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도                           30,568주 (제이피 모간 매도        9,592주 메릴린치 매도 7,506주 )

차단방역의 시작 ‘장화체인지, 방역챌린지’ 참여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질병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질병 발생 때마다 축산현장은 초토화되고 방역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잠시 방심하는 사이 바이러스는 또 다른 농장으로 퍼져나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전국 각지로 확산돼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농장을 지키는 일은 방역당국과 농가가 똘똘뭉쳐 철통방역에 나서는 길 밖에 없다. 이를 위해 방역 당국의 선진 방역 시스템 구축과 농가의 철저한 자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농수축산신문은 이런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장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방역의 기본이 되는 ‘장화 갈아신기’ 캠페인에 나선다. ‘장화체인지, 방역챌린지’ 슬로건으로 추진되는 이번 캠페인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축산물을 만들기 위해 축산인들이 스스로 장화 갈아신기에 참여하자는 취지의 자율방역 캠페인이다.

각 농장주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등에 #장화체인지방역챌린지 해시캐드와 농수축산신문 계정을 태그해 장화를 갈아신은 모습이나 농장의 다양한 장화 사진을 게시해 주면 된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장화 갈아신기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신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공유해 확산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차단방역의 시작은 장화 갈아신기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모두 축산현장의 방역지킴이가 돼야 한다. 축산농가들의 많은 참여로 가축질병 청정국에 한발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철저한 자율방역은 축산농장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ASF 차단, 멧돼지 관리가 우선

식품에 섞어 마약 밀반입, 국내 유통 태국인들 붙잡혀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태국 국적 외국인 18명과 내국인 1명 등 1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투약한 8명도 함께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마약 유통을 도운 태국인 1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붙잡힌 태국인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다.

A씨 등은 올해 6월 합성 마약인 야바 6만정을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강원, 대구,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에 유통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 등이 아직 판매하지 못한 야바 1만1천855정(거래액 기준 5억9천만원), 대마 512.8ｇ(5천130만원) 등을 압수했다.

마약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국제 공조 수사로 태국 현지의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겠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국내 유통자와 투약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차라리 편의점 알바"…인력난 시달리는 '월 206만원' 요양보호사

노인 돌보미 절벽 온다③

[편집자주]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도 이들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11만6734명이 모자랄 전망이다. 정부 제도 변화로 요양보호사 양성 기관은 줄폐업 수순이다.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적인 요양보호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 현황과 해결책을 짚어본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추이/그래픽=최헌정 내년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노년층 돌봄 인력 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등은 요양보호사를 늘리기 위해선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올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시설 인력배치기준 상향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점차 부족해진다. 2028년에는 11만6734명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급자(노년층)에 대응해 직접 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여러 중점과제를 선정해 현장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수의 적정화'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이 근무인력 유지를 위한 처우개선영역 중 주요 순위로 꼽혔다.

실제 현장에서도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곽효민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무총장은 "일은 어려운데 급여는 최저 수준인 월 206만원에 불과하니 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요양보호사 하느니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호소했다.

곽 사무총장은 "처우개선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올려주지 않는 이상 처우 개선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집행 예산이 정해져 있다"며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니 예산을 늘려 더 투입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최대 고용주이자 최대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라며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저임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 부양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건보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교수는 "애초에 6.55%라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 인상을 해도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9% 인상한 12.95%에 불과했다.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산정기준이 되는 내년 건강보험료가 이미 동결돼 인상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솔직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사회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 이들에 대한 교육과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부모를 맡기고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전문가도 장기요양보험 인상엔 동의했지만,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인력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는 일자리 자체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결국 돌봄의 사회적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지은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도 "보험료 인상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합의 과정도 중요할 것"이라며 "나의 부모, 나의 노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라거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험료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