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친명계 핵심 의원도 이날 이 대표에게 “결론을 늦출수록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당 입장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친명계 핵심 인사는 “이미 대표도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정했는데 프로세스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 같다”며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질질 끌어서 당 입장이 곤란해지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빨리 당론을 정하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최근 공개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당론을 정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 역시 사실상 금투세 유예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즉각 매겨야 한다”며 시행론을 주장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친명계 관계자는 “당론 빨리 결정하라는 의견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다”며 “이 대표가 다음달 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의견을 무시할 경우 자칫 비명(비이재명)계에 결집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인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 간병비 450만원, 처자식은 어쩌나”…고민많던 가장이 결국 가입한 ‘이것’
최근 일부 보험사가 간병비 보험의 보장액을 늘리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A씨는 최근 간병비로 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간병비 보장 보험’에 가입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져 입원을 해보니 간병비의 부담감을 몸소 느껴서다. 간병비만 한달에 45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간병비 보험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A씨의 가족들이 간병비를 부담했다. A씨는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 다른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가입을 결정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간병비 보험의 보장액을 늘린 가운데, 일부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보장액이 다음 달부터 줄어든다며 빠른 가입을 권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사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대 40만원을 보장하는 체증형 간병비 보험을 이달까지 판매할지 검토하고 있다. 20만원을 보장하는 일반형과는 별개다.
다른 보험사들도 간병비 보험의 보장금액을 최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간병비 보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보장 한도액을 늘려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간병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인 224만원의 1.7배다. 소득이 낮은 노인일수록 간병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령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간병인 수요는 급증하는데 업무 강도 등으로 간병직 기피가 심해져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간병비 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상품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장액을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 가입 연령 등에 따라 보장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자체적인 위험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간병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수요가 높은 보험 상품일수록 보장 금액이 조금만 올라도 마케팅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한곳에서 보장액을 늘리면 다른 회사도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특히 수요가 많은 상품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다발적으로 한도액을 내리지 않는 이상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보장액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증세가 심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들의 뇌가 쪼그라들고 인지 기능이 저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이라면 20년이 걸릴 뇌의 노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순식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가 주도하고 킹스칼리지 런던과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참여한 공동연구의 결과다. 이는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19 임상 신경과학 연구’(COVID-CNS)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의과학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 2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리버풀 대학교의 연구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 증세가 심각해 입원 치료를 받은 연구 대상자들은 12~18개월이 지난 후에도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뇌를 촬영해 살펴본 결과 주요 영역의 뇌 용적이 축소했으며 혈액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의 뇌 손상 단백질이 검출 됐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코로나 감염 이후 인지 저하가 정상적인 노화의 20년 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에서 나타난 것으로 코로나19를 겪은 모든 사람으로 범위를 넓혀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시험한 모든 인지능력 평가에서 나타난 기능 저하와 혈액 검사 결과가 보여주는 뇌 손상 우려는 코로나가 호흡기 문제 회복 후에도 뇌와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제1 저자인 리버풀 대학교의 그레타 우드 박사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후 많은 사람이 ‘브레인 포그’(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현상)라고 불리는 지속적인 인지 증상을 토로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인지 저하의 증거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뇌 손상의 생물학적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했다”며 연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입원 전력이 있는 351명을 2927명의 정상 대조군과 비교했다. 인지, 혈청 바이오마커, 신경영상 비교 연구를 1년간 진행했다.
351명 중에는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은 사람(54%)과 그렇지 않은 사람(46%)이 섞여 있었다.
인지 저하는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초기 감염의 중증도, 급성기 이후 정신과적 증상, 합병으로 인한 뇌병증 발병과의 연관성이 컸다. 인지 저하는 혈액 내 뇌 손상 바이오마커 증가와 뇌의 회백질 부피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신경계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서도 전반적인 인지 능력 문제가 발견됐다. 인지 기능은 퇴원 직후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이후 회복이 정체되어 감염 1년 후에도 대부분에서 지속적인 손상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번 최신 연구에서 우리는 신경계 합병증이 있거나 없는 코로나 19 입원 환자 351명을 연구했다. 우리는 코로나 19의 급성 신경계 합병증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 모두 나이, 성별, 교육 수준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3000명의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라고 우드 박사는 덧붙였다.
