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발 말기 파이프라인이 성장 주도 기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정보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확인했다며 학생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국내 불법 유통을 확인하려고 지난 7∼9월 경찰과 기획 검증을 벌인 결과 텔레그램과 엑스(X) 등 소셜미디어에서 ADHD 치료제 '거래방' 37개를 발견했고 5개 방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는 온라인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ADHD 치료제 불법 거래방은 주로 19∼25세 대학생들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들은 본인 복용용으로 약을 처방받은 후 이를 불법으로 거래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이 확인한 사례를 보면 운영자 A는 본인과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 대형 병원 3곳에서 처방을 받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B는 과거에 처방받은 적 있는 청주의 의원까지 찾아가 처방전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기획 검증은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그러나 국제 마약조직의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실태는 이번 기획 검증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 처방이 지난 2019년부터 작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처방받는 방법과 '복용 후기'가 유포되는 만큼 유관 기관의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마약 없는 미래, 함께 만들어 가요' 주제의 영상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 영상은 강호동·서장훈·전현무 등 유명 방송인의 재능기부 참여로 제작됐다.

"육종암으로 사망"…젊은 교사 죽음 몰고 간 공포의 '3D프린터'

3D프린터 쓰다 희소 암 걸려 숨진 교사 유족
내일(24일)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 참고인 출석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순직 인정 촉구"

사진 속 추모소는 해당 기사 인물과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학부모 갑질로 인한 죽음은 순직 처리해주면서, 제 아들은 왜 안 되는 겁니까." 3D프린터를 교육에 활용하다 발병률 0.01%의 희소 암인 육종암에 걸려 숨진 고등학교 과학 교사 고(故) 서울(사망 당시 37살)씨 아버지의 절규다.

서씨는 3D프린터 사용과 암 발병 간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3D프린터를 사용한 두 명의 교사 역시 육종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는데도, '질환의 희소성'을 운운하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렇다고 10년 전 교육 현장에 3D프린터를 대대적으로 보급한 정부가 당시 위험성을 안내했던 것도 아니다. "국가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서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오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선다.

23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경기 포천시가평군)에 따르면 서씨의 아버지 서정균(69)씨는 오는 24일 교육위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서씨 부친은 김 의원과 질의응답에서 아들이 생전 3D 프린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등을 증언하며 아들의 순직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서씨처럼 3D 프린터를 사용하다 현재 육종암 투병 중인 교사 A씨와 B씨는 김 의원에게 3D프린터 보급 당시 사용 관련 안전관리나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서면으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3D프린터는 '필라멘트'라는 가느다란 플라스틱을 고온에 녹여 적층하는 방식으로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장치다. 최소 200도의 고열로 필라멘트를 녹이는 과정에서 악취와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암물질인 나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량 생겨난다. 3D프린터를 하루 6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담배 360개비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와 같은 양을 흡입하는 셈이라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 결과도 있다.

3D프린터가 국내에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건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3D프린터를 언급하고부터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D프린터 활용인력을 2020년까지 1000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밝히며 학교에도 보급했다. 하지만 당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은 "3D프린터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내나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 의원실이 유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씨는 2013년 3D프린터 2대를 직접 구입해 사용을 시작했다. 서씨의 업무는 과학영재부 등을 운영하며 3D프린터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생전 3D프린터를 '도깨비방망이'라 칭하며 열정적이었던 그는 4년 2개월간 학교와 집에서 하루 최소 3~4시간을 3D프린터 사용에 쏟았다. 그러던 2018년, 1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는 희소 암인 육종암에 걸렸고, 투병 끝에 2020년 7월 사망했다.

