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토니타젠’을 비롯한 물질 33종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인 부타니타젠, 브로마졸람 등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
UN이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4-피페리돈 등 18종도 원료물질에 포함한다.또 마약류 통합정보센터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처방·투여·급여 정보, 마약사범 정보 등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 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가 올해부터 정례화된다.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세부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해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입법예고 후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남경필 눈물의 호소 “지금 구조론 마약과의 전쟁에서 진다”
국정감사 출석해 마약청 필요성 역설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출처=뉴스1)장남의 상습적인 마약 투약으로 구설에 휘말렸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약청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청을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면서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경로와 사용되는 방법은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고 하는 것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의 지휘 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지사는 그러면서 “국내 마약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을 다 잡아야 한다. 지금 같은 구조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진다. 미국처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또 “마약류 중독 문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치료 재활도 더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힘으로 마약류를 끊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또 국가가 사회가 가족이 함께 도와야 끊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마약 치유공동체가 필요한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고 국가는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치유공동체 설립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남 전 지사는 장남의 상습 마약 투약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내리다 지난 2019년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2017년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남 전 지사의 장남은 지난해 4월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남 전 지사 장남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에 이를 신고한 사람은 남 전 지사의 차남으로 알려졌다. 남 전 지사는 현재 마약 예방·치유 운동단체인 ‘은구’(NGU, NeverGiveUp)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소재 계란 유통센터와 철새 도래지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9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형)가 확인돼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가금 농가에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산란계 농가가 많은 경기 지역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그는 계란 유통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관계자에게 "산란계 농장과 포장·유통 업체에서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팔레트와 합판을 꼼꼼히 세척하고 소독해서 재사용하고 특히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에서는 진입로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또 청미천 철새 도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철새를 통해 농장으로 고병원성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가에 대해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역본부, 민·관·학 내·외부 전문가와 ‘소 질병 분야별 협의회’ 개최
현장 목소리 반영...소 질병 연구 깊이 더 해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소 질병 국내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 공유와 신규 연구사업 발굴을 위해 ‘소 질병 분야별 협의회’를 지난 10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산업체, 농식품부와 지자체 방역기관 등 총 26명의 각계 내·외부 전문가가 참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 질병 현안의 공유하고 관련 연구과제의 제안, 소 질병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축산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소 바이러스성설사병에 대한 관리 방안과 최근 송아지 설사병 원인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크립토스포리디움증에 대한 최근 발생 현황,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현장 진단에 대한 중요성과 추가적인 관리방안,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소 질병 연구와 진단법 개선 등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논의했으며, 현장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도 공유했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협의회는 현장 질병상황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파악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향후 현장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연구과제 수행과 방역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위기경보단계 ‘심각’으로 격상
농식품부, 전국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사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수칙 준수 강조 철새도래지, 농경지, 하천 주변에서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당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올 들어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발견된 이후 8개월 만에 동절기에 국내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4/2025년 야생조류 예찰·검사 표준지침에 따라 지난 2일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지난 9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 단축과방사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 등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는 1588-9060, 1588-4060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감염된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도래지, 농경지, 하천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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