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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서울 소재 의원 전수 점검
하루 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사용 의원
적발되면 강력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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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한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유통·오남용 시 마약 의존성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 곳에 대한 방문 점검에 들어간다. 오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의원급 의사 1인당 프로포폴 처방량이 병원급 의사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의원’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고량 불일치할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제44회 국무회의 발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속보]尹 “내년 3월부터 불법공매도 전수 점검…처벌 대폭 강화”
| [속보] 尹대통령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 제거…여야 힘 모아달라" |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설명회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9일 의사 및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치료목적사용 제도 절차 설명 및 실제 적용 사례,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치료목적사용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이 소개된다. 참가를 원하면 상단 포스터 내 QR 코드를 이용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27억원 부당청구
박희승 의원 "직무관련 정보이용-특례 없게 철저한 감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26억 8,785만원이었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의 부모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었다.
부당적 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다. 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질심 별도 혈액질환 위원회 신설" 논의 다시 뜨거워지나
3년간 암질심서 혈액암 최초 심의 2건만 통과
"별도 혈액암 심의위 신설" 목소리 지속 돼
8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식편대숙주병을 포함해 혈액암 치료 환경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혈액암 치료제 급여 환경 조사 결과, 2022년~2024년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혈액암 치료제는 총 13개였다. 이중 최초 심의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한 사례는 단 2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는 최초 심의에서 탈락했다. 최근 3년간 암질심에서 검토한 혈액암 치료제의 급여 초회 탈락률 85%로 비급여 치료제가 더 많은 결과다.
이 의원은 "아울러 최초 심의에서 급여기준을 미설정한 품목 11개 중 6개는 현재까지도 건강보험 비급여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암병원을 3군데나 보유한 'K의료' 명성에 비해 정부의 혈액암 치료 인식이나 환자 지원 환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약가 참조국 다수가 급여 지원 중인 약제를 국내에서만 장기간 비급여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참조국에서 무엇을 참조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혈액암 환자들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겪는 '이식편대숙주병' 같은 희귀 합병증 치료 접근성도 개선해야 한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한국과 주요 외국 약가 참조국 혈액암 치료제 지원 현황)를 보면▲림프종: 컬럼비주(로슈, 글로피타맙), 민쥬비주(한독, 타파시타맙), 폴라이비주(로슈, 폴라투주맙베도틴), 엑스포비오정(안텐진, 셀리넥서), 브루킨사캡슐(베이진, 자누브루티닙) ▲백혈병: 마일로탁(화이자,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보슬리프정(화이자, 보수티닙모노하이드레이트), 빅시오스리포좀주(한독, 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 셈블릭스정(노바티스, 애시미닙염산염) ▲적혈구증가증: 베스레미주(파마에센시아,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골수섬유증: 인레빅캡슐(BMS, 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 등이 언급됐다.
자료: 이주영 의원실
로슈 컬럼비는 미국과 영국에서 지원 중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로슈 폴라이지주와 화이자 마일로탁, 한독 빅시오스리포좀주 또한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급여 지원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영국, 일본은 대부분의 혈액암 치료제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자료에 언급된 모든 치료제를 지원하며, 영국과 일본도 일부 1~2개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돕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1개 중 6개 의약품이 비급여이며, 나머지 5개만 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자료는 약가 참조국은 혁신적 치료제 접근성을 빠르게 허용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건보 재정 부담 등으로 신약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암치료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의원은 건보 재정 부담이나 허가 규제 등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로 인해 환자들이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상 혈액암 치료제의 급여 등재는 암질심 문제와 이어진다. 작년 1월, 혈액암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암질심 암에 혈액질환 소위를 개설하거나, 혈액암·혈액질환만 따로 심사하는 혈액질환심의위원회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혈액암 특성을 반영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이 나온 배경은 암질심 형평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암질심에는 고형암 전문의(6~8명)와 혈액암 전문의(2명) 등이 참여한다. 그런데 심사 대상은 고형암과 혈액암을 구분하지 않는다. 혈액암 전문의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고형암 의사가 많다보니 의사결정을 할 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혈액암 급여 결정에 부적절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시선이다. 혈액암 전문 의료진과 제약 관계자들 사이에서 "혈액암 치료제들이 임상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음에도 급여 기준이 치료 혜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당시 두 학회는 "고형암 전문의는 혈액암 환자를 거의 보지 않는 '혈액암 비전문가'다"며 "혈액암은 고형암에 비해 매우 작은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면서도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기에 혈액암 전문의가 아니고서는 심도 있는 질환 지식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과정에서만 혈액암 환자를 본 고형암 전문의가 혈액암 약제를 심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관련 학회에서는 현재까지도 혈액암을 전문으로 보는 별도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언급된 혈액암 치료 환경 개선 요구가 다시 암질심 내 별도 위원회 신설 논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약 접근성 확대 최소화하면서 재정 유지?...옳지 않아"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이은주 사무관 "환자에게 실질적 혜택 돌아갈 제도 만들 것"
