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a Zdinjak, Benzinga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인 녹색당은 수요일 대마초 합법화 법안 2023이 상원에서 13대 24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개혁 추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마초를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에서 더 안전하고 피해를 줄이며 합법화를 원하는 수백만 명의 호주인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법안의 지지자인 녹색당 상원의원 겸 법무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는 말했습니다.

슈브릿지는 "이 법안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지지는 엄청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당과 연립당은 1950년대에 절실히 필요한 개혁을 막아 호주를 억제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상원의원은 연방 의회가 전국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계획에 투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6월, 호주 상원 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위원회는 성인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법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노력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마초(특히 가정에서 재배한 대마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위험한 대마초 사용 관리, THC 함량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등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올해 말 이 법안을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실제로 발의했습니다. 수요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멈추지 않을 계획이며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슈브릿지는 녹색당이 "마약이 해롭지 않다고 가장하지 말고 합법화하면 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의회가 성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슈브릿지는 또한 대형 제약회사, 대형 알코올 및 대형 담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 110조원 돌파

인구 18%인 노인이 진료비 44%인 약 49조원 사용

지난해 건보료가 80조원을 돌파했으며, 진료비는 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자료 중 건강보험 재정·급여를 중심으로 보면,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82조 1036억원으로 전년(2022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보험료 72조 3670억원(88.1%), 지역보험료 9조 7366억원(11.9%)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13만 4010원(직장가입자 15만 5760원, 지역가입자 9만 7366원)이었으며, 건강보험 1인당 연간보험료는 159만 6983원, 1인당 연간급여비는 179만 6030원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 8029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고, 급여비는 83조 925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7만 9601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 2083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진료비는 48조 9011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인 노인인구 922만명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하고 있었다(전년대비 0.9%p↑).

요양기관·의료인력 지속적 증가세 이뤄져

2023년 말 요양기관 수는 10만 1762개소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 7055개소(75.7%), 약국 2만 4707개소(24.3%)로 구성됐으며 구성비는 의원 3만 5717개소(46.4%), 치과 1만 9271개소(25.0%), 한방 1만 5151개소(19.7%) 순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의 증가에 따라 근무 인력 역시 함께 증가했다. 2023년 말 요양기관 인력은 47만 8353명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44만 3149명(92.6%), 약국 3만5204명(7.4%)이 종사했다.

요양기관 전체 인력의 구성비는 종합병원 11만 8747명(26.8%), 상급종합병원 9만 6871명(21.9%), 의원 6만 9390명(15.7%) 순이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총 47만 8353명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26만 94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5.98%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약사 및 한약사는 4만 2722명으로 2.66%, 의사는 11만 4699명으로 2.12% 증가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각각 2만 3106명과 2만 839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1%와 1.45% 증가했다.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간호사가 7.1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약사 및 한약사가 2.76%,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2.36%와 2.42%, 의사가 2.37%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비만인 사람 간암·대장암 위험 상승

건강체중이라도 대사이상 있으면 췌장암 위험 증가

日 연구팀, 대규모 역학조사결과 해석

비만이나 대사이상이 암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후쿠시마대 대학원 의치약학연구부 연구팀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역학조사데이터를 해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부위별로는 비만인 사람에서 간 및 대장암 위험이 높아지고 고혈당 등 대사이상이 있으면 정상체중이라도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전국 대학과 암센터가 집계한 약 5만3000명 환자의 역학조사결과를 해석했다. 그 결과 비만인 사람은 간암에 걸릴 위험이 139% 증가하고 대장암 위험은 4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혈당, 지질이상, 고혈압 중 1개 이상이 있는 대사이상인 경우에는 전반적인 암 위험을 15% 증가시켰다.

