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담긴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신고포상금 제도, 추가 과태료 신설 등의 철회를 촉구했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식품부-축단협 방역정책 간담회에서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3개 조항 철회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단협에서 손세희 회장, 오세진 부회장(대한양계협회장), 박근호 부회장(한국양봉협회장), 민경천 부회장(전국한우협회장), 박하담 한국오리협회장, 권정오 한국육계협회 상무, 최종영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최정록 국장, 이용직 방역정책과장,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 정승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단협 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담긴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방역 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 가축 질병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조치”라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의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농가 간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어 농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소규모 농가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방역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자발적인 방역 신고를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과태료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가축방역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닐 수 있고 현장의 불안감과 불만을 조성하는 과도한 행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축단협 관계자들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발생 농가에 대한 최대 보상금이 80% 수준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으로 감액돼 실제 보상금은 80% 이하 수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 농가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고 도산·파산 위기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가축 질병 발생 농가라고 하더라도 경감기준을 적용해 100%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축단협의 주장이다.
축단협 관계자들은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가축에 대한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지급 대상에게 득이 되는 의미로 사용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축비’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축단협 소속 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방역정책과 관련해 각 단체들의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피내접종용 백신 사용을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개정을 건의했으며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브루셀라·결핵 살처분 보상금·도태보상 장려금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시장 폐쇄조치 기간 개선,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SOP) 중 축산농가 모임·집회 관련 규제 개선, 행정명령 중 일시이동중지 관련 도축장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대한양계협회는 살처분 후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종계농가 소득안정자금 수당 소득 현실화, 한국육계협회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내용을 산지가격으로 개선,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중 출하체중·일령을 해당농가 적용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오리협회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상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
"점 없이, 어깨 당기고 부었을 뿐인데"… 40대 초에 '피부암 말기' 진단, 무슨 사연?
영국에 거주하는 클레어 터너(43)는 오른쪽 어깨에 점도 없이 당기고 붓는 증상이 나타났을 뿐인데, 진단 결과 피부암 말기였다./사진=데일리메일
지난 8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셔주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 터너(43)는 지난해 10월 상체를 왼쪽으로 크게 돌렸을 때 오른쪽 어깨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단순히 인대가 손상된 것"이라며 진통제를 주고 붕대로 고정한 채로 몇 주간 휴식을 취하면 나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어깨가 부어있는 느낌이 들고 어깨 위에 동전만 한 가벼운 부기가 올라오자 걱정이 더 심해졌다. 이후 몇 주간 가슴이 계속 커지고 아파 브래지어를 입을 수도, 가방을 들 수도 없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올해 1월 정밀 검사를 받은 터너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4기로 진단됐다. 흑색종 4기는 피부암이 이미 커져 암세포가 혈류로 유입돼 다른 부분에 전이를 일으키는 상태다. 터너 역시 흑색종이 전이돼 간, 다리, 엉덩이 근육, 어깨 주변에 전이된 상태였다. 4기 흑색종 환자는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예후가 나쁘다. 터너는 면역치료 등을 실시했지만, 뇌하수체와 시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지난 8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터너는 "20대 때 태닝을 자주했던 것이 피부암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사람들에게 자외선을 조심하라고 알리고 싶다"고 했다.
흑색종은 보통 피부에 점과 유사한 모양으로 발생해 알아차리게 된다. 하지만 전체 피부암의 3% 정도는 눈에 띄는 현상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우 처음에 원발성 종양으로 인한 점이 생겼지만 어느 순간 줄어들며 사라져 눈에 띄지 않게 됐을 확률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히 커지는 점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점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봐야 한다. 터너가 말한 것처럼 자외선은 피부암의 가장 큰 유해 자극이다. 어렸을 때부터 또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피부암 발생률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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