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의 기관장 상임제, 직원 처우 문제 해결 등 기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의 기관장 비상임제, 직원 대다수의 무기계약직 체제 등 문제점에 대해 거론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성환 방역본부장에게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예찰,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살처분, 도축장, 계축장 등 축산물 위생검사, 해외 축산물 검역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축산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민 일상 생활의 축산물 위생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역본부는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축산농가와 뗄 수 없는 귀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전체 인원이 1,300명 가까이 되지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55명 외 모두 무기계약직이고, 본부장의 비상임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부장의 상임화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하고, 축산현장에서 농가와 손발 맞추고 각종 검역장에서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그 역할에 맞게 대우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기구 위원장도 "가축질병 발생 시 일주일 내내 출근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말이 안된다"며 "농림부에서 이만희 의원 질의 사항에 대해 꼭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 질의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방역본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2022년도 노조 파업 당시 내걸었던 요구조건들이 해결되었냐는 질문을 던졌고 위 본부장은 "자체 승진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임 의원은 "2022년도 노조 파업 문제 이후에 나아진 것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기관장의 비상임제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임금 지급방식도 기형적이라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도 문제 제기만 해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 하나 끈질기게 노력하는 의원이 없다는 것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기관장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감사 전까지 기관 정상화 문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