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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마약 조직 유통책 무더기 검거
해외 3개국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온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의 운반·유통·판매책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 조직 해외 총책 A(57)씨와 운반책, 판매책 등 12명을 입건한 뒤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는 6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이들 12명 가운데 총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으며 지난 9월 경찰청이 주최한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서 나이지리아 측 관계자에게 검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은 작년 12월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 4월 및 10월엔 각각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은 총 8㎏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2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00억원 상당의 필로폰 6.15㎏을 외국인 운반책으로부터 압수했다. 나머지 필로폰 약 2㎏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인지하기 이전에 이미 국내에 유통됐다.
A씨 일당은 통관을 피하고자 교묘하게 마약을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먼저 멕시코에선 시중에 판매중인 초콜릿 포장지에 필로폰을 감싸는 수법을 썼고, 캐나다에선 진공 포장한 필로폰을 배낭의 등판 부분을 뜯어내 만든 공간에 은닉했다. 배낭을 담은 캐리어에 커피 가루까지 뿌렸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맡을 가능성까지 미리 내다보고 대비한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한국에서 대출이나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포섭한 60~70대 고령의 외국인들을 운반책, 일명 '지게꾼'으로 활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추후 경찰에 검거된 운반책들은 복권당첨금을 받거나 유엔(UN) 후원금 관련 계약 등을 위해 입국했고, 자신들이 마약을 운반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밀반입 배후에 총책 A씨가 있다는 사실과, 국내·외 마약상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포착했다. A씨는 앞서 한국에서 7년간 거주하다 대마 판매 혐의로 추방당한 전적을 가진 인물로, 나이지리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조치 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기관 '무차입 방지' 전산 갖춰야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량이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량을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개월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개인의 대주거래 상환기간과 같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에 1억원, 개인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계속되는 해외 이탈로 국내 증권시장 거래 규모가 1년 만에 7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시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2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6조3416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3분기(23조1406억원)에 비해 29.4%(약 6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1조2029억원에서 9조9531억원으로 11.2% 줄었지만, 코스닥시장은 11조9377억원에서 6조3884억원으로 46.5% 급감했다.
올 들어 개인 자금이 급격히 해외 시장으로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개인 거래대금은 10조원에 육박했지만 4분기 들어 4조9998억원으로 반토막(47.1%) 났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개인 거래대금은 19.9% 감소했다.
한국 증시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동안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하루 평균 결제금액(매수+매도액)은 크게 늘었다. 작년 3분기 약 11억8822만달러에서 올 4분기 27억1274만달러로 128% 폭증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개인 거래 비중이 두 배가량 높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개인 거래 비중이 80%를 넘나든다. 유가증권시장의 개인 거래 비중도 50%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 투자자마저 매도로 일관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한국 증시는 마중물 없는 메마른 논과 같다”며 “유동성이 부족하니 조그만 악재에도 받쳐줄 수요가 없어 하락폭이 커지고 쏠림 현상도 심해진다”고 우려했다.
증권가에선 미국 증시에 대한 ‘고점 우려’가 여전한 만큼 추격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코스피지수는 2400선까지 밀렸지만, 미국 주요 지수는 고점 우려에 관한 불안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암관련 유튜브 동영상 '광고홍보성' 많다
대한종양내과학회. 유튜브 암 콘텐츠 10건 중 3건 이상이 광고홍보성
한방·요양병원은 85.7%, 중소 개인병원은 89.9%가 해당
유튜브에서 암 콘텐츠 시청할 때 광고홍보성 내용이 비판적 시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종양내과학회(이사장 박준오)는 20일 ‘제7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유튜브 암 콘텐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한국어로 제작된 유튜브 암 관련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된 암 관련 주요 키워드 10개 ‘재활, 통합, 극복, 완치, 관리, 증상, 이유, 예방, 항암제, 효과’가 포함된 콘텐츠를 선정했다. 키워드별 상위 노출 영상 50개씩을 수집했고, 중복된 영상을 제외한 총 491개 영상 콘텐츠가 분석 대상이 됐다.
분석 결과, 암 관련 콘텐츠 10건 중 3건 이상(34.8%)은 광고홍보성 콘텐츠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 및 요양병원, 중소 규모 개인병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채널 수 자체는 적었지만 대형병원이나 정부, 공공기관, 환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채널보다 광고홍보성 콘텐츠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및 요양병원 관련 콘텐츠의 85.7%, 중소 개인병원 콘텐츠의 89.9%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구독자 수 10만 이하인 채널은 광고홍보성 내용이 콘텐츠에 포함될 확률이 53.5%로, 10만~100만 채널(34.7%)이나 100만 이상 규모의 채널(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특정 채널에서만 동영상을 반복 시청할 경우 광고홍보성 내용의 노출 빈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출연 인물의 소속이 불분명하거나 중소 개인병원인 경우 ▲콘텐츠 내용이 진단 및 증상과 관련된 경우 ▲암환자의 식이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을 처방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광고홍보성 콘텐츠에 노출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유튜브에는 유튜브 헬스 신뢰도 증진을 위해 국내 의료전문가가 운영하는 채널에 ‘보건정보패널’ 인증 라벨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있다. 관련 채널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 콘텐츠 중 보건정보패널 콘텐츠에 해당하는 비율은 38.1%로 나타났다.
보건정보패널 콘텐츠에는 암 관련 주요 키워드 10개 중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비율(82.0%)이 다른 9개 키워드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비(非)보건정보패널 콘텐츠에는 ‘효과(86.7%), 예방(80.9%), 극복(70.0%)’과 같은 키워드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연자로 나선 국립암센터 최원영 교수는 유튜브에서 암 콘텐츠를 시청할 때 광고홍보성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원영 교수는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암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막함으로 인해 암 관련 양질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고,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암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료진이 출연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는 방법도 적정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홍보성 콘텐츠일 확률이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출연진이 암 전문가가 아니거나 소속이 불분명할 경우 △식이습관, 생활습관 개선을 소재로 다룰 경우 △진단 및 증상 스토리로 연결되는 경우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인 경우 등이다.
대한종양내과학회 박준오 이사장은 “이번 유튜브 암 콘텐츠 분석은 암 환자분들에게 적정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적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환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것은 치료 결과나 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암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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