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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3 2024/10/10 11:21
수정 2024/10/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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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민주당 금투세 결론에···개미들 '분통'


지난 4일 의총서 지도부에 위임
개미들 "답답···피 같은 돈 다 녹는다" 불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지난 4일 결정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지난 4일 결정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더팩트 DB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이 지연되자 개인 투자자들은 답답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지난 4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었던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바탕으로 당론을 확정할 것이란 당초 전망과 달리 당론 결정 시점이 미뤄진 것이다. 노종원 원내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재명 대표의 '입'에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1일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국정감사 전에 결정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으나, 이미 국감은 지난 7일 시작됐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금투세 관련 입장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의총에선 금투세의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 측과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 측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도부 의견은 '유예'로 기울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고, 어떤 방식의 유예를 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유예에서 더 나아가 폐지론에 대한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많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에 폐지까지 가기엔 부담스러운 입장이란 관측도 있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당 지도부에 위임하는 등 당론 결정이 지연되자, 개인 투자자들은 답답함에 더해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관련 기사에 '금투세 폐지든 유예든 빨리 결정해라', '시간만 끌다 개미들 피 같은 돈 다 녹이고 있다', '더 시간 끌면 국민들의 강경대응 보게 될 것이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등의 격분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반대를 여전히 적극 피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신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해라', '이재명세 때문에 너무 힘들다', '국민 목숨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한국 증시 세계 꼴찌 수준으로 폭락한 것 안 보이냐'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줄하락한 데 따른 분노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을 압박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데 대해 "지금도 계속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조금 더 힘내달라. 어차피 입장을 바꿀 것 아닌가"라며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회장은 집회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거부하고 꼼수 유예로 결론을 내리면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할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역적이다"라며 "금투세를 강행해 1400만 투자자를 몽땅 가난뱅이로 만드는 획책을 시도한 민주당은 당장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해도 될까요?” 선택의 기준은…


이병욱 박사의 작품
이병욱 박사의 작품

암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은 후, 본인이 어떤 암에 걸렸으며, 그 암이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암은 몇 종류가 되는지’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암세포가 갑자기 퍼지면 어떡하는지’ 같은 것들을 항상 물어보십니다. 이때, 저는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들은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죠.

“암은 인간의 모든 장기, 피부, 상피세포 등 살아 있는 조직 어디에서든지 생깁니다. 머리카락, 손발톱, 치아를 제외 한 모든 장기에서 생길 수 있고, 혈액과 뼈에도 생깁니다. 암은 약 270여 종이 있습니다. 생기는 모양이나 크기, 환경 등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 인구와 동일한 70억 ~100억 가지의 암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발생하며 제가 가장 많이 집도한 ‘위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암은 환자마다 생기는 위치, 모양, 크기, 조직 분화도,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발병 원인이 다르다면 당연히 사람마다 치료법도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획일적인 치료 시스템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모순이죠. 같은 위암이라고 할지언정, 그 치료는 환자의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보호자의 태도, 환자의 나이·상태·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맞춤 치료’가 돼야 합니다. 사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여야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약물 치료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죽더라도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항암 치료는 사는 게 아닙니다.”

갓 예순을 넘긴 교수 환자가 한 말입니다. 평균 연령에 미뤄보면 요즘 예순은 청춘이나 다를 바 없지만, 그는 삶에 대한 욕심을 버렸습니다. 약물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치료로 고통을 겪으며 진통제에 의지해서 사느니, 짧게 살더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는 약물 치료를 하면 메스꺼움·구토·설사·탈모·빈혈과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병기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환자는 제 권유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딱 한 사이클을 받고는 약물 치료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면역력을 키워 암과 공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환자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 환자는 3년 가까이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서운하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반대로 수술을 선택한 환자의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그는 간암 4기로, 얼굴이 검게 변해 흑달이 온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자 그는 수술을 고집하며 과욕을 부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암 수술을 가장 잘한다는 분이면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며, 수술 날짜도 잡았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현 상태로 수술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간에만 두 군데 암세포가 있고 크기도 12cm로 상당히 커, 수술이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견디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조언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개복해 보니,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복막암종증 상태로, 암세포가 전이된 림프절만 제거한 뒤 다시 봉합했습니다. 그 환자는 수술 후유증으로 몇 개월이나 고생하고, 수술 후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지 못해 크게 고생했습니다. 뒤늦게 ‘수술을 하지 말라고 말릴 때 듣는 건데’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인체의 면역 방어막을 인위적으로 깨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바로 ‘수술’입니다. 인체의 방어막을 깨뜨리더라도 수술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다면, 수술을 강행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수술 후 조기 사망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면, 수술을 포기하는 편이 낫겠지요. 위에 언급한 환자의 경우에도 수술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1대 99 혹은 10대 90 정도로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지만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을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에 더 안타까웠습니다.

암을 치료하다 보면,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든 환자든 ‘겸손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을 잘할 것이라는 의사의 오만, 오래 살고 싶다는 환자의 욕심이 가끔 화를 부릅니다. 반면 최선을 다해 감사하고 남은 시간을 성실하게 살겠다는 겸손함은 복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누구나 과욕을 떨쳐버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고자=이병욱 박사(대암클리닉 원장)


갑자기 체중 줄면 암이라던데… ‘몇 kg’ 빠졌을 때 병원 가야 할까?


