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북한이) 오물 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지 청장은 “생물테러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두창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저 백신을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할 예정”이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재조합 탄저 백신으로, 올해 안에 개발이 끝나고 허가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지 청장은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아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계속 국내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신약 허가 혁신방안, 10월중 가이던스 공개..."의견수렴중"
식약처, 다국적 제약사 잇단 공개 '어려움 토로'에 충분한 검토 제약업계와 소통 지속...재정당국과 협의된 '수익자부담' 정책안
내년 1월 시행을 목표하고 있는 '신약 허가 혁신방안'에 대해 관련 제약업계가 그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수익자부담'으로 큰폭으로 상승하는 허가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며 금액 하향 등 현실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신약 허가혁신방안' 정책안에 대해 그간 제약업계와의 여러차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며 10월내 보다 구체화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혁신방안은 신약 허가기간을 기존 300일서 230일로 단축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위해 제품별 전담심사팀을 신설하고 심사수수료를 수익자부담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혁신안에 대해서는 업계에 희소식이지만 수익자부담으로 기존 883만원서 4억1000만원으로 상향하다는데 업계는 부담스러운 부분.
식약처는 업계의 부담 목소리는 일정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끝난 사안인 만큼 그 정책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특히 정책추진에 있어 해당 방안을 사전에 각 제약 관련 협회 4곳을 찾아 설명하고 또 지난 8월27일에는 40여명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책방향안을 다시금 알리는 등의 소통과정을 거친 사안이라고 입장이다.
이에 국정감사가 끝난 후 10월안에 가이던스 형태의 최종안을 공개한 후 다시금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신약 허가 혁신방안은 신약의 허가를 보다 신속하게 심사해 환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품별 전담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인력이 필요하기에 허가신청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정책을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수수료 재조정은 그간 정부차원의 많은 검토를 진행해온 결과"라면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큰 정책방향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의견수렴기간인 만큼 근거가 있는 의견을 제출하면 식약처도 열린행정으로 검토에 나설 것"이라며 "10월중에 가이던스 형태의 신약 허가 혁신방안을 전체 제약업계와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9월 9일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고시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내가 쌌지만 정말 심하네" 지독한 그 냄새, 암 신호였다
‘잘 싸는 것’과 ‘잘 자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구이자 건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누구나 ‘잘 싸고 잘 자는’ 기쁨을 누리진 못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쾌변과 숙면의 중요성은 커지지만,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돼간다
한윤대 연세대 세브란스 대장항문 외과 교수와 주은연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인터뷰를 통해 ‘쾌변과 숙면의 왕도’를 전한다. 우선 한 교수는 ‘잘 싸고, 잘 닦는’ 구체적인 요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전했다. 또 변비를 극복하는 방법과 개개인의 건강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 대변과 대장암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전했다. 이 밖에 암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대장암 ‘0기’의 특성과 대장암 1~4기 별 구체적인 진행 과정 등을 상세히 다뤘다.
수면 전문가인 주 교수는 잠잘 때 꾸는 꿈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악몽’과 ‘나쁜 꿈’은 어떻게 다른지, 수면제 복용과 치매의 상관관계를 비롯해 세간에 알려진 수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 중·노년 시기 겪는 ‘쪼개기’ 잠의 의미와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갱년기 중년 여성의 수면을 괴롭히는 ‘하지불안’, 중·노년 남성들이 수면 중 겪는 ‘야뇨’의 양상과 해법 등도 전했다.
유방암, 간암 등 6대 암 수술과 심장 수술 건수가 지난해 대비 9천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환자 수술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공의 현장 이탈이 중증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수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국내에서 시행된 전체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는 10만9664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8665건)에 비해 7.6%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9001건의 수술건수가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수술이 크게 줄었고,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 이뤄진 수술은 소폭 증가했다. 실제 올해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는 6만7200건으로 전년 동기(7만8261건) 대비 1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는 4만2464건으로, 전년 동기(4만404건) 대비 5% 증가했다.