서씨 말고도 2015~2017년 3D프린터를 사용한 교사 A씨도 2020년 육종암을 피하지 못했다. 2017~2019년 3D프린터를 사용한 B씨도 똑같이 육종암에 걸렸다. 육종암 진단을 받은 세 교사의 공통점은 3D프린터 교육에 '열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3D프린터를 많이 사용한 다른 네 명의 교사는 급성 유방암, 급성 자궁경부암, 상세 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3D프린터를 이틀에 2~3시간꼴로 사용한 한 학생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서씨의 육종암에 따른 사망, 교사들의 육종암 발병, 3D프린터 사용 간에 인과 관계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씨 유족은 A씨, B씨와 함께 2021년 2월 인사혁신처에 서씨에 대한 '공무상 재해 및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냈다. 이에 산업안전공단은 인사혁신처의 의뢰로 1년 11개월간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3D프린터 사용과 암 발병 사이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2023년 4월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급여 청구 불승인' 결정 통보서를 유족에 보냈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통보서를 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동 질병(유잉육종)은 굉장히 희귀한 종양으로 현재까지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3D프린터 관련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점, 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개연성만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에 유족과 교사들은 2024년 3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결국 유족은 2024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인사혁신처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김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7월, 서씨가 사망한 직후 당국은 급하게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3D프린터 사용과 사망의 인과 관계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가 서씨 사망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망 한 달 뒤인 8월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3D프린터 사용 시 유의사항을 담은 긴급 공문을 배포했고, 같은 달 교육부는 3D프린터 이용 안전 대책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또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터 기업 121개 사와 교육기관 5754개 학교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2021년 교육부는 3D 프린터 이용 시 '10대 안전수칙 및 교육기간 실습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보급 7년 만의 일이다. 안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가이드라인 기준에 미흡한 학교에는 3D 프린터 실습실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서씨 유족은 "사망 전후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자 서면, 전화, 직접 방문(2회) 시도했지만, 경호원에 제지당해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대법원은 2017년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 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을 앓게 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깨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희귀 질환의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선 안 된다"며 "작업장의 유해 요인 유무,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었다.

김용태 의원은 이 판례를 들며 "서씨 사망 사건의 경우 사후적으로 밝혀진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집중적으로 노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증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발병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며 "그동안 국가는 업무상 재해 중 질병에 대해 유독 엄격하게 입증 책임을 요구해 왔다. 입증 절차의 한계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부가 교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자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교원 순직 인정 관련 정책연구'에서 '질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책연구에서 특히 질병 관련 내용이 면밀하게 분석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신소재 물질이 다뤄지게 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며 "교육부가 서씨 사망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가져야 합당한지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숨지기 50일 전인 2020년 6월 10일, 학생들과의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괜한 걱정일 수 있겠지만, 3D프린터가 출력하는 과정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나와. 그옆에 너희들을 함께 재운 게 마음에 너무 걸린다. 내가 과학선생님이면서 너무 무식하고 무지했다. 나중에라도 혹시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일찍 가야 한다."

"혀 3분의 1을 도려내고 림프샘을 광범위하게 잘라냈다

 
트로트 가수 정미애씨는 2019년 '미스트롯'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으며 최종 2위인 선(善)에 올랐다. 그러다 2021년 말 돌연 활동을 중단했고 뒤늦게 설암 3기로 진단돼 투병했다는 소식을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지난 13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암에 걸린 이유 중 하나가 충치 때문이었다"며 "똑같은 부분이 계속 쓸리니까 혀에서 생긴 염증이 암이 돼 턱 밑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혀 3분의 1을 도려내고 림프샘을 광범위하게 잘라냈다"며 "남겨질 아이들 걱정에 없던 힘도 내야 했다"고 암 극복 과정에 관해 이야기했다.

설암은 구내염, 입병으로 오인해 초기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날 입안에 생긴 궤양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연고를 바르며 통증을 참다 결국 암 진단을 받기도 한다. 한 50대 설암 환자는 "3주가 지나도 입안 궤양이 낫지 않았고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어졌다. 병원에서 진단해보니 암이었다"며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고 술자리가 잦은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설암은 목 위쪽에 생끼는 '두경부암' 중에서도 발병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40세 이후에 발생하고 60대 환자가 가장 많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20~30대에서도 발병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정씨 역시 30대 후반에 암을 진단을 받은 사례다.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규 환자의 절반가량이 20~50대로 집계된다.

설암은 주로 혀의 양측에게 발생하며, 초기에는 하얗거나 붉은 반점으로 시작했다가 염증성 궤양으로 번진다. 증상이 심해지면 혀 신경 주변까지 종양이 침투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음식물을 삼키거나 씹는 동안 혀와 구강, 목 전체에 통증이 느껴지고 심한 구취, 혀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설암의 발생 원인은 흡연과 음주, 불균형한 영양 섭취,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 유전적 감수성 등으로 특히 흡연과 음주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이유도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설암은 전이 속도가 빨라 조기 진단, 치료가 결과를 가를 수 있다. 조직검사 후 설암이 확인되면 CT, MRI, PET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해 설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암 병기를 결정한다.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최초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료 후에는 구강 내 침 분비가 줄어 입안 건조증, 충치, 음식 섭취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암을 제거한 부위에는 혀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팔이나 허벅지에서 뗀 살을 붙이는 재건술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혀가 한쪽으로 너무 당기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설암은 임파선 전이가 많아 목 상부에 있는 임파선까지 예방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백승국 고려대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혀의 통증과 궤양 같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목에 없던 혹이 만져지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흡연과 음주를 많이,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충치, 치주질환 예방 등 철저하게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설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알츠하이머병 신약 '키쑨라' 영국서 상용화 불발 가능성… 높은 약가가 발목 잡나

