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토니타젠’을 비롯한 물질 33종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인 부타니타젠, 브로마졸람 등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 UN이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4-피페리돈 등 18종도 원료물질에 포함한다.
또 마약류 통합정보센터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처방·투여·급여 정보, 마약사범 정보 등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 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이력 확인 등 제도 개선 촉구 "예외조건 다듬고 그외 마약류 관리 품목도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펜타닐 성분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예외 조건 등으로 제대로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마약류 투약과 관련한 제도 강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펜타닐 성분 처방전 발행 전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예외 조건을 더 명확하고 구체화 해 처방 제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마약은 그 특성상 미리 막아주지 않으면 온 사회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펜타닐 처방시 투약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암환자 통증 등으로 투약 꼭 해야할 경우 오남용 우려 없는 것으로 보고 예외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누가 어떻게 파악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미 펜타닐 오남용 처방 등에 대해서 식약처가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 의약품 관련된, 마약 관련 제품은 병‧의원 통해서 나오는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를 두면 사실상 누구나 펜타닐 처방할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답했다.
여기에 소병훈 의원은 "결국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확하게 넣으면 된다"며 "현재 펜타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환자의 투약 경험과 과거 이력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이런 처방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야하고 또 의사들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 펜타닐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 관련 의약품 모두에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유경 처장이 해당 법안 발의에 따라 적극 검토하고, 향후 관련 수요자 단체와 합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유경 처장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는 현재 펜타닐부터 하고 있는데 의료 단체와 합의하면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며 "이런 법안은 수요자 단체와 합의해서 나가는게 중요한 만큼 앞서 펜타닐도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와 사회적 시급성 등을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서 소병훈 의원은 협회 외의 관계자를 고려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소병훈 의원은 "마약류와 관련한 법안의 그 대상은 국민으로, 5천만 국민이 중요하다"며 "병원협회, 의사협회만 관계자로만 보면 안되고, 전국민이 관계자라고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마약'에 집중된 식약처 국감…오남용 우려 증폭
펜타닐 등 처방 투약 이력 확인 확대 필요성 제기 재활 위한 센터‧관련 제도 등 부처간 중복 우려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마약류 사범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펜타닐 등 마약류 처방시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확대와 함께 관련 부처간의 중복 업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쏟아진 것.
아울러 현장에 재활센터 등이 중복돼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등이 새롭게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마약류 사범의 증가 및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올해에도 식약처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등도 언급됐으나, '마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 및 관련 사건 등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들의 관심이 쏠린 것.
실제로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다양한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처방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반복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와 관련해 펜타닐에 대해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품목 확대와 예외 사유에 대한 지적 등을 제기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전에는 예외 사유에 대한 명확화를 이야기한데 이어 오후에는 발의된 법안에 따라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진숙 의원 역시 펜타닐 외에도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ADHD 치료제 등에 대한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진숙 의원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마약류 처방시 과거 이력 확인이 중요한데 현재는 펜타닐 한종류 불과하다"며 "반면 ADHD,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은 별도 시스템 접속해서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 역시 "사실 마약 문제 중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식욕억제제의 경우 40만명에서 50만명이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전체 의원중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량의 30%를 처방하는 등 일부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마약 판매상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하지만 오남용 기준을 어기는지 확인하고 조치하기까지 1년 8개월에서 2년 3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처방이 이뤄지는데 조치 기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면 오남용으로 보호하기가 어렵다"며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이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 쇼핑 등도 있는 것으로 보여, 펜타닐 뿐만 아니라 메틸페니데이트도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영석 의원은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마약류 지정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범위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함께 마약류와 관련한 관리 및 재활 센터 등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관련해 중복 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은(사진 왼쪽) 마약류 재활 등과 관련해서 센터의 확대보다는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우선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에 있어 중복 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현재 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업무와 관련한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명옥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 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재성 진료과장은 "현장에서 보기에는 현재 똑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유관 기관들에서 재활 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몸짓 키우고 있어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 재활의 경우 센터가 많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센터를 효율화 하고 마약중독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부처간 역할의 재정립을 당부 드리고 싶다"며 "또한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돼 있어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이 적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첫 단추가 되리라 생각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지아 국회의원 질의를 통해서는 김재성 진료과장은 마약은 전염병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더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마약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닌 문자 그대로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라며 "이에 마약 중독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역해야하는 전염성 질병"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와 관련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치료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 등도 추가로 답변했다.