베네딕트 마이클 리버풀 대학교 신경과학과 교수는 “코로나 19는 단순히 폐 질환이 아니다.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환자들이 뇌 합병증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감염 후 중증으로 입원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인지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12~18개월 후에도 인지 저하가 확인 됐다며 “이러한 지속적인 인지 저하는 신경학적 합병증이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없는 환자에게서도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19 자체가 신경학적 진단 없이도 인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혈액 내 뇌 세포 손상 바이오마커 및 MRI에서 확인된 뇌 영역의 용적 감소와의 연관성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작용원리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로 AI 철통 방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행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과거 정보·철새 분포 활용 AI위험도 평가 시범 실시 방역 우수농장 파격 혜택 구제역 항체율 낮은 농장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우선,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소독 등을 한층 강화한다. 10월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차량을 통제(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한다.
고위험 농장 중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가금농가(1127호)에 대해 전화 예찰 주 3회, 겨울철 방역 점검 2회 등을 실시한다.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해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전체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농가 교육·점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축산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과거 발생 정보, 철새 분포, 차량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사육마릿수, 사육형태) 등의 정보를 활용해 올해부터 ‘AI 위험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활용해 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 농장에 방문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한다. 또 검사역량과 시설 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한 질병 진단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방역업무를 효율화한다.
특히,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AI 발생지역 반경 500m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방역기준 ‘가’ 유형 부여 산란계농장(산란종계 포함)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 백신 접종을 빠트렸거나 유예한 개체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매월 9일을 구제역 방역 관리의 날로 지정해 백신 구매 및 백신 접종 여부 등을 관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가는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하고, 무엇보다도 농장 단위 자율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근거리 전파) 흡혈파리, 모기, 진드기 등 매개곤충 또는 직접 접촉, 오염주사기, 오염된 사료 및 물 섭취 등에 의한 전파
- (원거리 전파) 감염된 소 이동에 의한 전파
❍ 임상증상은 고열(∼41℃) 후 피부 및 내부 점막에 혹덩어리(결절)를 형성하고, 과도한 침흘림, 눈과 코 분비물 증가, 가슴과 다리 등 부종, 식욕부진 등이 나타남
❍ LSD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 후 경미한 접종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접종 후 2∼3주 이내 소멸
- 다만, 개체별로 과민반응(쇼크 등)이나 접종과정 중 물리적 요인으로 부상 등 우려가 있어 주의 필요
❍ 축산농장 안팎과 농기구 등을 세척‧소독하고, 농장출입 차량 및 대인 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축사 주변 매개곤충이 발생할 수 있는 물웅덩이를 메우고 축사 안팎 살충 실시 등 매개곤충에 대한 철저한 방제 필요
3. 환절기 가축관리 및 축사 환경관리
❍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 등에 대비하여 축종 및 축사시설에 따라 방풍·보온관리 사전 준비 철저
❍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 고온다습한 기후로 면역력이 저하된 가축 건강관리를 위하여 축사 내부 환경관리(청결)에 신경써야 함
❍ 환절기에는 폭염으로 줄었던 가축의 식욕이 왕성해지므로 양질의 사료를 넉넉하게 주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한우 농가는 송아지에게 초유를 충분히 주고, 우방 보온관리를 통해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을 예방
- 젖소는 유방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관리 및 축사 바닥 관리 유의
- 돼지는 일교차가 5℃ 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신경 써야 하고, 특히 자돈의 온도관리에 신경써야 함
- 닭 사육농가는 열풍기를 미리 점검하여 적정온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열풍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 망아지는 계절번식으로 봄에 태어나 가을에 젖을 떼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 고에너지 사료와 질좋은 풀사료를 충분히 주어, 스트레스로 영양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마약동아리, 대학 밖에도 퍼졌다… 대형병원 의사는 투약 후 7명 수술
檢, 추가 기소… 기업 임원 등도 연루
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이 동아리와 무관한 이들과도 마약 범죄로 얽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리 일당은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31)씨와 회원 2명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염씨를 통해 마약을 구한 대형병원 의사와 상장사 임원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염씨는 2021년 친목 도모를 명목으로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고급 ‘풀파티’나 호텔 등을 무료나 저가에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회원에게 대마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마약을 제공해 중독으로 몰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리 회원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 13곳의 학생 수백명이 활동했다.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다. 염씨는 연세대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염씨 일당은 지난 7~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동아리 회원 아닌 일반인에게도 마약을 제공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일반인에게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했다.
