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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신 베트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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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5 2024/07/16 08:37
수정 2024/07/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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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범정부 대응팀 가동


- 올들어 전국 63개 성·시중 44개 지방서 발병…4.2만여두 살처분
- 피해 확산시 식량공급•공중보건•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위험 높아

올들어 베트남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63개 성·시 가운데 44개 지방에서 ASF 피해신고 660건이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4만2400두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다. (사진=Viss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올들어 베트남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63개 성·시 가운데 44개 지방에서 ASF 피해신고 660건이 보고됐으며 4만2400두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주요 피해지역으로는 박깐성(Bac Kan)•랑선성(Lang Son)•화빈성(Hoa Binh)•선라성(Son La)•꽝남성(Quang Nam)•롱안성(Long An)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쩐 르우 꽝(Tran Luu Quang) 부총리는 최근 ASF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추가피해를 막을 수있는 통제조치에 나설 것을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꽝 부총리는 “ASF는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있는 돼지전염병”이라며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안정적 식량수급은 물론 공중보건과 환경오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등 전방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있다”고 관계기관들에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부총리 지시에 따라 국가운영위원회와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ASF 확산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는 고위험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대한 위생 및 소독체계 개선과 함께 정확한 돼지 개체수 및 예방접종률 현황을 파악하고, 원활한 백신구매 및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농업농촌개발부는 ASF 확산 추이를 면밀히 살펴 전파 위험성이 높은 지방에 시의적절한 경보를 발령, 추가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며, 공상부는 수의당국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SF 감염돈 및 돈육 거래•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가축 질병예방조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는 한편, 재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ASF 예방조치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 수의당국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7.15.):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1건(경북 의성)

    ※ 확진(누계): 양돈44건(경기18, 강원17, 인천5, 경북 4) / 야생 멧돼지4,122+1건(강원1,918, 경북996+1, 경기674, 충북497, 부산 25, 대구 12)


중수본, ASF 추가 발생 우려 심각…방역 상황·기관별 대응 점검



박범수 농식차관,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 주재

"매몰지 주변 배수로 정비…장마철 농장 방역 철저"

[세종=뉴시스]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중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의 모습(사진=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중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의 모습(사진=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축 질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 상황과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ASF는 올해 들어 국내 양돈농장에서 6건이 발생했으며 경북에서는 1월15일 영덕군에서 발생한 후 5개월여 만에 영천(6월15일), 안동(7월2일), 예천(7월6일) 등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대(10㎞) 및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경북도 및 예천군 등 관계기관별로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한 후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박범수 차관은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경북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매몰지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농장 방역요령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중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의 모습(사진=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중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의 모습(사진=농식품부 제공)






K-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시장 공략,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서 우리 동물용의약품 기업 홍보 부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INDO Livestock 2024, 홈페이지)'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INDO Livestock 2024, 7.17-19)@홈페이지 갈무리

▲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INDO Livestock 2024, 7.17-19)@홈페이지 갈무리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올해 3월 태국 국제 박람회에도 단체 참가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녹십자수의약품, 동방, 메디안디노스틱, 고려비엔피 등의 국내 기업이 홍보 부스를 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약 1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태국 국제 박람회 국내 동물용의약품 기업 홍보 부스@독자 제공

▲ 지난 3월 태국 국제 박람회 국내 동물용의약품 기업 홍보 부스@독자 제공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앞으로 가금을 중심으로 축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수출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 동물약품 시장 '22년 263백만불, 더비즈니스리서치컴퍼니).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전시회에 참관하여 동남아시아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최신 정보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등 판로ㆍ판촉(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35세에 갑자기 '폐암 말기' 진단 英 남성… 처음 겪었던 의외의 '이상 증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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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에 갑자기 '폐암 말기' 진단 英 남성… 처음 겪었던 의외의 '이상 증상'은? © 제공: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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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0대 남성이 '목이 간지러운 기침'이 3개월째 지속돼 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폐암 4기를 진단받은 사례가 보도됐다.

데일리메일은 15일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서식스주에 사는 남성 루이스 데인스(35)의 사연을 공개했다. 루이스는 현재 세 자녀의 아버지로, 살면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2월 전문의를 찾기 전까지 3개월간 지속적인 기침이 시작됐고, 이후 어깨와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 응급실을 찾았다가 오른쪽 폐에 골프공 크기의 큰 암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했다. 더 충격적인 건 추가 검사 결과 암이 뼈와 부신에도 퍼져있다는 사실이었다. 암이 말기인 데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뜻이다.