김 과장은 "마약류 중독의 치료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은 진료의 난이도도 문제지만 사실 혀장을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정신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마약중독 환자 한명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련 과정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곳을 거점으로 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약 든 거 아님" 적힌 가방서 마약 우수수…美 단속 사진 화제
경찰, 절도 차량서 마약 대량 소지 남녀 적발…누리꾼들 "현대판 코미디"
포틀랜드 경찰이 공개한 압수 마약 사진
[포틀랜드 경찰국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미국에서 경찰이 "절대 마약으로 가득 찬 가방이 아님"이라고 적힌 가방 안에서 대량의 마약을 적발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경찰은 지난 8일 도로에서 한 남성이 도난 신고가 된 차량을 몰고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
차 안을 검문하던 경찰은 차량의 시동 장치가 조작된 것을 발견했고, 차 안에서 마약이 든 가방도 여러 개 발견했다.
운전자 남성과 동승한 여성은 체포됐으며, 경찰은 차량에서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알약 79정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30ｇ 등 대량의 마약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현금과 장전이 된 총기 한 자루도 발견됐다.
문제의 마약은 농담 섞인 디자인의 일종으로 "절대 마약으로 가득 찬 가방이 아님"(Definitely not a bag full of drugs)이라고 크게 적힌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이후 포틀랜드 경찰 측은 적발된 마약과 총기의 사진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렸고, 이는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엑스 이용자는 사진의 댓글에서 사진 속 "가방의 사진과 설명은 옛날 방식 코미디의 훌륭한 예"라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은 "저 가방도 한때는 훌륭한 장난스러운 선물이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이용자는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차량이 도난당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마약과 총이 없는 게 이상한 일"이라면서 오리건주의 빈번한 마약 범죄를 꼬집기도 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도난 차량 소지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럽마약청 신종향정물질 국내에선 마약류 미지정 27%"
남인순 의원 "신종마약 급속 확대…선제적 대응 필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의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젊은데 유방암' 한국서 심상치 않네…"환자 더 늘것" 경고도
우리나라 유방암 진단 환자의 중간 나이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40대 이하 젊은 층의 발생률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고령 중심의 서구와는 확연히 다른 발병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유방암 발병률은 한동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학계는 전망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오는 12일 제주도 그랜드조선제주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인 유방암의 현주소'를 공식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학회가 국가 암 등록사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방암은 한국인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6%씩 발생률이 증가해 2021년 기준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연간 10만명당 68.6명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3만665명(여성 3만536명, 남성 129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여성 암 발생의 21.8%를 차지하는 수치다.
올해 유방암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국내 여성 암 사망의 9.2%(4위)에 해당하는 10만명당 5.8명으로 예상된다. 미국(10만명당 12.2명), 영국(10만명당 14명), 일본(10만명당 9.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사망률이 낮은데 국가 건강 검진 활성화로 인한 조기 진단의 증가, 유방암의 특성에 맞는 표준 치료가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유방암 발생률을 보면 2021년 기준 40대 유방암 환자 수는 8589명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50대 8447명, 60대 5978명, 70대 2611명, 30대 2096명 순이다. 유방암 진단 중간 나이는 2000년 46.9세에서 2010년 이후 50세를 넘어선 뒤 지속해서 높아져 2021년 53.4세를 기록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 속 폐경 후 유방암 환자 수가 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다만, 미국과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는 '서구화 패턴'으로의 변화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박세호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는 "이번 분석 결과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50대 초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며 "서구와는 다른 양상으로 향후 발생 양상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유방암 진단 나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젊은 유방암'이 줄지 않는 이유로 서구화된 식생활과 음주·흡연 등 생활 습관의 변화, 운동 부족, 비만, 유전력 등을 꼽았다. 여기에 늦은 결혼이나 비혼 여성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와 수유 감소,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에 따른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의 증가에 따른 치밀 유방 여성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폐경 이후 유방암 진단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원식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유방외과 교수)은 "국내 유방암 발생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발생률과 비교하면 아직 70~80% 정도"라며 "이를 감안하면 향후 10년 이상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방암 검진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인만의 유방암 예방과 조기 검진, 진단 및 치료 등을 아우르는 맞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암 신약 급여 원칙 정비 나선 정부…병용요법에 쏠린 시선
심평원, 암질심 통해 원칙 마련…제약업계 관심집중 '항암신약+기존 급여 약물' 병용요법 주요 대상될 듯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항암신약 활용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항암신약을 활용한 병용요법 급여 추진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서다.
