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내 외신 정부 금투세폐지 법안 발의
게시글 내용
정부 금투세폐지 법안 발의
[2203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안 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안 제129조제1항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로이터 "연준 '빅컷' 가능성 줄이는 지표로 여겨질 수 있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7월 구인 규모가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전월 790만 건(810만 건에서 수정) 대비 23만 건 줄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10만 건)에도 밑돌았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미 노동부는 밝혔다.
2분기 경제가 연간 3%대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 지난주 정부 발표에도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훈풍이 불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AP는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고용시장 붕괴' 없이 '질서정연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는 '빅컷'(0.50%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줄이는 지표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을 단행할지, 통상 수준의 0.25%포인트 인하를 할지 시장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고용 흐름상 빅컷 가능성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연준은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기준금리를 비교적 공격적으로 0.50%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월가 안팎에서는 전망한다.
그러나 고용이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한다면,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AP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자 1인당 대략 1.1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인력 수요의 반영이자 실업자 수가 취업 가능 인구수보다 많았던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 차례 연속 인하…'빅 컷'은 안 해
(뉴욕=연합인포맥스) 임하람 특파원 = 캐나다중앙은행(BOC)이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4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를 기존 4.5%에서 4.25%로 25b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금융시장은 대체로 캐나다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캐나다중앙은행은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50bp '빅 컷' 인하는 단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캐나다중앙은행은 세 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하며 주요 중앙은행 중 피벗(정책 전환)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편 캐나다중앙은행은 향후에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며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티프 맥클림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7월 전망에 맞춰 계속해서 완화한다면, 정책 금리의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28분 - 7월 미국 구인 건수가 6월의 하향 조정된 790만 건에서 770만 건으로 감소하면서 금요일 8월 임금 데이터에 앞서 노동 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최신 JOLTS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률은 한 달 전 4.9%에서 4.6%로 하락했습니다. 그만둔 사람의 수는 하향 조정된 320만 명에서 330만 명으로 증가했고, 해고자는 상향 조정된 16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빠른 이자율 인하에 대한 베팅을 뒷받침합니다. 보고서 발표 후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793%입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787%로 202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정착될 전망입니다. (paulo.trevisani@wsj.com; @ptrevisani)
이 기사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영문 원본에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된 것입니다. 영문 버전을 이 기사의 공식적인 버전으로 봐야합니다. 번역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service@dowjones.com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DNCO20240904006065
(END) Dow Jones Newswires
September 04, 2024 10:29 ET (14:29 GMT)
DJ Job Openings Decline, Drag Treasury Yields Lower -- Market Talk1028 ET - The number of job openings in the U.S. in July decreased to 7.7 million from June's downwardly revised 7.9 million, fueling concerns about the health of labor markets ahead of August's payrolls data Friday. The latest JOLTS report puts the job openings rate at 4.6%, down from 4.9% a month ago. The quits number was 3.3 million, up from a downwardly revised 3.2 million, while layoffs increased to 1.8 million from an upwardly revised 1.6 million. The data supports bets on a fast interest rate reduction. Treasury yields fall after the report. The 10-year is at 3.793%. The two-year is at 3.787%, on path for its lowest settle since May 2023. (paulo.trevisani@wsj.com; @ptrevisani)
(END) Dow Jones Newswires
September 04, 2024 10:28 ET (14:28 GMT)
Copyright (c) 2024 Dow Jones & Company, Inc.
오클랜드 경찰관이 소유한 주택에서 불법 대마초 재배지가 발견되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4월, 캘리포니아 대마초 관리국은 샌프란시스코 교외의 안티오크에 있는 여러 고급 주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를 감시하는 수사관들은 먼저 오클랜드의 경찰관인 샘슨 리우가 소유한 고가의 2층 주택에서 80파운드의 대마초를 제거했습니다. 2,800평방피트, 침실 4개짜리 이 집은 발전기와 광범위한 환기를 갖춘 대마초 재배 부지로 개조되었습니다.
또한 읽어보세요: 불법 마리화나 재배자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에 6,000파운드의 쓰레기를 남겼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필요했습니다.
이 조치는 블록 전역에서 일련의 조율된 급습의 일환으로, 같은 날 총 약 100만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를 압수하는 데 이어졌습니다.