6개월간 기존 체중의 ‘5%’이상이 감소했다면 암, 갑상선기능항진증, 당뇨병 등 질환 때문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 보는 게 좋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6개월간 기존 체중의 ‘5%’이상이 감소했다면 암, 갑상선기능항진증, 당뇨병 등 질환 때문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 보는 게 좋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운동도, 식단 조절도 안 했는데 살이 빠질 때가 있다. 자연스레 다이어트가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나도 모르는 새 생긴 질환에 살이 빠진 것일 수 있다.

체중 감량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6개월간 기존 체중의 ‘5%’이상이 감소했다면 병원에 가 보는 게 좋다.

체중 감소 원인으로는 다양한 질환을 꼽을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게 암이다. 대장암, 담도암, 혈액암 등 암은 급격한 체중 감소를 동반하곤 한다. 암세포가 성장 과정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과소비하기 때문이다. 섭취한 영양소를 암세포에 빼앗기니 근육과 지방이 빠지며 체중이 줄어들 수 있다. 위나 대장 같은 소화기관에 암이 생기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체중이 급감하기도 한다. 다만,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고 무조건 암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비자발적 체중 감소의 원인 중 16~36%만 암으로 보고된다.

암 이외에 당뇨병도 체중 감소를 유발한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 해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질환이다. 혈액 속에 당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잉여 혈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당이 세포 에너지로 잘 전환되지 못한다. 이에 체지방과 몸속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대신 사용하며 체중이 줄 수 있다. 잘 먹는데도 갑자기 살이 빠지고, 갈증이 심하며, 소변량이 늘었다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도 비자발적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신체 대사를 원활히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다. 이에 기초대사량이 지나치게 증가해 근육이나 지방까지 에너지원으로 끌어쓰게 된다. 더위를 잘 느끼고, 땀을 많이 흘리고, 맥박이 빠르고, 안절부절못하는 정서 변화가 체중 감소에 동반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게 좋다. 내버려두면 심장 합병증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살이 빠지는 사례도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기관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이다. 섭취한 영양소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 체중이 줄어든다. 복통, 설사, 혈변 등 증상이 체중 감소에 수개월 동반되면 의심해볼 수 있다.


농식품부, 필리핀서 한국 우수 농기자재 선봬


필리핀 농업박람회, 25개 한국 기업관 운영

 

 

우리 농기자재 수출기업이 필리핀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 한국관을 운영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를 홍보하고수출 시장 개척에 나섰다.

 

참가사(25)는 농기계 및 시설자재 18개사범농그린맥스위캔글로벌파워레인신농불스성부산업삼부기계이화산업사에이치비병주농자재남북농자재신한에이텍대동기업사동원산업성창산업엠에스테크유비엔 비료 2개사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효성오앤비농약 1개사글로벌아그로 환경농자재 3개사한국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마케팅협동조합코시팜스유니텍바이오산업 동물용의약품 1개사코미팜이다.

 

필리핀은 농기계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시장이다지난해 필리핀 농업부와 한국농기계조합은 필리핀에 한국 농기계 전용공단 조성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한국 기업이 필리핀 정부 입찰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트랙터 등 농기계 총 3,600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농기계 기업들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현지 진출 확대의 교두보로 삼아 현지 진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박람회 참가기업들이 필리핀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섭외하여 필리핀 시장 현황 및 진출 방법 등에 대한 화상 강의를 진행했다현장에서는 국내 기업을 소개하는 디렉토리북 및 큐알(QR) 코드 홍보뿐만 아니라전문 통역사를 배치하여 한국관 기업 및 제품을 소개했다또한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룰렛 이벤트 등을 상시 진행했다.

 

11월에는 독일베트남튀르키예에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릴레이로 운영하여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로드쇼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여많은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탕!” 멧돼지 대신 사람 쏘는 엽사들…‘오인 사격’ 반복되는 까닭


“탕!” 멧돼지 대신 사람 쏘는 엽사들…‘오인 사격’ 반복되는 까닭 (edaily.co.kr)


▲ 가축전염병 대처상황(10.9.)

- 조류인플루엔자(AI): 야생조류 1건*           ※ 위기경보 ‘심각’(’24.10.9.~)

     * 전북 군산시 만경강에서 포획(10.2.)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5형) 확진(10.9.)(농식품부·환경부) 위기단계 격상(주의→심각), 검출 지점 반경 10㎞이내 지역 소독 및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 강화, 검출 지점 인근 조류사육시설 점검 등 



한덕수 총리

한 총리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면서 "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행안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다중 인파사고 위험 등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총리는 "가을을 맞아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철새 이동이 많아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 등도 가을에 발병률이 높다"면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축산업 종사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먹거리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공조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계시다"면서 "최근 아세안은 연평균 4%를 넘는 빠른 경제성장과 세계 3위의 인구 규모 등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글로벌 정치·외교의 전략적 균형추로서 그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우리에게 아세안은 제2위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를 계기로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 국가 중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필리핀과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전·인프라·방산 분야 등에 대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아세안 국가 중 대(對) 한국 1위 투자국인 싱가포르와는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패러다임을 AI와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지향적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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