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오늘의 마감 매매현황게시글 내용
외국인 매도 26,877주 (제이피 모건 매도 12,767주 메릴린치 매수 1,611주)
개인 매수 26,870주
기관 매수 2주 (증권 매수 2주)
기타법인 매수 7주
프로그램매도 26,854주
공매도 2주 (평균단가 4,300원)
대차체결 0주
대차상환 31주
대차잔고 2,066,640주
폴 키어넌 기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번 주에 금리 경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새로운 요소가 생겼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백악관으로의 복귀는 정치적 간섭 없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금리를 책정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정책 입안자들은 9월에 0.5%p 인하한 데 이어 목요일에 끝나는 회의에서 현재 4.75-5%인 단기 금리 목표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여전히 널리 예상하고 있다. 그 이후의 방향은 불확실하다. 당국은 12월에 0.25%p 추가 인하하고 내년에 4회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고 세금을 인하하여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부 시장에서 재고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CME FedWatch에 따르면, 선거 전인 월요일에 금리 선물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 금리가 1년 후에 3.75% 미만일 확률이 55%라고 반영했습니다. 그 확률은 수요일 정오까지 34%로 떨어졌습니다. 노무라 경제학자들은 수요일에 관세로 인한 실현된 인플레이션 충격이 지나갈 때까지 "단지 0.25%포인트만 인하"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25년에 금리 인하를 더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제안이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부분적으로는 의회의 구성과 성향,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에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을 임명한 후, 파월에게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그 후 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월은 이러한 요청에 저항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와 그의 동료들이 정말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금리를 조정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럴 수 있을까?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은 엇갈린 신호를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결정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의 동료 그룹은 올해 초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후보가 중앙은행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와 비공식적으로 상담하기로 사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초안했습니다. The 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한 블룸버그에 자신이 통화 정책에 개입하고 싶지만, 반드시 연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령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고문은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선출된 지도자들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적 및 구조적 보호 장치를 제공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경제권에서 공유하는 아이디어는 중앙은행이 인기 없는 조치인 금리 인상을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앙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특히 의장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만료됩니다. 이사로서의 별도 임기는 2028년 1월에 만료됩니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정책 입안자를 교체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현재 7명의 이사 중 임기가 향후 4년 내에 만료되는 사람은 두 명뿐이다. 2026년에 만료되는 아드리아나 쿠글러와 2028년에 만료되는 파월이다. 트럼프의 첫 임기 중 한때는 공석이 4개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대통령의 후보자를 승인해야 합니다. 상원 공화당은 트럼프가 2019년과 2020년에 지명한 후보자 중 일부를 대통령의 설득에 취약하다고 여겨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게다가 연준 의장과 여섯 명의 다른 총재는 금리를 책정하는 위원회에서 12개 투표권 중 7개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12개 지역 연방 준비 은행 중 5개 은행의 총재가 순환 방식으로 다른 자리를 채웁니다.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독립적 전통을 중시하는 비정치적 기술관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들이 14년에 이르는 임기를 전부 다 채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 이사 중 누구라도 사임하면 트럼프가 채울 공석이 생깁니다.
트럼프 주변에서는 파월이 물러나기 전에 연준 의장 후보를 발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후보자가 통화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실제 금리 변화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번호제목작성자첨부날짜조회1560 [체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혹고니 등, H5N1) 추가 발생 (2024/10/22~10/27)김정호2024-11-0771559 [체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가금, H5N1) 추가 발생 (2024/10/21)김정호2024-11-0771558 [이탈리아]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벌) 추가 발생 (2024/10/28~10/30)김정호2024-11-0761557 [이탈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등) 추가 발생 (2024/10/30~10/31)김정호2024-11-07101556 [이탈리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민물가마우지 등, H5N1) 추가 발생 (2024/10/07~10/23)김정호2024-11-0781555 [이탈리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가금, H5N1) 추가 발생 (2024/10/30~10/31)김정호2024-11-0751554 [리비아] 블루텅 (면양, 미정) 긴급 발생 (2024/10/25)김정호2024-11-0741553 [덴마크] 블루텅 (면양 등, 3) 추가 발생 (2024/10/03~10/11)김정호2024-11-0761552 [그리스] 양두·산양두 (면양/산양 등) 추가 발생 (2024/11/04)김정호2024-11-0741551 [헝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추가 발생 (2024/10/18~10/27)김정호2024-11-0612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확보 전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전무가 전하는 '현황'과 '해법'
자국산 원료가 없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약들의 공급 부족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다. 통렬한 '자기 반성'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강대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이 최근 다양한 대안과 지원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국산 원료 부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이를 생산한 회사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료약 자급률은 수년째 답보 상태다. 각종 필수의약품이 부족해 환자들이 아우성인데도 늘상 의약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료 생산 회사들은 매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세계 국가들은 국산 원료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에 주력하고 있을까. 7일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가 '프레스 세미나'를 통해 이런 질문들에 현답을 제시했다. 엄 전무의 생생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한다.
