여성이 2명이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손님 중 누군가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 0.7ｇ외에 다른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클럽은 2~3층 복층 구조의 830㎡ 규모로, 경기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외국인 클럽으로 꼽힌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30대 업주가 지난해 7월부터 건물을 빌려 회원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클럽을 철저히 사전 예약제 영업을 했고, 단속에 대비해 다른 업장을 통해 바깥으로 도망갈수 있는 비밀통로를 3군데나 마련했다. 하지만 비밀통로로 도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합동단속팀의 설명이다. 합동단속팀은 건물 평면도를 미리 확보해 도주로를 모두 틀어막은 채 토끼몰이식 단속에 돌입했다.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클럽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하고 마약 공급책 등 윗선도 추적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 등을 확인한 뒤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 조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멧돼지 2마리 파주 맥금동 활보
파주 도심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2시간 만에 사살했다.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8분 경기 파주 맥금동 한 도로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측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엽사를 동원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만인 오후 8시45분 인근 농가를 서성이던 멧돼지 2마리를 사살했다.
멧돼지가 도심을 활보하는 동안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멧돼지들로 인해 다친 사람이 없었던데다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비교적 빠르게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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