심평원 암질심은 고가 약제와 기존 급여적용 약제의 병용 사용 시 기존 약제 급여 인정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병용요법 급여 인정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심평원의 결정 배경에는 최근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제 간 '병용요법' 근거가 축적되면서 임상현장에서 항암제 처방에 대한 급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의학계에도 급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은 "병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급여가 적용 중이라면 이는 유지하고 비급여인 한 가지를 급여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교수(혈액종양내과) 역시 "우리나라에서 병용요법이 급여되려면 허들이 정말 많다. 이미 보험이 된 약제에 새로운 약제를 병용했을 때, 기존 약제는 기존대로 보험으로 해주고 새롭게 병용된 약은 선택적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보험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암질심에서 마련하기로 한 심의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취재 결과, 기존 급여 중인 치료제에 신약을 추가, 병용요법으로 급여를 신청할 경우 기존 치료제는 급여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심의원칙 마련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은 비급여로 유지하는 대신 짝을 이룬 치료제가 기존의 급여로 적용됐다면 이는 별도의 추가적인 논의 없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심의원칙을 논의해 보겠다는 뜻이다.
가령, 지난해 담도암 급여 논의가 진행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암질심은 담도암 1차 치료에 임핀지는 비급여로 유지하는 대신 함께 화학요법으로 투여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이하 젬시스 요법)만 급여로 인정한 바 있다.
젬시스 요법처럼 기존의 유지되고 있는 병용 치료제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논의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에서 신약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도 기대했지만 기존의 틀을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심평원 암질심 위원인 A대학병원 교수는 "지난해 급여 적용 이전까지 담도암 1차 치료 시 젬시스 요법은 원래부터 급여였는데, 임핀지를 추가해 병용요법을 쓴다면 두 가지 모두 비급여가 되는 형태였다"며 "이 경우 젬시스 요법만 맞는 사람은 급여인데, 임핀지+젬시스 요법을 맞는 사람은 비급여인 역차별적인 형태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급여로 적용 중인 것은 계속해서 급여로 유지하고 새로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논의를 하자는 뜻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요청이 들어오는 건마다 논의했지만 일단 의견이 올라오면 기존 급여 사항은 원칙을 세워 인정해주자는 의견으로 마련하자는 의미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젬시스 요법을 예를 들었는데 임핀지를 추가하면 PFS 혹은 OS가 늘어나면서 젬시스 요법도 더 쓰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마다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대원칙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야생조류 분변서 국내 첫 H5N3형 고병원성 AI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고병원성 AI H5형으로 확인된 데 이어 정밀검사 결과 H5N3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된 것이다.
국내에서 H5N3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H5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야생조류 유래 N3형 AI 바이러스가 재조합돼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수본은 밝혔다.