수술별로 보면 올해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은 3만83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07건 대비 16.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 진행된 6대 암 수술은 1만81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또 올해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심장 수술도 2만8817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3만2154) 대비 10%가량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 이뤄진 심장 수술은 2만43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서명옥 의원은 "중증 환자 수술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수술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벨 생리·의학상 빅터 앰브로스·게리 루브쿤 공동 수상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의 영광은 마이크로RNA(miRNA)를 발견한 빅터 앰브로스(Victor Ambros) 미국 매사추세츠대 의대 교수와 게리 루브쿤(Gary Ruvkun) 하버드대 의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miRNA는 약 22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RNA다. 우리 몸 안에서 여러 생리활성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은 단백질인데 널리 알려진 유전물질인 DNA가 전사(transcription) 과정을 거쳐 전령RNA(mRNA)를 만들고, 이 mRNA가 세포질 내 단백질 제조 공장인 '리보솜'에 운반돼 단백질을 생산한다.
miRNA는 mRNA에 상보적으로 결합해 특정 mRNA를 분해하거나 단백질로 번역되는 것을 억제한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 세포의 분화, 성장, 증식 등 다양한 생명현상을 통제하는 것이다. 특히 대장암, 폐암, 췌장암 등 여러 암에서 miRNA의 비정상적인 증가 또는 감소가 중요한 발암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런 특징을 활용한 진단과 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암에만 나타나는 miRNA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종양 관련 유전자 발현을 miRNA로 조절하는 방식 등이 대두된다. 세포 조절을 통한 노화 억제제 개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빅터 앰브로스 교수는 1993년 예쁜 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의 발생시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던 중 'lin-4'라고 이름 붙인 짧은 RNA가 'LIN-14'라는 단백질의 합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이후 2000년 게리 루브쿤 교수가 같은 종에서 조절인자로서 역할을 하는 'let-7'이라는 이름의 RNA 단편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이후 miRNA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두 사람을 수상자로 지명하면서 "이들은 miRNA의 발견과 전사 후 유전자 조절에 차지하는 역할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과학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생리학교실 장수환 교수는 "두 교수는 암, 심혈관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같은 신경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서 유전적 조절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는데 기여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벨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RNA 연구 분야에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COVID-19) 백신 등 전령 RNA(mRNA)의 산업화에 초석을 닦은 헝가리의 카탈린 카리코 바이오엔테크제약 수석부사장과 미국의 드루 와이스먼 펜실베니아 대학 의대 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유전자 조절 열쇠 '마이크로RNA' 노벨상…"암·난치병에 기대" 새로운 항암제 등에 적용…국내선 뇌졸중 치료 등에 접목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나확진 기자 =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영예를 안은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빅터 앰브로스와 하버드 의과대학의 게리 러브컨 교수는 '마이크로RNA'(microRNA)를 처음 발견한 학자들이다. 마이크로RNA는 20~24개의 염기로 이뤄진 작은 리보핵산(RNA) 분자(small RNA)를 일컫는다. 세포 내에서 특정 메신저RNA(mRNA)와 결합해 단백질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스위치처럼 유전자의 활성을 조절해 성장, 발달, 분화 등 여러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7일 의학계에 따르면 앰브로스 교수는 1993년 국제학술지 셀(Cell)에서 꼬마선충의 발생 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연구하던 중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작은 RNA 조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게 최초의 마이크로RNA 발견이었다. 그는 당시 논문에서 꼬마선충의 정상적인 유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lin-4)가 다른 단백질(LIN-14)과 상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기능을 억제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lin-4' 마이크로RNA의 이런 역할은 꼬마선충에만 존재하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7년 후인 2000년에 앰브로스 교수의 동료인 러브컨 교수가 꼬마선충에서 두 번째 마이크로RNA인 'let-7'을 발견하고 그 기능을 추가로 밝히면서 마이크로RNA 연구는 급물살을 탔다. 이후 마이크로RNA가 포유동물에도 존재하는 유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초파리, 물고기 등 다양한 생물체에서 마이크로RNA가 대량 발굴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마이크로RNA 유전자는 예쁜꼬마선충에서 약 200여개, 사람에서 2천여개 정도다. 식물에서는 애기장대와 벼에서 각각 300여개, 700여개가 보고됐다. 마이크로RNA 관련 노벨상 수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미 2006년에 'RNA 간섭현상'(RNAi)을 처음으로 발견한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크레이그 C. 멜로와 스탠퍼드대 앤드루 Z. 파이어 교수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했다. 기존의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에서 생각할 수 없던 유전자 조절방식을 찾아낸 성과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었다. 이 노벨상의 단초가 된 게 바로 앰브로스, 러브컨 교수의 마이크로RNA 관련 연구성과다. 첫 발견이 가지는 과학적인 공로가 18년 만에 빛을 본 셈이다.
