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IB 과징금 역대 최대 규모 가능성 과징금 산정은 법원 판결 등 관건 남아 글로벌 IB들은 '차익 크지 않아…과징금 수준 과도'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최대 총 9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금감원, 바클레이스·씨티 불법 공매도 적발
1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 등 두 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는 매매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처음으로 글로벌 IB의 고의·상습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이래 주요 IB 10여 곳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클레이스엔 과징금 최대 700억원을, 씨티엔 최대 200억원을 부과하는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자조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
당국이 논의 중인 초안대로 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가량을 매기면 단일 IB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대해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부쩍 증가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까닭이다. 증선위는 작년 3월 외국계 금융회사 ESK자산운용에 약 39억원을 시작으로 작년엔 BNK파리바에 190억원, HSBC에 75억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7월엔 크레디트스위스에 271억원을 매겼다.
과징금 규모가 관건…주문·체결 기준 등 의견 갈려
당국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규모 산정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제재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한편, 글로벌 IB의 불복 소송 리스크와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 까닭에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간담회에서 "명확히 내년 3월31일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며 "남은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정에선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IB 여럿은 강력해진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점, 무차입 공매도를 통한 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대규모 차익을 내진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당국의 제재 수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문 대상 계좌·종목·방향 등을 실수로 잘못 선택했거나, 자체 주식 잔고 관리에 소홀한 탓에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글로벌 IB들이 국내법상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주문·관리 소홀 등을 방치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올들어 법원은 증선위의 과징금 제재 결정 두 건에 대해 글로벌 IB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일엔 서울행정법원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당시 기준 약 251억원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한 ESK자산운용에 대해 39억원 규모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냈다.
지난 8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와 증선위가 항소했다.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기준을 놓고도 금융당국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가 매도할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로 주문을 넣은 일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최근 재판부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에 대해 최종 체결이 이뤄진 경우에만 위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한 IB가 빌린 주식이 없는 채 100억원 규모 공매도 주문을 넣었더라도 시장에서 10억원어치만 주문이 체결됐다면 그에 대해서만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추가로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두 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최종 제재는 자조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글로벌 IB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42건, 과징금 635억 6000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7월에도 증선위는 옛 크레디트스위스(CS) 계열사 2곳에 271억 원이 넘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공매도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한국 증시 소외?…내년 MSCI 편입 가능성 높아질 것"
"코스피 3,500은 버블…두산·고려아연 관련 대책 조만간 마련할 것"
브리핑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외신언론을 상대로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11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주요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소외된 현상과 관련해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해 올해 수치를 비교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퍼포먼스를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11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코스피가 3,500에 근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버블(거품)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그전에는 2,000대에서 움직였고 2,500을 꾸준히 유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코스피 역대 최고치는 장중 기준 3,316.08(2021년 6월 16일)이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5% 내린 2,531.66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인도 등 신흥국 증시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국내 증시는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는 것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금융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접근성 제고, 기업 주주가치 경영 관련해서 금융위가 많은 정책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진행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잠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체질을 바꾸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접근하겠다"며 "그러다 보면 몇 년 후에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그룹 구조개편,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례가 기업 밸류업 가치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 31일 재개가 명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국내 증시와 관련해 시장 접근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영문 공시, 배당제도 개선,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 제도를 개선했고 내년에 공매도 재개까지 되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많이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밝혔던 것처럼 MSCI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내년이 되면 공매도 재개 등을 포함해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srchae@yna.co.kr
부럽다 부러워! 대만, 구제역에 이어 ASF 청정국 국제 지위도 획득
대만 정부, 10월 31일부로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ASF 비발생국으로 공식 인정....
대만 정부는 지난달 31일부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ASF 청정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아시아에서 ASF는 지난 '18년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과 베트남, 북한,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 등 대부분의 돼지를 사육하는 국가로 확산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대만과 일본만이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일본과 같이 섬나라이지만 중국과의 물류와 교류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ASF에 감염된 돼지 사체가 수시로 떠밀려오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엄격한 국경검역 추진 노력과 청정화 목표 정책 의지, 민관학 상시 협력 체계 등이 성공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년 WOAH로부터 구제역 비백신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내년 5월을 목표로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국 지위 인정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ASF의 경우 올해 7월 ASF 청정국 자진 신고서를 WOAH에 제출하였고, 이후 수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이번에 최종 청정국으로 정식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 대만에서 불법축산물을 함부로 반입하는 경우 1회 20만 TWD(한화 8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회부터 100만 TWD)@대만 농업부
현재 대만은 필리핀에 종돈과 신선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과 신선 돼지고기 수출 시장을 위한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내년 돼지열병 청정국 인정을 계기로 종돈과 돼지고기 수출 성과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만의 신선 돼지고기 수출 목표 대상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만 정부는 "이번 ASF 청정국 인정은 우리 동물질병 예방 및 방역 체계의 완성도를 인정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국경에서의 ASF 방역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만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동물용 항생제 중 69% 돼지에 판매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도 국가 항생제 및 내성 모니터링; 동물·축산물' 보고서 발간...돼지 항생제 판매량 543톤
지난해 돼지를 포함한 동물용 항생제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도별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콕시듐제 제외)@모니터링 보고서 중,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매년 공동 발간하는 '2023년도 국가 항생제 및 내성 모니터링; 동물·축산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항생제 판매량(콕시듐제 제외)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총 787톤입니다.
