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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도                                17,292주 (메릴린치 매도 686주 제이피 모건 매도 799주 UBS 매도 5주 )

기관 매도                                         95주 (증권 매도 95주 )

기타법인 매도                                   110주

개인 매수                                    17,497주

프로그램매수                                 4,678주 

공매도                                            96주 (평균단가 4,345원)

대차체결                                          0주

대차상환                                      9,000주

대차잔고                                 2,106,677주

강원특별자치도에 여섯번째 럼프스킨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원주시 문막읍 소재 한우농가에서 신고된 럼피스킨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는 올해 도내 6번째이며 도 내 13번째 발생이다.

도는 원주시 및 인접 6개 시군인 횡성, 영월, 여주, 양평, 제천, 충주에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5km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및 긴급 예찰검사를 진행 중이며 발생 농장의 모든 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통해 양성축을 색출하고 5두를 신속하게 살처분 처리했다.

럼피스킨병은 소, 물소 등에 발생해 고열과 함께 피부 및 내부 점막에 혹덩어리(럼피·Lumpy)를 형성하는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가축 질병이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양구, 고성, 양양, 인제 등 접경시군 발생 이후 주변 시군으로의 추가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 사육 농장에 대한 매개곤충 방제와 소독, 럼피스킨 백신 접종 등 추가적인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소 사육 농가는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 관찰, 매개곤충 방제, 농장 출입 통제 및 내·외부 소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최근 원주시를 포함해 강원 인제, 충남 당진, 경북 문경 등 전국에서 럼피스킨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농장 주변 물웅덩이와 같은 흡혈 곤충 서식지에 대한 방제를 세심하게 관리하여 주길 당부"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요양보호사는 인력난… ‘노노케어’ 심화


'초고령화가 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보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도 노인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더 나이든 노인'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요양보호사 양성 및 처우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인정자 수 역시 110만명으로 7.7%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14조4948억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예산 증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됐으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제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국적 및 연령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내국인 활동 요양보호사 수는 66만5780명이다. 이 중 60대 현직 요양보호사는 34만278명으로 가장 많다. 51.1%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32만9404명 대비 3.3%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요양보호사 수는 10만29명으로 전체 15%다.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60, 70대가 전체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고령화 문제를 인지하고 외국인 인력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2년간 최대 연간 400명에게 비자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외국인을 제도에 진입시켜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젊은 세대가 직업군으로 선택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급 세분화가 도입돼야 하고,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오히려 줄어드는 요양병원 매년 감소세… 2019년比 14%↓ 욕창 드레싱 등 소모품 많이 드는데 정액수가 적용돼 치료할수록 적자 장기요양기관은 절반 이상 서울에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령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양병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의료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원 등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격차도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의료 서비스 기관의 축소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5년 새 218곳 문닫아 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지난달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합친 개념이다.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조산원 및 보건기관이 포함된다. 요양병원은 요양기관에 속하는 병원의 한 종류다. 지난달 기준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7만8101개소로, 2019년 대비 5685개소(7.9%)가 늘었다. 반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요양병원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 대비 218개소(-13.8%)가 줄어들었다. 지난 7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감소한 셈이다. 요양병원이 감소한 배경에는 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양병원의 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일당정액수가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진료 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치료 재료 및 약품 등을 일체로 묶어 일정 금액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행위별 수가는 의료 서비스 별로 가격을 정하고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의료업계는 요양병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소진료(의학적 필요성이 있지만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진료)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치료에 따른 '행위별 수가'가 제한적"이라며 "욕창 환자의 경우 드레싱과 소독 등 의료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액수가가 적용되면 사실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도 행위별 수가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인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의 경영난과 폐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서울에 집중 중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 외에 일상적인 노인 돌봄과 관련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 단기보호 등의 기관을 포함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8868곳이 있다.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시군구는 총 98곳에 불과하다.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서울에 있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