김성수 경희대 명예교수는 "앰브로스, 러브컨 교수가 마이크로RNA를 처음 발견한 공로가 있다면, 멜로와 파이어 교수는 마이크로RNA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마이크로RNA의 기능 조절을 통해 모든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지 않고 특정 유전자의 발현만 억제하는 방식으로 유전병, 암, 바이러스질환 등에 이용하는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장수환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생리학교실 교수는 "두 교수가 암, 심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신경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서 유전적 조절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RNA의 기능 조절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뇌졸중, 모야모야병, 뇌퇴행성 질환 등에 마이크로RNA 발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갈동욱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마이크로RNA는 아직 상용화된 게 없지만 발생과 정상세포의 생리학적 기능, 암과의 연관성도 점차 알아가고 있다"면서 "현재 심장 질환 등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응용연구를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새로운 항암제 등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회의원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대대적 개편 시
급” 지적
5년간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 5천79억원, 방역 전문교육 25% 무자격 강사가 교육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실태점검 15.5% 불과, 14개소 중 10개소 관리불량 판정
이만희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당국의 미흡한 방역대응 결과로 조직관리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영천청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 영천과 영덕까지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 최근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4천808만여 마리이고 피해 보상금은 5천7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축산방역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51회는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대응역량 강화 방안 등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75개 강연 역시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 및 영상 등으로 대체돼 축산당국의 관리 부실의 단면을 보여줬다.
국내 가축 사육두수의 11.1%를 차지하는 경북도의 경우 27회 교육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전국 1위와 3위인 전북과 전남의 교육 횟수는 5회와 9회에 그쳐 시·도별 방역대응의 역량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54개 기관, 90개소에 분양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43종, 3만8천138점에 대한 실태점검은 15.5%인 14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10개소는 '관리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의원은 "축산당국의 대대적 인력관리 개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 남정민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자궁경부암 퇴치를 선언하면서 노을 바이오다인 등 국내 진단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WHO 산하 기관의 보고서에 세계 진단 1위 기업 로슈와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다. WHO의 자궁경부암 공식 예방지침이 개정되면서 ‘수혜주’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UNITAID “노을 기술 사용 권고”
진단기업 노을은 인공지능(AI) 기반 체외진단 플랫폼 ‘마이랩(miLab)’이 WHO 산하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기술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고 7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가 진단 기술 사용을 권고한 기업은 글로벌 진단업계 ‘전통의 강호’ 스위스 로슈와 미국 홀로직, 그리고 노을 세 곳이다.
WHO가 설립한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최신 진단기술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입찰을 포함해 글로벌 의료기기 구매 동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선별 및 치료법’이란 제목으로 4년 만에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노을의 마이랩이 기존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선별검사 기술이라고 권고했다. 국제기구가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때 AI 기술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 첫 사례다.
노을 관계자는 “마이랩은 AI가 자궁경부 세포 이미지를 분석해 암 진행 단계별로 결과를 알려준다”며 “현재 유럽 체외진단기기 인증(CE-IVD)을 획득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절차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낮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자궁경부암 전면전 선포한 WHO
WHO는 2018년 5월 자궁경부암 퇴치행동 촉구문을 발표하고 자궁경부암 ‘박멸’에 앞장서왔다. 현재 30%대에 불과한 검진율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인도·태평양 지역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10%에 불과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만 하면 상대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암”이라며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세계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은 지난해 81억달러(약 10조9000억원)에서 2030년 130억달러(약 17조5000억원)로 커질 전망이다.
○바이오다인도 WHO 수혜 기대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WHO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통상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보고서에 소개된 최신 의료기술은 WHO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된다. WHO 가이드라인은 각국 산부인과협회 등에 공유돼 자궁경부암 진단 및 치료의 ‘교과서’로 사용된다.
WHO는 지난달 23일엔 로슈의 이중 염색 세포검사 제품 ‘신테크플러스(CINtec PLUS)’를 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체외진단 기업 1위 로슈의 이중 염색 세포검사는 기존 세포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검사 정확도가 9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에는 국내 진단기업 바이오다인의 진단기술이 적용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WHO 가이드라인에 바이오다인의 이름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로슈의 자궁경부암 진단시장 점유율 상승이 곧 바이오다인에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로슈와 20년 장기계약을 맺은 바이오다인에도 중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다인의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및 장비는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세계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발바닥 통증, 궤양 생기더니… 20대에 '이 암' 4기 판정, 무슨 일?
