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기지역에서 럼피스킨병(LSD)이 발생하면서 약 200㎞에 달하는 '원정 검사' 시스템이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려고 올해 초부터 정부의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됐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정밀 검사 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조치였다.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중 하나인 럼피스킨병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국내 첫 감염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이후 11월까지 한 달 동안 전국에 107건이 줄지어 발생했다. 경기도는 9개 시·군에서 총 2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신종외래질병'인 만큼, 의심축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담 연구실이 시료 진단 후 결과에 따라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돼왔다. 문제는 유일한 검사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경북 김천에 있다.

이곳은 수원·화성·용인시 등 경기 남부권에서 200여㎞ 이상 떨어져있다. 포천·양주·동두천 등 경기 북부권으로 보면 더해서 이동 거리가 약 250㎞이다. 교통 혼잡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업무 과중과 같은 추가 요인이 겹치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족히 하루가 소요된다.

이에 농림부는 각 시·도와 논의한 끝에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을 지난 4월 제정했다. 해당 지침은 럼피스킨 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가 생물안전 3등급(BSL3) 시설 등 기준을 충족한 가축방역기관을 정밀 진단 기관으로 신청한 뒤 정부가 승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럼피스킨병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지침 제정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럼피스킨 검사는 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다. 럼피스킨 취급 병원체 운용 매뉴얼 마련이나 업무 분장, 연구 및 교육 등이 덜 됐기 때문이다. 아직 동물위생시험소를 정밀 진단 기관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처음이자, 9개월 만에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일 안성시 일죽면 한우 농장에서 사육하던 소 6마리가 럼피스킨병 진단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김천은 이동에도 3~4시간 걸리고, 밤에 도착하면 다음날 오전에 검사하는 등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항체 연구 등이 부족해 지자체가 당장 검사를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급한 해결 과제로 보고 정밀 검사 기관으로 인증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개편이 추진되는 중에 감염병이 재차 발생해 대책을 더 모색할 예정”이라며 “시·도가 신청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당시에도 정부에 한정된 검사 권한이 논란이었다. 인천일보는 정부가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점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대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해 방역실시요령 개정 등 해외 가축 전염병 정밀 검사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