- 벤징가의 독점 분석과 대마초 산업 및 시장에 관한 주요 뉴스를 매일 받은 편지함으로 무료로 받아보세요. 여기에서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비즈니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놓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수습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체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리우는 급습이 발생한 4월 당일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리우가 2015년 4월에 입사한 오클랜드 경찰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마초 단속: 급습이 많지만 체포는 없는 이유는?
하지만 2022년 이후 안티오키아에서 60건의 급습이 진행된 후 수갑을 채우고 경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고 CNN이 DCC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수년 동안 불법 대마초 운영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주세청은 1분기 매출 및 세금 수치를 발표하여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한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주 규제 당국은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일주일 전, DCC는 엑스에서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서 통합 대마초 단속 태스크포스 작전을 통해 1,315파운드의 불법 대마초를 압수하고 210만달러 상당의 2,317그루의 식물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DCC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서 UCETF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1,315파운드의 불법 대마초, 2,317그루의 식물 압수, 제품 가치 210만달러, 총기 7개 압수, 현금 1만 7천달러 회수, 빨간색으로 태그된 사이트, 곰팡이 발견.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UCETF #공공안전 pic.twitter.com/8rRvhj5HWV
- CA 대마초 규제부 (@CAcannabisdept) 2024년 8월 29일
DCC의 법 집행 책임자인 빌 존스에 따르면, 안티오키아 급습의 일부 작전에는 "중국 범죄 조직"과 관련된 표지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암시장에서 중국인의 존재가 멕시코 카르텔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글 읽기:
- 중국 범죄 단체가 미국의 불법 마리화나 생산을 주시하고 있다, 의원들 경고
2023 Benzinga.com. Benzinga does not provide investment advice. All rights reserved.
An illegal cannabis grow site was uncovered in a home owned by an Oakland police officer, reported CNN.
What Happened
This past April, California's 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 carried out search warrants at several upscale homes in Antioch, a suburb of San Francisco.
The investigators, who police the legal sale of marijuana statewide, first removed 80 pounds of weed from the pricey two-story home belonging to Samson Liu, a police officer in Oakland. The 2,800-square-foot, four-bedroom home had been modified to function as a cannabis cultivation site with a generator and extensive ventilation.
Read Also: Illegal Marijuana Grows Left 6,000 Pounds Of Waste In California State Parks, Helicopters Were Needed To Clean It Up
The move was part of a series of coordinated raids across the block that ultimately led to the confiscation of a total of roughly $1 million worth of illicit marijuana on the same day.
- Get Benzinga's exclusive analysis and the top news about the cannabis industry and markets daily in your inbox for free. Subscribe to our newsletter here. If you're serious about the business, you can't afford to miss out.
Despite the substantial haul, no individuals were found or arrested at the scene. Liu was put on administrative leave the same April day the raid took place. This past Tuesday, the Oakland Police Department, which Liu joined in April 2015, told CNN, "the matter is under investigation."
California’s Cannabis Crackdown: Lots Of Raids, Why No Arrests?
That said, only two individuals ended up cuffed and facing misdemeanor charges after 60 raids undertaken in Antioch since 2022, CNN reported citing DCC records.
With California grappling with illicit cannabis operations for years now, legal cannabis sales are logically the most affected. In June, the State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sted first-quarter sales and tax figures revealing the lowest quarter for marijuana sales since the second quarter of 2020.
State regulators, for their part, are trying to tackle this burning issue. The week before Labor Day, the DCC revealed on X that a Unified Cannabis Enforcement Taskforce operation in Contra Costa County resulted in 1,315 pounds of illegal cannabis and the seizure of 2,317 plants worth $2.1 million.
This week, the DCC led a UCETF operation in Contra Costa County: 1,315 lbs of illegal cannabis, 2,317 plants seized , $2.1M in product value , 7 firearms confiscated , $17K cash recovered , sites red-tagged , mold found. Thanks to all involved. #UCETF #PublicSafety pic.twitter.com/8rRvhj5HWV
CA 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 (@CAcannabisdept) August 29, 2024
According to Bill Jones, DCC’s chief of law enforcement, some of the operations from the Antioch raid feature signs linked to "the Chinese criminal syndicate." He said the presence of Chinese nationals has been eclipsing Mexican cartels in recent years in California's black market.
Read Next:
- Chinese Crime Groups Eye Illegal Marijuana Production In US, Lawmakers Warn
2023 Benzinga.com. Benzinga does not provide investment advice. All rights reserved.
게시글 찬성/반대
- 5추천
- 0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