해외토픽]
이란 22세 남성이 발바닥에 생긴 염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피부암의 일종이었고 이미 폐 등 전신으로 퍼진 암 4기 상태라는 걸 알게됐다./사진=국제외과저널사례보고
왼쪽 발바닥에 염증이 지속돼 병원을 찾았다가 암을 발견하고 결국 다리 한 쪽을 절단하게 된 20대 남성 사례가 보고됐다.
이란 우르미아 의대 의료진은 22세 남성 A씨가 왼쪽 발바닥에 생긴 염증이 낫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을 찾기 약 2주 전에 발바닥에 작은 상처가 났다고 했다. 그런데 상처가 점차 커져 통증이 심해지고 걷기마저 어려워졌다. 초기 검사에서 A씨 발바닥에서 발견된 궤양은 직경이 2cm 정도였다. 고름이 있었고 주변 피부는 빨갛게 변했으며 만졌을 때 통증이 있었다. 처음엔 의료진도 단순 상처가 심해진 줄 알고 감염 예방 치료와 붕대로 감싸는 데 그쳤는데, 그럼에도 상처가 10일 넘게 악화돼 크기가 커지고 고통도 심해져가다. 이에 A씨는 종합병원으로 전원돼 조직검사를 받게됐고, 그곳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인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CT 스캔을 포함한 추가 검사에서 암이 림프절과 폐로 전이된 것이 확인됐다. 정확하게는 피부암 4기였다. 가장 많이 진행된 단계고 암이 주변부를 넘어 신체 먼 부위까지 퍼진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어쩔 수 없이 림프절을 포함해 A씨의 왼쪽 다리를 절단해 원발 종양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폐 전이를 치료하고 다른 부위로 암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항암요법도 받았다. 다행히 이후 16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 징후는 없는 상태라고 의료진은 보고했다.
우르미아 의대 의료진은 "A씨의 경우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편평세포암이 비정형적인 위치에 발생해 주목할 만한 사례에 속한다"며 "편평세포암은 보통 만성적으로 태양에 노출된 피부 부위에 생기고 노인에게서 더 흔하다"고 했다.
편평세포암의 5년 전이율은 5% 정도다. 면역억제 환자나 종양의 크기가 2cm를 초과하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 따라서 수술적 제거가 1차 치료다. 방사선 치료는 고위험암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쓰이고, 전이된 환자는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국제외과저널사례보고'에 최근 발표됐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찬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생기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동물을 키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찬성] 세금 부과하면 유기견 예방 효과…수익자 부담 원칙이 근거
반려동물 급증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에 내놓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2년에 25.4%로 늘었다. 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마친 반려견은 2017년 117만 마리에서 2022년 말 302만 마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견 등록률이 지난해 말 76.4%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양육되는 반려견은 40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등록 의무가 없는 반려묘도 계속 늘고 있다.
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덩달이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증가했다. 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2018년 200억원에서 2022년 294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비용에도 세금이 들어간다. 결국 이런 비용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핵심 논리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개 식용 금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세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2027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개 사육 농장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보유세가 신설되면 반려동물 유기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반려동물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선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다. 독일에선 반려견 보유자에게 연간 120~180유로(약 17만~26만원)의 세금을 지방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반대] 조세 회피 위해 버려지는 동물 늘 것…동물 의료보험부터 도입해야
정부도 반려동물 세금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을 검토 과제로 올려놨다.
그러나 올 들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아직까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할 정도로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최근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발 물러난 상태다.
오히려 세금이 반려동물 문제를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세금이 신설되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유기하는 일이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층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유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세를 걷으면 세금 부과 대상 가구를 조사하는 데 더 많은 행정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독일에서도 실효성이 없어 반려동물 보유세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시골에서 노인들이 집 지키는 용도로 개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차라리 개 키우길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여러 혜택을 먼저 늘려야 한다고 주장도 있다.
사람처럼 동물병원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강조하면서 “동물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 생각하기 - 세금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 두루 살펴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면 반려동물 보유세는 타당한 세금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처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의무와 혜택이 병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반려동물 의료보험 같은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 없이 보유세 도입을 서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든 세금 내기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 대안으로 기금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금보다 부담자들의 저항이 약하고 해당 재원을 반려동물 정책에 한정해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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