일라이 릴리의 '키쑨라'가 영국에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일라이 릴리 제공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병 신약 '키쑨라(성분명 도나네맙)'가 영국에서 높은 약가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로써 키쑨라는 지난 8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 MHRA)의 허가를 받았지만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NHS)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에자이의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와 비슷한 길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현지 매체 '텔레그래프'는 22일(현지시간) 키쑨라가 안전성을 근거로 영국 규제당국에 의해 허가되더라도, 국립우수건강관리원( NICE)은 높은 가격을 이유로 23일(현지시간) 키쑨라의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NHS) 적용을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ICE는 영국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NHS 가입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NHS의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의약품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MHRA의 허가를 받더라도  NHS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즉,  NHS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영국은 개인 병원( Private  Clinic)을 통해 환자가 약가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이 허가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상용화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만  NH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가격에 민감한 만큼, 약가가 높은 키쑨라의 승인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라이 릴리는 미국에서 도나네맙의 허가를 획득할 당시 환자 1명이 1년간 3만2000달러(한화 약 4422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레켐비와 비교했을 때 약 20~25% 더 높은 수준이다. 도나네맙 치료와 함께 모니터링과 뇌  MRI 스캔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부담금은 연평균 7만8000달러(한화 약 1억78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키쑨라가 동일 기전의 최초 치료제인 레켐비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레켐비는 지난 8월  MHRA의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지만,  NICE가  NHS 적용 거부 의사를 한 차례 밝히면서 상용화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NICE는 올해 안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문가와 영국 알츠하이머협회는 이러한  NHS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약 100만명이 알츠하이머병·치매를 앓고 있고, 영국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오는 2040년에는 환자 수가 14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영국은 현재 알츠하이머병·치매 환자 치료에 연간 약 420억파운드(한화 약 75조4000억원)를 지출하는 국가이며, 개인이 치료에 부담하는 비용이 큰 만큼  NHS를 통한 상용화를 원하는 환자·가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UCL) 신경학 연구소 존 하디 교수는 "도나네맙의  NHS 승인은 치매라는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레카네맙과 도나네맙 모두 언젠가는 영국에서 출시될 텐데,  NHS는 이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디 교수는 "도나네맙은 연구 결과 인지 기능 저하를 35% 지연시켰는데, 이는 질병 진행 속도를 27%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던 레카네맙보다 높은 수치였다"며 "도나네맙은 환자들에게 요양시설보다는 집에서 2년 가량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라이 릴리는 23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돈 토해내라니 손이 다 떨리네요"…주주들 '분노' 터졌다

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
회계 오류 이유로 3년치 배당 무효 공시
주주서한 보내 배당금 환수 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가 과거 지급한 배당금 무효 공시를 내 주주들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금이 분배됐기 때문에 과거 배당 결정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16일, 2023년 10월10일, 2024년 3월8일 공시했던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을 지급했는데,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홈센타홀딩스는 "상법상 배당 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고, 상법 및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배당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미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잘못 지급된 배당금 규모는 총 38억820만원 규모다. 회사는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주에게 서한을 보냈다. 회사 계좌에 잘못 지급된 배당금을 다시 입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금을 토해내야 하는 주주들은 종목토론방에 모여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한 주주는 "배당금을 반납하라는 편지는 처음 받았다"며 "큰 금액이라 손이 떨린다"고 하소연했다. 상반기 말 기준 홈센타홀딩스의 소액주주는 1만3744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지분은 43.8%다.

일부 주주들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우려했다. 배당을 지급했던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부적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주주에게 안내문과 사과문을 발송한 상황"이라며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폐지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상 배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된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분류된다. 또 회사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에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권성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파트너변호사는 "회사 입장에서 위법배당금 환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환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 오류 등 위법배당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