특히 여성에서는 비만이 유방암 위험을 45% 높이고 여기에 대사이상이 추가되면 위험을 63% 증가시켰으며 자궁체암 위험은 9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건강체중으로 대사이상만 있는 경우 췌장암 위험은 60%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비만인 사람의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일본인에는 비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본인이 어떠한 암에 걸리기 쉬운지 인식하고 식사조절과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일본ㆍ싱가폴ㆍ대만과 PIC/S 신뢰 체계 추진

내년부터 실사 면제 등 논의...“제약 규제 장벽 허물겠다"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재인증을 발판으로 일본, 싱가폴, 대만 등과 함께 의약품 신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품질과는 2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PIC/S 재인증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 식약처 의약품 품질과 김정연 과장(가운데)는 PIC/S 재평가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는 GMP의 국제 조화 및 GMP 실태조사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는 국제협의체로 약 50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7월에 PIC/S에 가입했고, 올해 PIC/S에서 10년마다 진행하는 재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식약처는 이번 PIC/S 재인증 이후 외국의 우리나라 GMP 자료 신뢰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외국 규제당국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심사할 때 별도의 제조소 실사를 요구하지 않고, 서류로 대체하는 사례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품질과 김정연 과장은 “올해 식약처가 PIC/S 가입 10년을 맞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재평가를 받았고, 모든 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해 국제사회에서 PIC/S 가입국으로서 지위가 더 공고해졌다”며 “외국에서도 이번 PIC/S 재평가 통과로 우리나라의 GMP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의약품 수출 과정에서도 별도의 실사 없이 우리나라의 결과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제약업계와 관계가 깊은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실사 면제 논의를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아시아 지역 PIC/S 회원국들 사이에서 의약품 신뢰 체계 구축하자는 제안도 있어 내년부터 이 주제들을 두고 여러 국가와 깊은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PIC/S 재평가 이후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논의를 진행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본의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의약품 수출입 과정에서 실사 면제까지 논의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과 싱가폴, 대만까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의약품 관련 코어 그룹을 만들고 싶어한다”며 “이를 토대로 교류가 늘길 바란다는 의견이 전해졌고, 식약처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일본과 진지하게 논의해 보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PIC/S 재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의 의약품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 과장은 “PIC/S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사 면제이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상호인정협정(MRA)가 된 국가가 아니면 실사를 거쳐야 하는 등 심사 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PIC/S 재평가로 우리나라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에 대한 실사 없이 서류로만 심사를 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서 “식약처는 이번 PIC/S 재평가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의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WLA, 화이트리스트 국가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美서 1000명에 투약
"2년간 관찰 진행후 허가신청"


[ 이우상 기자 ] 국내에서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티슈진의 ‘TG-C’(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순항하고 있다. 임상 대상 질환도 무릎 골관절염에 그치지 않고 고관절 골관절염 등으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신약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월 TG-C의 임상 3상 투약을 모두 마친 뒤 2년간 추적관찰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TG-C의 추적관찰 종료 예상 시점은 2026년 하반기다. 효능을 입증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3상은 총 2개다. 40세 이상 무릎 골관절염 환자 총 1066명에게 TG-C 또는 위약(가짜약) 투약을 마쳤다. TG-C는 염증을 줄여주는 유전자가 든 세포와 연골세포를 혼합한 세포유전자치료제다. 미국 임상 2상에서 염증 수치를 20% 줄이는 효과 등이 확인됐다.

TG-C가 국내에서 허가받은 것은 2017년이다. 국내에선 1호, 전 세계에선 아홉 번째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에 이름을 올렸다. 주성분이 허가 서류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라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렸고 즉각 판매를 중단했다. 파장은 컸다. FDA는 2019년 5월 진행 중이던 임상 3상을 중단시켰다. 식약처는 허가 서류에 적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 판매 허가를 전격 철회했다.

하지만 FDA 판단은 달랐다. 1년가량 조사한 끝에 2020년 TG-C의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했다. 섞여 들어간 세포가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서다. FDA는 2021년엔 무릎 골관절염 외에 고관절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도 승인했다. TG-C의 치료 분야를 넓혀준 것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치료제 승인받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 판매를 허가받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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