김지영 과장 "후천성 단장증후군 기준개선 가능여부 검토"
김국희 실장 "보다 나은 치료환경 마련 위해 노력"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간과할 수 없지만, 실제 재정소요액이 크지 않은데도 현행 제도의 한계로 환자의 신약 접근성에 제한을 주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을 지낸 곽명섭 김앤장 변호사는 9월2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단장증후군 환우 보호자 이다래님과 유전성혈관부종 환자이면서 보호자인 민수진님이 참석해 투병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이다래님은 "두 가지 희귀질환으로 장 절제를 시행해 단장증후군이 된 사례의 아이가 있다. 다른 선천성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선천성 단장증후군과 다를 바가 없는 질환인데, 저처럼 선천성에 포함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많은 환우들이 동일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단장증후군 치료제가 선천성이 아니면 산정특례나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토론회장에 섰다는 얘기다.
민수진님은 “사후치료제 처방 제한으로 인해 한 달에도 몇 번이나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을 때까지 참다가 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예방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후치료제인 피라지르를 안정적으로 처방받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환자들의 발표를 들은 곽명섭 변호사는 "제한된 재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정이 크게 들지 않는데도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접근성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생략제도를 살펴 볼 수 있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먼저 위험분담제의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의 경우 재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재정 증가분을 예측할 수 있다. 위험분담제 후발약제와 경평생략약제 후발약제 도입 때에도 이런 점이 제도 개정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요소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중립을 유지하면서 환자 접근성을 개선 할 수 있어서 이전에도 후발약제에 확대 적용한 바 있지만,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말 필요한 약제가, 많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많은 약제에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면 행정적 비용이 수반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뒤로 미룰 것은 아니며,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두 번째는 경평생략제도이다.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 재정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기전은 많이 있다"면서 "기금 마련 필요성이 근래 빈번히 언급된다. 하지만 현실화하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다. 그 때까지 재정만을 핑계로 손놓고 있기 보다는 현행 제도들을 십분 활용해 최선의 안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한다. 재평가를 통해 총액을 재설정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는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동시에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특히 "사실 경평생략제도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나 비중은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의 불확실성은 총액제한형으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자라는 재정은 트레이드-오프나 경증질환의 본인부담 일부 확대를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곽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돈은 언제나 모자라고 신약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신약 접근성 확대를 최소화하면서 재정을 유지 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도는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사후관리를 통한 관리 강화와 전체 재정 지출의 합리적 설계를 바탕으로 환자 접근성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보험당국 관계자들도 일부 공감을 표했다.
이은주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곽 변호사 말씀과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타당하다면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사후평가를 포함한 경평생략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주신 의견을 충분히 고민해 보다 개선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은 "산정특례제도와 관련해 상병코드 목록이 보다 빨리 개정돼 제도적 지원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논의 중이다. 후천성 단장증후군의 경우 ‘지정기준’으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분명있지만 어린 환자들을 적기에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도 가능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보험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국희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무조건 경평생략만이 답은 아니다.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심평원의 노력만으로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심평원도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보다 나은 치료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재경 서울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 서혜선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임소형 한국일보 부장 등도 패널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희귀질환 환자의 시선에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귀중하게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 환자와 가족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치료적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이러한 토론회로만 이뤄져서 안될 것이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원하는 건 정부가 조금 더 환자 입장을 고려하고, ‘상생’이나 ‘공평’을 이유로 사회적 질환이 오히려 소외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라고 했다.