# '아뿔싸' 미국...중국 원료가 왜 이리 많을까
미국은 코로나를 계기로 API의 28%만이 자국에서 생산 중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에서 유통 중인 완제품의 40%는 인도에서 가져오고, 인도 제품 원료의 70%는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국이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산업연구원의 수입집중도 분석에 따르면 미국 원료 의약품 수입 중 특정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100%(독점)인 원료의약품의 수는 총 60개이며 그중 14개는 수입액이 100만달러를 상회한다.(20년 기준) 조단위의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한 배경이다. 지난 3분기 기준 공급 부족 의약품 277건이다. 항생제, 항암제, 호르몬제제와 같은 기본적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 부족하다. 낮은 제네릭 가격으로 업체가 생산을 기피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 이유다.
# 병행수입 믿고 있다 '큰' 코 다친 '유럽'
유럽은 지나치게 병행 수입에 의존한 것이 문제였다. 특히 제네릭은 병행수입이 돼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가져오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쓰고 같은 허가를 받기 때문에 공급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다. 제네릭 의약품이 많이 감소하면서 제조시설도 사라졌다.
뒤늦게 항생제, 항암제처럼 기초적으로 쓰이는 저가 약제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는데, 의약품 가격을 많이 낮추는 정책을 펴다보니 생산 능력이 저하됐다.
영국은 더욱 심각하다. 유럽연합 탈퇴이후 의약품 부족 현상이 2배 이상 악화됐다. 2023년 의약품 재고 부족 경고가 1643건인데 브렉시트 이전의 2.5배에 달했다.
# 이웃나라도 공급 불안정 심화
일본도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전체 품목의 18.5%인 3000여품목이 공급 정지나 출하 제한 상태다. 해당 품목 중 63.5%가 제네릭이다.
중소 제약사들이 제너릭을 생산하는데 제조시설의 GMP 위반, 품질 문제로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제네릭 약가를 8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후생성의 계획이지만 중소제약사 문제와 가격 인하 정책으로 채산성이 낮은 제품 생산 기피하는 행태 때문에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가 여전하다.
# 미국, 유럽, 영국....너도나도 대책 마련
미국은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다. 약가정책으로 가격인하, 처방약 인플레이션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포함해서 법을 마련했다.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을 통해 생명공학 분야 성과물의 자국 내 제조와 생산을 촉진하도록 했다.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발표하면서 향후 20년내 화학물질 수요의 최소 30%이상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저분자 의약품에 대해 API의 최소 25% 생산하도록 조치했다. 바이오 제조국의 선두를 유지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유럽의약품청은 의약품 공급 부족 조정그룹을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항생제 등 제조 역량 확대, 예외 공급 허용 등 일부 규제 완화 추진을 추진 중이다. 핵심의약품법을 마련해서 원료 의약품, 기초화합물질을 유럽 내에서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는 주요 필수의약품 목록을 지정하고 공급 부족 관리 법안을 마련했다.
영국은 정부의 위험성 평가에 따라 공급 문제를 분류했다. 국민 보건 영향이 높은 티어 3이상이면 허가 평가에 대한 신소한 규제와 완화는 물론 심각한 부족 상황으로 보고 프로토콜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약품 부족에 대해 가장 높은 단계의 행정적 대응을 하고 티어 2이상의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 프로토콜 SSP 선언도 가능하다. 대체 조제를 허용하고 의약품 처방 가능 수량도 제한하고 있다. 의약품 최대 가격을 조정해서 약국이 공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다.
일본은 필수약 목록 지정보다는 공급 안정성 확보 대상 의약품 목록을 지정했다. 506개 의약품을 질환 중증도, 대체 의약품 유무 .대상 환자수 등을 고려해서 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2023년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발표'로 제네릭 지원을 위한 의약품 상환 가격 조정 등 약가 시스템을 변화를 시도했다. GMP 규제 강화로 품질을 확보하고 원료의약품의 공동 조달 및 투명성을 확보해서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도 보이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먼저 원료약 자급화를 해야 한다. 국산 원료약 비율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협회의 회원사만 보더라도 원료 제조사가 줄고 있다.
많이 줄어들어 소수의 원료사만 회원사로 남아있다. DMF를 등록할만한 원료사들도 줄었다. 국산 원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한국 제조 의약품의 신뢰도와 역량을 홍보해야 한다. 적은 인구를 가진 시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 세제 혜택과 국산 원료약 약가 우대, 제조혁신이나 R&D 지원책으로 자국산 원료 개발과 국내 제약 산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
단순히 원료 자급도를 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품질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릴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미국 FDA 등 선진 규제 당국의 인증을 얻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게시글 찬성/반대
- 5추천
- 0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