축종별로 돼지에서 543톤(69.0%)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다음으로 닭(128톤, 16.2%), 소(87톤, 11.3%), 기타동물(19톤, 2.4%), 반려동물(10톤, 1.2%)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반려동물을 제외하고 전년보다 모두 증가하였는데 증가량을 보면 닭(8톤), 돼지(5톤), 소(2톤), 기타동물(1톤)의 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14년 판매량과 비교하면 돼지(114톤), 닭(18톤), 반려동물·기타동물(각 6톤), 소(2톤) 순입니다. 수의사 처방제('13년 8월)가 도입된 이후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육두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달기보다는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심도깊은 사회적 논의가 당장 필요해 보입니다.
▲ 연도별 중요 항생제 판매 추이@모니터링 보고서 중, 한국동물약품협회
2023년 항생제 계열별 판매량은 페니실린 계열(253톤, 32%), 암페니콜 계열(117톤, 15%), 마크로라이드 계열(115톤, 15%), 테트라사이클린 계열(83톤, 11%)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들 4개 계열 항생제가 전체 판매량의 약 72%를 차지하였습니다. 최우선 중요항생제별 판매량은 '22년 대비 3~4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가 약 46% 감소하였고, 퀴놀론 계열 항생제도 18% 감소하였습니다. 콜리스틴은 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분별 판매량은 페니실린 계열의 암피실린이 162톤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 암페니콜 계열의 플로르페니콜(117톤),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타이로신(82톤), 페니실린 계령의 암피실린(76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73톤) 순으로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가축 및 도체의 항생제 내성 조사를 위해 건강한 가축의 분변 및 도체, 이환가축의 임상 시료에서 총 4,016개의 균주를 분리하였는데 이들 중 지표세균의 항생제 내성은 소(도체)에 비해 돼지(도체)와 닭(도체)에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화기질병 병원체인 대장균은 돼지 유래 균주에서 건강한 돼지 유래 균주에 비해 세포탁심(17.7%), 시프로플록삭신(41.8%) 내성이 높았습니다. 돼지 호흡기 질병 병원체인 Strptococcus suis는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내성이 8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2023년도 국가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 원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상의 항생제 판매량은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제조사 및 수입사를 통해 조사한 추정치입니다. 추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사용량과 다릅니다. 이에 다른 나라의 예처럼 개별 축산농장에서의 판매량으로 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8일 3건(제천) 추가....11월 누적 7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첫 확진 1881일째 업데이트 '24.11.10 00:00/누적 확진 4225건(사육돼지 48, 야생멧돼지 4177)
김소영 "내년 3월 공매도 재개한다…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
3월 31일 재개 방침 재차 강조…"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높아" "코로나 당시 코스피 3500 근접, 어찌보면 버블…중장기적으론 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11.11/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장이 내년 공매도 재개 전 해외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3월 31일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에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도 높아지리라는 전망도 내놨다.
최근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 당시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3500선을 노리던 코스피 상황은 예외적이었을 뿐, 이전보다 국내 증시가 개선된 것은 자명하단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중장기 추진으로 추가 상승을 이끌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투자자, 특히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방안 발표 후 국·영문 가이드라인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가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사전감시 및 사후제재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 등 정책 성과도 덧붙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진 않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계속하는데 그 와중에 편입이 되면 좋은 뉴스라고 생각한다"며 "공매도가 기존
MSCI 검토 보고서에서 (편입에) 어려움이 있는 지점 중 하나인데, 이번에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면 그런 부분이 훨씬 명확해질 것이고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정책에도 수익률이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 이후 (코스피 지수가) 3500에 근접했던 것은 어찌 보면 버블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투자자들 보시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 전에 (코스피 상황을) 보면 2000에서 잠깐 2500을 갔던 적이 있고 2500을 꾸준히 유지한 적이 없다"며 "(투자 성과가) 올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중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외국인 등록제 폐지 이후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합계를 보면 꼭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 아쉬운 면도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정부 입자오가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가 됐고, 정부에서도 오래 논의하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심이 아주 오래가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법안도 발의됐고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승희 기자 (seunghee@news1.kr)
"코로나19 초과 사망…2022년 한해에만 6만명 넘어"
20대에 유독 초과 사망 많아…"감염병 초기부터 '초과 사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2020~2022년 초과 사망자 분석 결과
[대한예방의학회지 논문 발췌]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은 2022년 한해에만 국내에서 6만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23일 대한예방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따르면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이덕희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2022년 연령대별 사망률 추세 변화를 고려한 '연령 조정 초과 사망'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15~2019년 통계청의 사망 원인통계를 기준으로 2020~2022년 예상 사망자 수를 추산한 뒤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와 사망률 감소 추세를 모두 고려한 연령 조정 선형 회귀 방식으로 실제 사망자 수를 분석해 비교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기간의 초과 사망자 수는 2020년 937명, 2021년 1만2천216명, 2022년 6만3천90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만 해도 초과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등이 확산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부터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초과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로 비만율 증가, 신체 활동 감소,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수면 장애, 정신 건강 악화에 따른 젊은 성인의 자살률 증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총수가 900명이었지만, 20대 연령대의 초과 사망자가 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20대의 사망 원인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초과 사망의 대부분이 자해와 자살로 인한 것이었다"면서 "감염병 유행 기간에 젊은 성인의 자살률이 급증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2022년 초과 사망자 분석 결과
[JKMS 최신호 논문 발췌]
코로나19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질병관리청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질병청 연구팀이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20~2022년 초과 사망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2021년 11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월별 초과 사망자 수는 2022년 3월이 1만7천6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월이 1만1천379명이었다. 두 달 동안에만 2만9천여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15세 미만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초과 사망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초과 사망 발생 규모가 컸다.
질병청은 감염병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감염병 대응 정책의 효과 등을 평가하려면 발생 초기부터 감염병으로 인한 직·간접 사망 파악이 가능한 '초과 사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층에 의료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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