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유럽증시가 상승 출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예상 속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모였다. 12일 연합인포맥스 세계주가지수(6511)에 따르면 오후 4시 36분(한국시간)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일 대비 66.12포인트(1.39%) 상승한 4,829.70을 나타냈다. 15분 지연된 영국 FTSE100 지수는 8,281.79로 1.07% 상승했고, 독일 DAX30 지수는 18,546.31로 1.18% 올랐다. 프랑스 CAC40 지수는 1.05% 오른 7,474.13을, 이탈리아 FTSE MIB 지수는 1.09% 높아진 33,537.33을 나타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31% 올랐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7%, 2.17% 뛰었다. 엔비디아는 8.15% 급등하며 주목받았다. 이러한 흐름은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이어졌다. 한국과 일본, 대만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럽증시도 비슷한 모습으로 출발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 시도가 확산 중이다. ECB는 장중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25bp 인하가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았다. 시장참가자들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연내 추가 인하를 시사할지 주시하고 있다. 스페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보다 2.3% 상승한 것으로 확정됐다.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높아졌다. 유로-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01% 상승한 1.10128달러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jhlee2@yna.co.kr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옛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본이탈이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경영 방식이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유경 네덜란드 연기금(APG) 자산운용 전무는 12일 국민연금,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국내 증시는 저평가를 넘어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캐피털 마켓(자본 시장)에서의 평가는 끝났다”고 진단했다. 박 전무는 "1993~2023년 30년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는 4배 성장했고,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10배 성장했다"면서 "같은 기간 우리나라 GDP는 7배 성장했지만, 코스피는 3배 상승에 그쳤다. 일본 대만도 GDP와 증시 지수 모두 같은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한국도 만약 그랬다면 6000 코스피까지 가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머징(신흥국) 시장의 전체 가치는 약 8조달러(약 1경원)정도 된다"면서 "한국은 20년 전 MSCI 이머징 지수에서 가장 높은 약 17%를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13%에 그쳤다"고 말했다. 반면 대만과 인도는 MSCI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을 제치고 19~20% 수준까지 비중을 늘리며 올라섰다.
박 전무는 "5위권인 브라질이 10% 미만이다"며 "우리나라는 20%대에서 10%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처럼 마켓으로 가면 언급할 가치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1%가 100조원 수준인데,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은 600조원 규모가 차이난다"며 "일본이 아니라 대만과 비교하는 현실도 희한하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 전 중국도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약 35%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25%까지 내려왔다. 그 수혜를 대만과 인도가 받고 있다는 것이 박 전무의 분석이다. 박 전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근본적인 문제는 상법에 있다고 봤다. 그는 "주주에 대한 기본 보고는 없는데 투자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면서 "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사서 자본을 맡기면 보호장치있어야 하는데, 상법을 보면 전혀 주주 보호가 없다. 이때문에 주식 저평가가 반복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참다 못해 인도와 대만 등 다른 나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회사 이익은 있는데 주주 이익 보호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긋난다"며 "회사는 지배주주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고, 이사회가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의 권한 행사는 극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무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에 펀딩만 해주고 있는 격이다"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상법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경영권'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경영자에는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 '권리'는 없다.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다. 그래서 '주주권'이라는 말이 있다. '경영권' 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경영권 대신 주주권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열심히 하다가 부실기업이 된 게 아니라 애초에 부실기업이 될 작정으로 회사를 망치는 세력이 많다. 배임·횡령을 일으킨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사후 규제,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두 날개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사후규제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1년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10건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3대 운용사가 20~25%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도 주주대표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 액티브 펀드,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주주와 이해 상충이 가장 적은 사모펀드(PEF)를 위한 제도 보완책도 제시됐다.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이사는 "기관전용 PEF는 일반 투자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인도 간접적으로 투자하도록 열어주는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이 마련되면 개인투자에게도 기회가 더욱 열릴 것. 블랙스톤과 같은 글로벌 운용사는 펀드 투자의 20% 이상을 개인 투자자에게 열어주며 이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계는 이사충실 의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기업 상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상장은 어렵고,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후행하고, 자본시장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내 분란만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소수 주주를 배려하는 것과 소수의 의사결정 지배는 다른 얘기다"면서 "경우에 따라 소수의 의사결정 지배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에 제안된 내용들은 자본주의에 위배되고, 회사 존립 무색하느 만드는 제도다"면서 "주주 권한은 주식에 비례해서 행사해야 한다. 지배구조 관련 추가적인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다.
※ 이 내용은 9월 11일(수)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서영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이민재) [이민재 앵커] 최근 시장과 정치권에서 금투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서영태 기자] 최근 시장 불안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한때 2500선 밑으로 떨어졌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와 대통령 선거가 증시를 뒤흔들 요인입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두어 달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발 재료를 고스란히 소화하면서도 또 한 가지 문제를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내년 1월 시행하기로 예고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폐지와 유예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앵커] 금투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자]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5천만 원 넘는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초과수익이 3억 원을 넘으면 27.5%를 내야 합니다. 금투세는 증권사·운용사의 모임인 금융투자협회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 제안한 것입니다. 모든 시장 참가자가 내는 현행 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이익이 날 때만 과세하자는 논리였습니다. 거래세를 없애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소득 있는데 세금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은행에 예금해 약간의 이자를 받아도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면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게 그리 무리는 아닌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1천400만명이 넘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1%가량입니다. 정말이지 소수의 주식 부자에게만 물리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투세 추진 배경은 결국 세수입니다. 주식으로 돈 번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재정을 보강하자는 논리입니다.
[앵커] 금투세를 둘러싸고 어떠한 논쟁이 있는 건가요? [기자]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연중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돼 1천400만 개인투자자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도 같은 관점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증시 관련 여러 과세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한 대학교 증권투자동아리 간담회에서 금투세에 관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의견은요? [기자] 야당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여론 때문인데요. 금융투자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유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슷한 세율을 적용받는 미국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주환원율이나 주가 상승률은 월등하니까요. 국내 자금이 옮겨지면서 증시는 하락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1%의 주식 부자가 아니라 개인투자자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금투세에 '이재명세'라는 이름을 붙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크게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언주 최고위원은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유예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가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팔아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에 당내 금투세 토론을 할 전망인데, 여기서 당론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주목해야 할 이벤트입니다. 민주당은 세미나를 통해 금투세 학습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조세금융포럼이 오는 13일과 27일에 조찬 세미나를 열고 외부 전문가를 불러 금투세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금투세 시행의 적절성을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미나가 앞으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앵커] 여당은 물론 강하게 폐지론을 주장하겠네요. [기자] 여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하면 내년 한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금투세 대상자가 15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최소 150조 원이며, 이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내 토론을 할 거면 왜 생방송 토론에 응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 되며,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큰손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외국 증시로 장을 옮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도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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