추가 수사 결과 염씨는 고급 호텔과 클럽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열고 회원 아닌 이들도 초대해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의사 A씨도 포함됐다. 9년차 전문의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필요한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A씨는 새벽에 30㎞를 운전해 염씨 집 인근을 찾아 마약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약 1개월간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의 클럽을 찾았으며 오후에는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의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리와 무관한 코스닥 상장사 40대 임원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대학생 C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염씨가 구속돼 마약을 구할 수 없게 되자 B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 한 호텔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범죄로 또 덜미를 잡혔다. 미국 대학 출신인 B씨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출장을 명분으로 미국 도피를 시도했으나 출금 금지 조치에 막혀 떠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별, 연령, 직업을 막론하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마약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환자에 악담을 퍼붓고,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모금 운동을 벌이는 등 의료계가 직간접적으로 환자계를 옥죄고 있다. 한 환자단체는 블랙리스트를 두고 “환자를 선택한 의사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로 공공연한 살인 모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 안팎에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닌 ‘여야환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응급의료센터(응급실)로 환자와 보호자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환자 피해 입어도 목소리 내기 두려워”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 피해를 입고도 목소리 내기가 두렵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료공백으로 수술이 연기된 사이 암이 재발하거나 사망하는 등 인과 관계나 피해가 명백한데도 선뜻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구속된 전공의를 ‘돈벼락 맞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의료계가 뭉쳐서 대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이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이라며 “환자들은 이 상황에 익숙해져 가며 견딜 뿐이다. 암 환자는 8개월이면 중반기가 지나 치료 한 바퀴가 끝나갈 시기다. 지금은 병원을 옮겨 2차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계는 소송 등을 어려워하는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라고도 말한다. 암 환자 A 씨는 “환자들은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제한된 분야이기에 불만을 드러내면 다 공유되고, 이런 상황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병원을 옮기면 본인들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첫 진료에서 ‘환자분이 불만이 많으시다면서요’와 같은 말을 듣는다. 환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나. 이런 분위기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고 문제까지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에는 선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폭까지 줄어들어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느껴진다”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진료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고, 증상 악화 및 입원 지연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877건으로 수술 지연이 494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 차질 201건 △진료 거절 139건 △입원 지연 42건 순이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A 씨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무너진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A 씨는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수를 포함해 어떤 이유에서라도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정도라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런 의사들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환우는 왼쪽 폐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료진이 오른쪽 폐를 수술했다. 그래놓고도 의료진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재원 접수 건수 전년과 비슷…여야의정 협의체도 환자는 제외
환자계가 소송을 택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지난달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지원한 경우는 345건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집계한 의료사고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중재원을 거친 의료사고 건수는 의과 기준 한 해 평균 1986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479건 △2020년 1936건 △2021년 1886건 △2022년 1782건 △2023년 1849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건수는 1002건으로 전년 대비 54.19% 정도다. 대개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중재원을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에서도 환자계가 제외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자신할 수 없는데, 그 시간마저 온전히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데 쓰지 못하고 의료개혁 경과를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 일부가 환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환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을 차례다. 비록 의사 면허는 없지만 의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이 환자의 눈에는 보인다. 의료개혁의 여러 측면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6월까지 두 차례 진행한 암환자 피해 사례 설문조사도 중단했다. 설문조사 발표 이후 정부나 의료계에서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성주 대표는 “협의회에서 조사해서 알려도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고, 의료계도 부담을 갖는 모습이 없었다. 8월 이후에는 전공의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까지 문제가 되면서 설문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는 지자체에서 병원에 하는데, 지도 이후 환자는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메워지지 않는 전공의 공백... 빅5 교수들 "외래 회복했지만 암 수술은 하세월"
빅5 암 수술 환자 전년보다 30% 감소 과거엔 교수가 2, 3개 수술방 오갔지만 전공의 없어 수술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외래 진료는 의정갈등 이전만큼 보게 된 거 같은데, 수술은 대기 환자가 계속 늘어나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원 교수들 사이에선 '환자를 새로 받으면 뭐 하나, 수술을 못 해주는데'라며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5대 상급종합병원 소속 외과 교수 A씨)
A교수 일터인 '빅5 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이 전공의 이탈 충격을 딛고 외래 진료부터 점차 정상화하고 있지만, 중증환자 수술에 드리운 의료공백 그늘에선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공의가 개복, 봉합 등 수술에 따르는 기본적 처치를 도맡아 집도의(교수) 부담을 덜어주는 덕에 교수는 고난도 처치에 집중하고 필요하면 두세 건의 수술을 동시 진행하는 효율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수가 모든 수술 행위를 일일이 감당해야 해 수술 건수를 예전만큼 회복할 수 없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특히 이들 대형병원에 크게 의존하는 암 수술이 지연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암환자 생존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외래에서 초진 환자의 암을 진단해도 수술을 바로 해주지 못한다는 교수들의 하소연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암 수술이 지체되는 이유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수술 관행 때문이다. 그간의 수술은 교수가 가장 중요한 절차만 집도하고 나머지는 전공의에게 맡기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수술이 시작되면 개복 등 기초적 처치를 전공의가 시행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핵심 과정은 교수가 진행한다. 교수의 역할이 끝나면 봉합 등 마무리 절차도 전공의가 담당한다. 빅5 병원은 이런 시스템 아래 집도의가 2, 3개의 수술방을 오가며 동시에 집도하면서 환자 대기 시간을 줄여왔다.