중수본은 전장 유전자 분석과 동물 병원성 실험 등을 통해 상세한 바이러스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가금류 농장 종사자 등에 대한 출입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만큼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금류 농장 종사자는 사육 중인 가금류에서 경미한 증상만 있어도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ez@yna.co.kr
동물약품·수의
FAVA 2024, 2주 앞으로 ‘오는 25~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한수의사회, 성공 대회 개최 총력...국내‧외 저명인사 초청강연 다양한 학술강의‧수의산업전시...수의사 직능발전 '화합‧교류의 장'
대한수의사회와 아시아수의사회연맹(FAVA, 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s)이 공동 주최하는 제2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FAVA 2024, 대회장 허주형)가 오는 25~27일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FAVA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지난 10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4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막바지 대회 성공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대회는 ‘수의분야가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 아시아 수의사들이 중심에 서서 다 같이 앞으로 나가자’는 뜻으로 ‘A Way forward: One for All, Asian Vets!’를 주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의분야 새로운 기술트렌드, ICT 융합 등 기술발전, 국제학술교류를 통해 임상수의학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사전등록 기간에 총 2천720명(국내 2천92명, 해외 628명)이 등록했다. 추가 등록 인원 등을 감안하면 대회에는 약 3천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기간 함께 개최되는 수의산업전시회(Vet EXPO)에는 약 150곳 전시‧후원업체 부스가 참여한다. 또한 Urs Giger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 Chen Gilor 플로리다주립대 교수, Eric Monnet 콜로라도주립대 교수 등 총 78명(해외 33명, 국내 45명) 국내‧외 저명 연자들이 초청됐다. 16개국에서 320편(구두 31, 포스터 289편) 초록도 제출됐다. 학술강의는 항생제내성, 돼지질병, 가축전염병, 소동물내‧외과, 영상진단의학, 수의윤리 및 교육, 실험동물, 기초연구, 인수공통감염병 및 원헬스, 소임상, 말임상, 특수동물, 가금질병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참석 시 최대 10시간 수의사‧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허주형 회장이 FAVA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기조강연에는 박용호 국가수의자문회의 의장(前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이 ‘Critical role of Veterinary Medicine in One Health’를 발표한다. 첫날 저녁에는 공식 만찬(Welcome Reception), 대회 이튿날인 26일에는 골프 토너먼트 등 이벤트가 진행된다. 폐막식은 27일 오후다. 대회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된 지부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행사 기간 현장 등록 역시 가능하다. 허주형 대회장은 “아시아‧태평양 수의사가 동물의료기술의 발전과 동물감염병에 대한 대처, 동물복지 실현 등 수의사의 직능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인성 조직위원장은 “전세계 수의사들이 양질의 교육과 함께 ‘대한한국 수의계는 뭔가 특별하다’는 인식을 쌓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발생현황(10.11.): 발생 없음 ※ 확진(누계): 9건(경기 4, 강원 4, 충북 1)
- 조치사항: (농식품부·지자체 등) 강원 양양 확진관련 양양·인접 5개 시‧군(속초·인제·홍천·평창·강릉) 위기단계 심각 旣상향 및 24시간 일시이동중지(10.10. 23:00 ~ 10.11. 23:00), 중수본 회의(10.11.), 양성축 살처분 등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장 외 1명) 파견(10.11.) 등
MALASIQUI, Pangasinan – The Office of the Provincial Veterinarian (OPVet) of La Union said pork products in local markets are safe and supply is sufficient amid the African swine fever (ASF) issues in some areas.
The OPVet said daily pork production in the province ranges from 956 to 1,085 slaughtered hogs, or an average of 40,468 kilos to 75,122 kilos.
Provincial Veterinarian Dr. Domingo Bobby Calub III, in a statement on Friday, said stringent measures are implemented to control the spread of ASF and protect the province’s swine industry.
The provincial government’s ongoing measures include culling, ASF testing, quarantine checkpoints, and farm biosecurity, with the strict enforcement being implemented with the local government units and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He said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have been extended to affected raisers, and called for stricter penalties for violators, proposing amendments to empower village officials in enforcing quarantine laws.
The OPVet, through the Sangguniang Panlalawigan, will also explore more measures, including ASF vaccine studies, enhanced monitoring, and stronger collaboration with national agencies, LGUs, and stakeholders, to bolster the resilience of La Union’s swine industry against ASF.
Fifty-three villages from eight localities in the province were categorized by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s red zones due to the presence of ASF.
These villages are in the towns of Balaoan, Luna, Bangar, Bacnotan, Santol, San Juan, Rosario, and San Fernando City.
Dr. Alfredo Banaag, DA 1 (Ilocos Region) regulatory division chief and ASF focal person, said about 2,460 hogs have been culled as of Oct. 3 to contain the further spread of the virus, while 344 hog raisers are affected.
In the past, the policy is to cull all pigs within the 1 km. radius of the area where the infected animal is located but this was revised last September, with the covered area cut to a radius of 500 meters.
Hogs that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will be culled but those that turn out negative need to be immediately brought to the area’s slaughterhouse and sold to consumers.
Banaag said affected hog raisers would receive indemnification from the DA for their culled hogs, amounting to PHP4,000 per head for piglets, PHP8,000 per head for growers and fatteners, and PHP12,000 per head for breeders.
