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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도                                            6,854주 (제이피 모간 매도 2,902주 메릴린치 매수 355주 골드만 삭스 매도 32주0

개인 매수                                              6,825주

기관 매수                                                  2주(증권 2주)

프로그램 매도                                         6,853주 

공매도                                                     3주 (평균단가 3,940원)

대차체결                                                   0주

대차상환                                            2,295주 

대차잔고                                       2,061,751주 

'관세폭격'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에 25%"

"취임 후 1호 행정명령 발동"
中 모든 제품에 10% 추가 부과

< “보호무역 속도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연례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 임기는 대선(11월 5일) 이후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취임과 함께 속도감 있게 보호무역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무시하고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10%포인트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두 개의 글에서 “1월 20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들이 이전에 볼 수 없던 수준의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것(마약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 중국의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한 관세정책을 발표하자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은 요동쳤다.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달러의 가치가 각각 1% 안팎 급락했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의협, 건보공단 이어 식약처 특사경 법안에 '반대'

이수진 의원 개정안에 의견...마약류 오남용 관리 위한 제도, 도입ㆍ정착 중
[의약뉴스] 건보공단에 이어 식약처까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가 도입ㆍ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특사경 도입은 무분별한 규제와 행정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한 목적을 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박균택 의원, 서영석 의원,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조사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시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하는 등의 허술한 법과 제도”라며 “단순히 감시의 수족을 늘리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법안이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선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돼면 불법개설기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까지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둘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조사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러한 구분에 대해 공급자단체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개별 협회와 간담회할 때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수진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이어 식약처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 직원에게 마약류 단속업무에 대한 특사경을 부여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특사경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법안에 식약처나 지자체에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특사경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마약류 범죄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다”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을 예정한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특사경은 주로 세무, 환경 등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가 도입ㆍ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마약류 처방단속을 위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와 행정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8년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ㆍ마약류의료쇼핑방지정보망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ㆍ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에 대한 심의‧현장점검 등을 통해 필요시 수사의뢰ㆍ고발조치 등이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식약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면 단속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단순 혐의부인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ㆍ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법규정상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사실상 현지조사를 심리적 압박으로 관철하려는 시도가 발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의 강제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등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자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마약범죄 단속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능으로 인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는 기회"…10호 'FDA 신약' 주인공은?

"트럼프 2기는 기회"…10호 'FDA 신약' 주인공은?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트럼프는 미국내에서 펜타닐을 몰아내는 것을 1순위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

펜타닐을 몰아낼 신약이 패스트트랙을 지정받은 상태에서 신약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비보존제약이 강세다. '오피란제린'이 국산 38호 신약의 유력 후보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6일 오전 10시32분 현재 18.20%오른 7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증도ㆍ중증 통증에 쓰이는 진통제는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마약성을 띠고있는데, 수술 후에 겪는 통증이나 암 통증 등 통증 완화 효과가 뛰어나 미국 수술 환자 90% 이상이 처방받지만, 중독성이 있어 위험하다.

현재 비보존제약은 미국 임상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트럼프는 펜타닐을 볼아내는 것을 1순위 정책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보존의 '오피란제린' 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신약 허가 규제를 완화하며 허가 사례가 증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20년만에 처음 나오는 급성진통제 시판허가를 검토중에 있다.
비보존제약이 개발한 '오피란제린(품목명 어나프라주)'은 임상을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고, 국내에서 임상을 이어서 하고 있다.

비보존제약 이두현 회장은 미국 글로벌 기업 일라이릴리와 존슨앤존슨, 암젠에서 FDA 경험 등 다양한 연구를 맡은 미국통이다.

온라인 국제 워크숍 '한국 수의역학 새로운 시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 11.25-12.01 2024 국제수의역학워크숍 온라인으로 개최...신종질병 등 미래대응, 최신 이론과 사례 공유 예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4 국제수의역학워크숍'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개최합니다. 

 

▲ 2024 국제수의역학워크숍(11.25-12.1)@픽사베이

 

올해 제12회를 맞이하는 '국제수의역학워크숍'은 2013년부터 검역본부 주관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가축방역 관계자와 수의역학 전문가들이 동물질병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교류의 장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 수의역학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영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신종질병 등 미래대응을 위한 수의역학의 심화 이론과 수의역학의 적용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심화 이론 강의는 ▶국내 신종 질병(럼피스킨) 및 미발생 질병(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에 대한 역학적 이해 ▶가축질병 데이터 분석 및 위험도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용 사례 강의는 ▶아태지역 수의역학 인력 역량 개발에 대한 FAO의 노력 ▶동남아시아 구제역 예찰 사례 등이 발표됩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을 하는 등 소통할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검역본부 역학조사과(054-912-0449)로 문의하면 접속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강의 영상은 향후 검역본부 유튜브 채널(바로가기)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수의역학이 세계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방역 역량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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