'220억 불법 공매도' 글로벌 투자은행·자산운용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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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천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일단 공매도한 뒤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방식의 신용거래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
A 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2천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57만3천884주를 2만5천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이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 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천8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지난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휴마시스의 공매도 수량이 가장 많은 47,634주를 기록했다. 14일 휴마시스의 공매도 평균 가격은 1,509원으로 종가인 1,516원 보다 0.46% 낮았다. 이 밖에 신라젠, 원텍, 비올도 공매도 수량 상위를 기록했다. 새로 순위에 오른 종목은 제이엘케이, 이오플로우, 유바이오로직스 등이다.(수량: 주)순위종목명수량주가 등락률연관 섹터1휴마시스47,634+0.60%[유전체검사]2신라젠43,568-1.89%생물공학3원텍21,622-1.90%건강관리장비와 용품4비올18,420+1.08%[미용기기]5원익IPS15,723-0.60%[반도체 - 전공정 장비]6지아이이노베이션13,477+9.38%[면역세포치료제]7제이엘케이10,676-2.48%[원격의료]8이오플로우10,597-0.37%[맥신(MXene)]9유바이오로직스10,259-0.91%[CMO·원료의약품]
10코미팜9,118-1.89%[동물백신·방역]
11셀바스AI8,781+0.65%[의료 AI]12대화제약8,553-3.33%제약13박셀바이오8,275+1.51%[면역세포치료제]14퓨쳐켐8,034+0.34%[치매 치료]15차바이오텍7,877+2.32%[CMO·원료의약품]16지노믹트리6,978-3.10%건강관리장비와 용품17HPSP6,973-0.15%[반도체 - 전공정 장비]18에스에이엠티6,908-1.22%전자장비와 기기19나이벡6,390+29.99%[치아·임플란트]20에코프로5,977-2.76%[탄소배출권 (온실가스)]
화천농장 ASF 발생 책임의 절반 이상은 정부와 지자체
최근 ASF 감염멧돼지 발견실적 저조 경향, 9월 6건, 10월 0건....농장 차단방역 강화 이전에 주변 감염압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
지난 일요일(13일) 오후 늦게 강원도 화천의 돼지사육농장(3,504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발생시군과 인접시군에 대해 48시간 스탠드스틸을 발령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주요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차질없는 방역조치'를 담은 긴급지시를 하달하고 역시 이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발생 지자체도 보도자료를 날렸습니다.
같은 날 밤부터 관련 기사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44일만에 추가 발생, 올해 9번째 양성농장, 돼지들의 비명, 방역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뉴스 포털에 자리했습니다. 내용은 보도자료를 인용해 비슷비슷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발생지역인 화천지역을 포함하여 접경지역의 인근 도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확인된 지자체에서는 양돈농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청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로 인한 도내 양돈농장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모든 양돈농가는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농장 출입 통제 및 내·외부 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 침묵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달(관련 기사)과 이달 초(관련 기사)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ASF 감염압력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감염멧돼지 발견건수가 감소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감염멧돼지가 있지만, 제 때 제거하지 못해 바이러스 오염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발견건수가 낮은 시기가 역설적으로 농장의 위험시기입니다.
최근 ASF 감염멧돼지 발견실적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7월 41건, 8월 19건, 9월 6건으로 점차 감소하더니 이달에는 현재(14일 기준)까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권력이나 군사력에도 한계가 있듯이 농장 차단방역에도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염멧돼지, 바이러스를 제대로 없애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농장 주변을 소독한다고 효과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보여주기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농장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100%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농장 주변의 ASF 감염압력을 낮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농장의 차단방역이 비로소 효과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화천 농장 ASF 발생 책임은 절반 이상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농장 방역을 탓하기 전에 멧돼지 관리 정책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초아도 33살에 걸린 자궁경부암, 매년 환자 증가 이유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2024년 8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2020년 6만1892에서 2023년 7만109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8월까지 자궁경부암 환자 수는 6만186명을 기록하며 산술적으로 9만279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두경부암과 구인두암도 2020년 39만7951명과 5466명에서 2023년 44만6322명과 6651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환자 수는 38만3921명과 6002명으로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각각 57만5882명과 9003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6303 억원에서 2025년 1조2698 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됐다. 그 중 국가 예방접종 (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 2200만 원에서 2025년 6018억 3100만 원으로 24.9% 감소했다 .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중 28 개국은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만 2가 또는 4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정도의 지원 수준이다 .
서영석 의원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여전히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정도의 백신 예방접종 지원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HPV 감염 질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지원을 무산시키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서 의원은 "남녀 청소년 HPV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선진국과 의료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질병관리청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변성현 기자
앞서 그룹 크레용팝 출신 초아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33살이던 지난해 암 진단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아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꺼내게 됐다"며 "암은 많은 것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삶의 방향에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었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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