“They can claim the indemnification for a maximum of 20 heads per hog raiser,” he said. (PNA)
말라시키, 팡가시난 – 라 유니온의 지방 수의사 사무소(OPVet)는 일부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문제가 있는 가운데 지역 시장의 돼지고기 제품은 안전하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OPVet은 이 지방의 일일 돼지고기 생산량이 956~1,085마리의 도축 돼지 또는 평균 40,468kg~75,122kg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수의사인 도밍고 바비 칼럽 3세 박사는 금요일 성명에서 ASF 확산을 통제하고 지방의 돼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조치에는 살처분, ASF 검사, 검역 검문소, 농장 생물 보안이 포함되며, 엄격한 시행은 지방 정부 단위와 필리핀 국가 경찰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영향을 받은 사육자에게 재정 및 기술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위반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마을 공무원에게 검역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OPVet는 Sangguniang Panlalawigan을 통해 ASF 백신 연구, 강화된 모니터링, 국가 기관, LGU 및 이해 관계자와의 더 강력한 협력을 포함한 더 많은 조치를 모색하여 La Union의 돼지 산업이 ASF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ASF가 존재하기 때문에 농업부는 이 지방의 8개 지역의 53개 마을을 적색 구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마을들은 Balaoan, Luna, Bangar, Bacnotan, Santol, San Juan, Rosario 및 San Fernando City에 있습니다.
알프레도 바나그 박사, DA 1(일로코스 지역) 규제 부문 책임자이자 ASF 담당자는 10월 3일 현재 약 2,460마리의 돼지가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되었으며, 344명의 돼지 사육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감염된 동물이 있는 지역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작년 9월에 개정되어 보호 구역이 반경 500m로 축소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돼지는 살처분되지만, 음성 반응을 보인 돼지는 즉시 해당 지역의 도축장으로 옮겨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바나그 박사는 영향을 받은 돼지 사육자는 살처분된 돼지에 대해 DA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상금은 돼지 새끼의 경우 두당 PHP4,000, 사육자와 비육자의 경우 두당 PHP8,000, 사육자의 경우 두당 PHP12,000입니다.
그는 "그들은 돼지 사육자 한 명당 최대 20마리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PNA)
해당 농가는 지난 10일 사육 중인 소가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날 사육 중인 소 10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해당 농가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 채 오가는 차량과 사람을 대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주일 사이 양양과 고성 등 강원도를 중심으로 럼피스킨병 발병 사례가 4차례나 나오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인근 농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인근에서 소 1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A씨는 "바로 옆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병해 살처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다"며 "저도 소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방역 당국에서도 소독해주고 있지만 농가 자체적으로 소독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자비를 들여 소독기도 새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 농가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성지역에서 젖소와 육우 50여마리를 사육 중인 B씨는 "고성지역 발생 농가와는 거리가 꽤 멀지만, 최근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농가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는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양양과 인접 시·군(강릉·속초·홍천·평창·인제)에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 전파위험을 차단했다.
또 속초지역 발병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속초시는 선제 대응을 위해 임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럼피스킨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백신접종과 소독 등 방역을 빈틈없이 해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지만 식욕 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등 농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ryu@yna.co.kr
남은 의료용 마약류 폐기업무 개선...IT기술 적극 활용
식약처, 마약류취급자 폐기 보고 간소화 어플 등 마련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어떻게 해야 불법유통이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까.
식약처는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업무 개선 및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등에 대한 보관-폐기 등 과학적 관리 체계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간 연구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의료용 마약류로 사용되는 마약류외 모든 마약류는 불법유통, 오남용 예방을 위해 엄격한 관리 요구된다"며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는 적절한 수거 또는 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하고 대량 장기 처방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사용 후 남은 제품에 대한 체계적 수량관리 및 폐기 시스템 요구된다"고 밝히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마약류 폐기 시 실시간 원격 입회, 촬영 등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마약류취급자 폐기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눈을 돌린다.
또 현장 실증을 통한 현행 규제 대비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보관·수거·폐기 방안을 찾는다. 환자가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의 오남용된 사례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게 된다. 현재 추진중인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효율적 모델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회수·폐기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한다.
