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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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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3 2024/11/04 08:15
수정 2024/1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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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대독 국회 시정연설서
"마약, 단속 강화 외 치료 예방도 지원"
"마약 유입 원천 차단할 것"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금투세보다는 만연한 주가 조작,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라고 지목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들이 너무 횡횡한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서 물적 분할이니, 전환사채 발행이니 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는다"며 "그런 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로 원칙을 져버렸다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며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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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올해 10번째 사례


양돈농가서 ASF 발생
양돈농가서 ASF 발생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일 강원 홍천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이후 21일 만의 발생으로, 올해 양돈농장에서 10번째로 확인된 발생 사례다.

중수본은 ASF 발생을 확인한 뒤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약 2천500마리도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홍천군과 인접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양평·가평)의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의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일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양돈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및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ASF 발생 지역은 경기와 강원 등 접경 지역에서 최근 경북까지 확대됐다.



올해 1~9월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600kg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과 코카인 같은 마약 품목이 많이 적발됐다.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총 574kg(623건)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총 19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하루 평균 2.1kg(2건)이 적발된 셈이다.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마약 적발 중량은 2022년 동기 383kg, 2023년 동기 496kg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적발된 마약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122건·154kg)이 가장 많았다. 코카인(6건·62kg), 대마(172건·46kg), 케타민(51건·33kg)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적발 중량 기준 필로폰은 33%,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다. 대마는 62% 감소했다.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319건·51%)이 가장 많았다. 이어 특송화물(156건·25%), 여행자를 통한 밀수(141건·23%)가 뒤를 이었다.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272kg·47%)이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145kg·25%), 여행자(95kg·17%) 순이었다. 1~9월 기준 10kg 이상 대량 밀수는 15건, 272kg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00%, 중량은 330% 늘었다.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태국(110건·233kg), 미국(137건·110kg), 멕시코(2건·29kg) 순이었다. 주요 적발 품목은 필로폰·대마였다.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특송화물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우범국에서 출발한 여행자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 사망 1위' 폐암 공포…담배 안 피우는 여성도 많이 걸린다, 왜


사망 원인 1위, 폐암 극복하려면

출처: GettyImagesBank
출처: GettyImagesBank

폐암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지난해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중에서도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36.5명으로 간암(19.8명), 대장암(18.3명), 췌장암(15명)을 앞선다. 그렇다고 돌파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정기 검진으로 일찍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예방에 힘쓴다면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대한폐암학회가 지정한 ‘폐암 인식 증진의 달’(11월)을 맞아 폐암 치료·관리에 도움되는 주요 포인트를 정리했다.

1 50세 넘고 장기 흡연자면 고위험군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직접 흡연 시 폐암 발생 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지고 장기간의 간접흡연 역시 발생 위험을 1.5배가량 높일 수 있다고 알려진다. 55세 이상의 고연령층도 젊은 층보다 발생 위험이 높다.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샘이나 교수는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나 기저 폐 질환도 폐암의 위험 요소”라며 “가족력의 중요도는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겐 조기 검진, 즉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가 권장된다. 우리나라 권고안에 따르면 54~74세 남녀 중 30갑년(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흡연 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시행한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는 흉부 X선 촬영으로 발견이 어려운 3~5㎜ 크기의 작은 결절을 확인할 수 있고 심장·혈관·뼈에 가려진 부위도 관찰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사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공기 오염, 폐 질환과도 연관
요즘 흡연 과거력이 없는 여성에게서 폐암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흡연 이외의 직업·환경 같은 요인이 암 발생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추정한다. 대기오염이나 실내 공기 오염, 라돈 노출이 대표적이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폐섬유화증 등 폐 질환이 있는 경우도 폐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다. 이들은 조직학적으로 선암이 대부분이며 흡연하는 남성에게서 흔한 편평상피세포암이나 소세포암과 달리 암 발생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이 발견된다.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를 가진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의 경우 표적치료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럴 땐 EGFR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분자 유전학적 검사가 적절한 치료제 선택에 도움될 수 있다.

3 기침·가래·객혈·숨참·흉통 주의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폐암 덩어리에 따른 증상으론 기침과 가래, 객혈, 숨참, 흉통이 흔하다.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때도 증상이 나타난다. 뇌로 전이되면 두통이나 몸 일부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변화가 올 수 있고 뼈로 전이되면 그 부위 통증이 있거나 심하면 골절될 수 있다. 간, 부신에 전이되면 둔한 통증이나 기운이 떨어지는 전신 쇠약감을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폐암에서만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고 다양한 질환에서 관찰되는 양상이므로 자가 판단하기보다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좋다.

4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 설계
1기부터 3기 초반이면 수술한다. 특히 1기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로 폐 병변과 림프샘 일부를 절제하면 병리학적으로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병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3기는 주로 항암 화학요법이나 면역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재발 우려를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박 교수는 “실제로 이런 선행 항암요법을 3회가량 실시한 후 수술받는 환자가 최근 늘었다”며 “다만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선행 항암요법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했다. 수술 후 표적치료제 장기 복용도 재발 예방에 도움된다. 폐암 환자의 대다수인 4기는 항암 화학요법이 주된 치료다. 방사선 치료를 병합하기도 한다. 말기라도 이식 치료는 거의 하지 않는다. 병변 부위만 교체한다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식술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가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5 금연하고 채소·과일 고른 섭취 권장
폐암을 예방하려면 금연은 필수다. 흡연자는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 오염된 공기나 미세먼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폐암 유발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외출이나 작업할 땐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녹색 잎채소, 과일 등 식물성 음식은 폐암 발병 소지를 다소 감소시키고 붉은 육류나 가공육류, 술은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한다. 영양 보조제보단 일상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추천한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11월 4일 (월요일)
1.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1755 독일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1800 유로존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

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0000(5일) 미국 9월 공장수주
─────────────────────────────────────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과 기관투자가의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어서 내년 초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감독당국이 밝혔다.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의 '공매도 제도개선 상황 및 시스템 구축 결과' 주제발표에서 "기관들의 시스템 구축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며 "NSDS도 원활하게 구축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 여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 참석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npinfo22@newspim.com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초 공매도 재개 시점을 올해 6월로 예정했으나, 시점이 미뤄지면서 내년 3월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9월 공매도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시스템 구축 막바지 단계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9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 대여증권과 담보증권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과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인정된다.

박 팀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법인 투자자의 과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도 예방·차단함으로써 법인 투자자가 강화된 제재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에게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은 한국거래소가 준비 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체계다. NSDS는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 수량 이상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방지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 내역을 한국거래소의 NSDS 시스템으로 보내면, 시스템이 해당 투자자의 잔고 내역과 대차 내역, 매매체결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별한다.

박 팀장은 "기관 투자자는 주식별 매도 가능 정보를 실시간 산출해야 하며 초과한 매도는 상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산상 잔고 허위 조작 등의 방지를 위해 안정화 방지 시스템도 설치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필수 요구 사항으로 매도 가능 잔고 산출, NSDS와 혼용체계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도 1년 단위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팀장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감원도 부서를 확대 개편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금감원 단독으로 전사 실무팀으로 운영돼 왔는데, 합동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대규모로 기관 내 재고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법인 투자자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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