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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 '깐부'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5' 병원 출신 안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의사 이모씨와 20대 동아리 회원 배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일에 수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정황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구속되기 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휴대전화를 제공했으나 포렌식 결과 일부 사건 관련 내역이 이미 삭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사로서 이런 범행을 한 건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처사와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깊이 반성한다"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요구치를 무시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법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배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10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본 사건과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범행으로 이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배씨는 "사회에 돌아가면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거나,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 마약을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9년간 의사 경력을 갖춘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맡는 등 마약류를 쉽게 다룰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 만이다

1일 대구 군위군서 3개월 만에 ASF 감염멧돼지 추가 확인....역대 4196번째, 올해 708번째 감염멧돼지

▲ 지난달 28일 대구 군위군 의흥면 야산에서 총기 포획된 ASF 감염멧돼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최근 ASF 감염멧돼지가 기존 발견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재발견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달 경기 연천과 경북 영천·청송에 이어 이달에는 첫 날부터 대구 군위에서 감염멧돼지가 약 3개월 만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멧돼지는 12개월령 암컷으로 앞서 지난 28일 대구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 야산에서 총기 포획되었습니다. 1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진되어 역대 4196번째, 올해 누적으로 708번째 감염멧돼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ASF 바이러스 유입에 대응한 농장의 차단방역을 다시금 점검할 때로 보입니다. 

 

11월 ASF 멧돼지 발견실적 25건, 전달보다 크게 늘었지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1월 ASF 감염멧돼지 25건으로 전달보다 21건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건 감소 실적

지난달 3일 강원도 홍천의 사육돼지에서 올해 들어 10번째 ASF 감염(관련 기사)이 확인된 가운데 11월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전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월별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11.30일 기준 올해 누적 발견건수 707건)@국립야생돔물질병관리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새롭게 추가된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전국 4개 시군서 모두 25건(마리)입니다. 이는 앞서 9월 6건, 10월 4건과 비교하면 유의적으로 증가한 숫자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낙엽이 지면서 야생멧돼지 포획과 수색 활동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 번식기(11월~3월)가 시작되면서 멧돼지 이동 활동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발견건수(85건)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적은 실적이어서 지난 7월 이후 감염멧돼지 발견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감염멧돼지 발견실적이 낮으면 농장발생 확률은 높습니다(관련 기사). 

 

11월 25건 가운데 충북 제천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폐사체(9건)와 포획개체(8건)가 비슷한 수준이고, 지역 내 금성면, 청풍면, 봉양읍 등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와 충북 양돈농가와 관계당국을 당혹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 지난 11월 새롭게 추가된 감염멧돼지(파란점) 및 사육돼지 양성사례(파란농장)@구글지도

 

당혹스러운 것은 2건이 나온 경기 연천 양돈농가와 관계당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3년 만의 추가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감염멧돼지 발견지점 주변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방역실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은 경북 영천과 청송에서 각각 5건, 1건입니다. 영천의 경우 4개월 만에 재발견입니다. 청송은 2개월 만입니다. 이상과 관련해 환경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나 추가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은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달입니다.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발견건수는 92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