여기에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패턴, 물성 등 특성에 기반한 보관, 수집, 폐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몰수 마약류 보관 및 폐기 표준화 방안도 연구한다. 검찰·지자체가 폐기 전까지 몰수 마약류의 안전한 보관·폐기 방안으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기술을 접목한 마약류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마약류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약류 폐기에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몰수마약류의 보관-수거-폐기를 체계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식약처 지침 및 안내서 신설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레베카 펑 기자
홍콩 -- 중국 주식 시장에서 희망과 실망이 뒤섞인 1주일을 보낸 후, 투자자들은 토요일에 베이징의 고위 공무원들이 큰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란 포안 재무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상당히 큰" 폭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을 해결하고, 국가의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대형 은행에 재투자하기 위한 수년 만에 가장 대담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란은 "중국의 재정은 충분히 회복력이 있으며 포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고 연간 예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책임감 있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토요일은 휴장일이어서 란 총리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공약이 세계 2위 경제권의 급격한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베이징이 너무 느리게 움직였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초 주식은 자극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급등했지만, 화요일에 중국 주요 경제 기획 기관이 정부 조치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없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급락했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중국 재정부가 토요일 기자회견 계획을 발표한 후 다시 살아났지만, 중국 본토와 홍콩의 각 주요 주가 지수는 모두 주중에 깊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재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주식 투자자들은 주초와 마찬가지로 베이징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기다리는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제학자와 시장 전략가들은 이제 예산 변경 승인을 위임받은 중국 입법부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경기 부양 계획을 승인한 후에야 이달 말에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재무부는 구체적인 재정 자극 수치를 피하면서도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 증가, 은행 자본금 수준에 대한 우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 등 집중하고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방 정부를 위한 일회성 할당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지방 정부가 장부에 없는 자금 조달 수단을 사용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소위 "숨겨진 부채"를 명시적인 정부 지원 부채로 바꾸고자 합니다. 란은 할당량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채,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 정부 부채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대담한 조치"라고 이 계획을 홍보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토지 매각(지방 정부 금고의 핵심 기둥)이 베이징의 부동산 부문 억제 시도로 무너지면서 많은 지방 정부가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토지 매각 수입의 감소는 정부의 세수입을 타격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일치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로 얼마를 쌓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경제학자들은 그 규모가 7조 달러에서 11조 달러 사이로 추정하는데, 이는 중국 중앙 정부 부채 규모의 약 두 배에 해당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 중 8,000억 달러가 디폴트 위험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란은 토요일에 지방 정부가 특수 목적 채권(일반적으로 국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부채)의 수익금을 사용하여 개발업체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하고 개발업체로부터 유휴 토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제안했습니다.
한편, 리아오 민 부재무장관은 토요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 최대 상업은행에 재자본화를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리아오가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수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경제학자와 전략가들은 명목상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달러 금액을 예측했으며, 추정치는 1조 위안에서 3조 위안, 즉 1,420억 달러에서 4,25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일부는 중국 경제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주요 분야를 합산했고, 그 수치는 약 10조 위안 또는 1조 4,200억 달러로 작년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8%에 해당합니다.
노무라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 팅 루 등 일부는 이전에 경기 부양책이 몇 년 동안 연간 GDP의 3%로 제한될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란의 토요일 발언은 베이징이 내년에 재정 적자를 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사장 겸 수석 경제학자 장즈웨이가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리셩 왕과 그의 동료들은 토요일 뉴스 브리핑 이후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경기 부양책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점에 약간의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주 동안 "정책 입안자들이 국내 수요(특히 소비)를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조정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그는 썼다. "재정 자극이 무거운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의 그레이스 주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 임박…1천병상 병원 최대 9.6억원 '보상'
복지부·질병청, 상종·종병 대상 18일 신청 마감…필수인력 충족 전제조건 ASP 평가 사전·사후지원금 차등지급…"내성 발생 감소와 의료비 절감 기대" 대형병원 대상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전격 시행되어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00병상 종합병원의 경우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을 합쳐 최대 9억 6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11월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14개월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다. 병원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등 필수인력 충족 병원에 국한한다.
참여병원은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로 10월 18일까지 시범사업 신청 공문과 참여 신청서, 이행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서류심사와 병상 및 필수인력 충족 여부, 요양기관 기초조사 정보 등을 거쳐 10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핵심인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은 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가 실무를 담당한다.