전공의 이탈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개복부터 봉합까지 행위 일체가 교수의 몫이 된 터라,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수술방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수술방 여러 개를 동시에 열었던 과거에 비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를 보조하지만, 법적 제약 등으로 전공의처럼 단독으로 수술 일부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빅5 병원 행정관계자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기존 수술량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정갈등 이후 암 수술 감소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있었던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5만7,2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8,425명)보다 16.3%가 줄었다. 이 기간 빅5 병원은 암환자 2만532명을 수술했는데, 전년 동기(2만8,924명) 대비 30%가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8월 말까지 평균 85% 수준까지 회복된 이들 병원의 외래 진료 건수와는 대조적이다.
암은 뇌혈관질환과 달리 당장 수술하지 않는다고 사망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 대기가 길어질수록 생존율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2022년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암 진단 후 30일 이내 치료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5년 사망률이 낮았다.
환자들 불안은 크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수술 연기는 6월에 제일 심했고 지금은 차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공의가 돌아와도 예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암환자 치료가 적기에 이뤄지려면 과도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교수는 "빅5 병원에서 하루에 5, 6건씩 하던 수술을 최소화해서 생기는 현상"이라며 "암 수술은 지방 대학병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받아도 된다'는 환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에 30조원 투입…중증수술·치료 수가 대폭 올린다(종합)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5~15% 축소하고, 중증진료 비중 '50→70%' 필수의료 충분히 보상받도록 중증수술·중환자실 수가 등 '50% 인상' 전공의 비중 축소 기준은 제시 안해…건보 20조원 투입에 '재정 악화'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20조원까지 합쳐 모두 30조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증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은 50% 높여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정부는 당초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을 낮추는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비중 50→70%…'중증' 분류 대상 확대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초 밝혔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상병(傷病)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인다.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 사이에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인력고용 수준은 유지…"전공의 의존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체 의사 수 중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전공의 비중을 줄일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모델'을 마련해 실행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지, (당장) 배정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하면서도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모델을 만들어 1개 기관 전공의 현원이 지금처럼 전체 의료인력 중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범사업 신청·접수는 다음달 2일 시작하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중증수술·중환자실 수가 50% 인상…건보 20조원 투입에 '재정 악화' 우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3천억여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우선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가산하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천원 가산하는 데 6천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3천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한다. 예를 들어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심장 수술과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수술 및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의 수가가 높아진다. 의료공백 사태 중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천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천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천억원이 지원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에 투입하는 지원금 중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행위별로 정해진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에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의료개혁에 국가 재정과 건보재정으로 쏟아붓기로 한 금액은 30조원 수준이 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과 국가 재정 10조원을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건보 재정에서 투입하기로 한 금액만 20조원에 달하는 거액인 만큼 건보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수련병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으로 건보재정에서 사용된 돈은 2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정경실 단장은 "구조전환은 전반적인 진료량을 줄이면서 경증환자에게 투입되던 상급종합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라며 "구조전환을 하면서 건보재정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최근 일부 보험사가 간병비 보험의 보장액을 늘리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9/27/0005371251_001_20240927142610499.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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