보상방식은 사전지원금(50%)과 사후지원금(차등지급, 50~100%)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허가병상 1000병상인 A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ASP(항생제 적정 사용관리) 평가결과(A~D등급)에서 A등급을 받을 경우 사전지원금 3.2억원과 사후지원금 6.4억원을 합쳐 총 9억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보상수준은 병상규모 및 등급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600병상 미만 병원은 최대 4억 8000만원, 900병상 미만은 최대 7억 8000만원, 1200병상 미만 병원은 최대 9억 6000만원, 1500병상 미만 병원은 최대 12억 6000만원, 1500병상 초과 병원은 최대 14억 5000만원이다.
기본항목은 전담팀 구성 운영과 지침 마련,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 결과 보고 등 4개 영역 10개 평가지표이고 가산항목은 전담팀 구성 운영과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 등 2개 영역 4개 평가지표이다.
질병관리청은 연 1회 직접 평가한다. 참여기관에서 내년 1월 자료제출과 2~4월 심사평가를 거쳐 5월말 등급통보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측은 "ASP 시범사업 관리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관 중 일부를 지정 또는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료진 항생제 적정 처방을 통한 내성발생 감소와 의료비 절감, 환자서비스 질 향상 등 노력과 투입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도날로 긁히는 느낌”… 폐경기 증상이라더니, ‘이 암’ 진단받았다
[해외토픽]
영국의 한 40대 여성이 외음부암을 진단받은 사연이 공개됐다./사진=데일리메일
영국의 한 40대 여성이 외음부암을 진단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조 쇼 파이크(48)는 2022년부터 성기 주변의 지속적인 가려움증과 함께 면도날에 긁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이후 그는 폐경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18개월간 6가지의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러나 2023년 그의 생식기 외부 조직에서 덩어리가 발견됐고, 검사 결과, 대략 테니스공 크기의 8cm 종양으로, 외음부에서 발생한 흑색종으로 진단됐으며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이 종양은 절반 이상이 검은색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쇼 파이크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6월 생검을 통해 그의 암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그는 면역요법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쇼 파이크는 “외음부에 생긴 흑색종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었다”며 “가려움증 증상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병원을 찾았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었다. 의사들에게 계속 전자 상담을 보냈지만, 폐경기라고 일축했다”고 말했다. 또 “이 질병에 맞서 싸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면, 암 환자 상담을 재개하고 난치성 암 환자를 위한 지원 그룹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음부암은 여성 생식기의 외음부에 발생하는 암으로, 비교적 드문 암이다. 조직학적으로 대부분이 편평세포암이며 이외에도 흑색종, 기저세포암, 바르톨린선암 등이 있다.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랜 소양증(가려움증)과 만져지는 종양이 가장 흔하며 이외에도 외음부 출혈, 궤양, 질 분비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주위 피부보다 진하거나 밝거나 거무스름할 수 있다.
외음부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감염과 연령, 흡연은 잘 알려진 위험인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성생활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성파트너 수를 적게 유지하는 등 안전한 성생활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또한 금연도 외음부암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다.
자가 검진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가 검진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시행해야 한다. 외음부 쪽을 살피면서 검은 반점이나 혹, 종양, 색깔의 변화 등이 있다면 산부인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의료기관 마약류 폐기 관리 허술...식약처 관리·감독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식약처 국감서 폐기량 미보고 의료기관 지적 4년간 폐업 이후 재고량 166만개 행방 묘연...8만개는 취급자 사망따라 파악 못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폐기 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1만7017개 의료기관 중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량을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입력한 기관은 42.1%인 7167개소 뿐이었다.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통상 1회분의 사용량이 앰플(바이알) 단위로 유리 용기에 포장돼 있어 환자의 몸무게,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투약량을 달리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잔여량이 발생한다. 잔여량은 사고 마약류로 분류하여 폐기 후(공무원이 참관하에 폐기하거나, 자체 폐기 후 ‘사용 후 폐기량’) 통합관리스템에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폐기량 입력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잔여량을 0으로 보고했거나 잔여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폐기량에 대한 보고가 안된 잔여량은 감시망을 벗어나 오남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아울러 폐업된 의료기관들의 남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920개소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량은 174만개인데, 이중 131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 35만개는 양도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또 8만개는 취급자 사망 등으로 종결해 어디에 있는지 파악조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 97만개(사용미보고 추정 96만개 포함)는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이개호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된 미신고된 마약류 의약품은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폐업한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처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8.yna.co.kr/etc/inner/KR/2024/10/12/AKR20241012000300030_01_i_P4.jpg)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