루이스는 "약 100일 동안 기침이 지속됐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기침이 나타나기 전까진 아무 증상이 없었다"며 "매일 헬스장에 다니고, 술을 만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건강한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불치병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폐암 환자 5명 중 4명은 5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폐암 환자의 생존율은 낮은 편이다. 10% 미만의 환자만 10년 이상 생존한다.   

루이스처럼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 폐암 환자의 20~30%는 비흡연자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비흡연자에게 폐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간접흡연=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간접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2~2배 증가한다. 흡연자 옆에 있으면 비흡연자도 흡연자가 내뱉는 '주류연'과 담배가 타들어 가면서 생기는 '부류연'을 마시게 된다. 간접적이라고 해도 자주 담배 연기를 맡으면 주류연·부류연 속에 있는 독성물질 때문에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slot name="cont-read-break"></slot>

▷대기오염=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등 대기 속 10µm(마이크로미터) 이하 오염물질이 호흡기로 들어오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실제 대기오염을 폐암유발 원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광산 주변이나 석면공장 인근에서 장기간 공기를 통해 석면을 흡입해도 폐암이 생길 수 있다.

▷조리 중 연기 흡입=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와 냄새에 함유된 미세먼지도 폐암을 일으키 수 있다. 환경부가 환기 없이 주방을 밀폐한 후 고등어, 삼겹살, 계란 프라이, 볶음밥 등을 굽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주의보 수준보다 순서대로 25배, 15배, 12배, 2배 넘는 초미세먼지를 내뿜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폐암학회가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 226명과 환자가 아닌 대조군 76명의 생활 습관을 조사한 결과, 폐암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요리할 때 주방 연기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거래소도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 구축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입 공매도 목적인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로 하고 한국거래소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에 착수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발표한 ‘공매도 제도 방안’에 따른 대차 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원과 증금, 금투협 등은 이달 초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해당 기관들은 지분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 등 공매도 제한 대상인 상장증권에 대한 대차거래 시 최초 상환기간을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8~9월 중 업무규정과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이르면 10월부터 공매도 예외 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시장조성자(MM)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지속 계최한다는 계획이다. 백상태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도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에 착수했다. 공매도 잔고정보 수집, 적출 가공, 관리화면 등 3개 단위 기능을 가진 독립 시스템을 8개월 이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NSDS는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잔고 및 변동 내역을 거래소가 받아 주문 수량과 잔고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췌장암, 왜 특히 공격적인가 봤더니”…췌장 암세포 ‘이 유전자’ 억제해


췌장암 암세포, HNF4A 유전자 발현 억제해 급속 성장하고 확산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췌장암이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확산될 수 있는 비밀이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췌장암이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확산될 수 있는 비밀이 밝혀졌다. 암세포가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DNA 메틸화를 유발해 간세포핵인자4알파(HNF4A)로 알려진 유전자의 활성화를 막음으로써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다. 《소화기내과 및 간장내과 진보(Gastro Hep Advances)》에 발표된 영국과 미국 연구진의 논문을 토대로 영국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이다.



췌장암은 세계적으로 매년 50만 명 이상이 걸리는 열두 번째로 흔한 암이지만 생존율이 가장 낮다. 논문의 주저자인 영국 노팅엄트렌트대 존 반 지스트 암연구센터의 마리아 핫지아포스톨루 선임연구원은 “췌장암은 20개의 일반적인 암들 중 생존율이 가장 낮으며 다른 암과 달리 5년 이상의 생존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췌장암은 치료가 어려운 진행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단 후 3개월 이내에 절반 이상의 환자가 사망한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배우 앨런 릭먼, 존 허트, 패트릭 스웨이지 같은 유명인사들이 췌장암에 걸려 숨졌다.

연구진은 췌장암 조직 샘플과 건강한 췌장 세포를 비교한 결과 췌장암이 DNA 메틸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HNF4A라는 유익한 유전자 분자의 작동을 억제시키는 한편 종양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HNF4A 유전자는 많은 신체기관들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돕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췌장암 암세포가 그 유전자의 이점을 은밀하게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연구진이 발견한 것이다. 핫지아포스톨루 선임연구원은 “HNF4A의 손실은 췌장암 발병과 공격성을 촉진하며 이제 우리는 이것이 환자의 낮은 생존율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영국 노팅엄대와 미국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그리고 시더스-시나이의료센터의 연구진도 이번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자금을 지원한 영국 췌장암연구소의 연구책임자인 크리스 맥도날드 박사는 “췌장암의 80%는 암세포가 퍼져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연구는 무엇이 췌장암을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시키고 퍼지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해 줌으로써 미래의 효과적 치료법 개발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다음 링크https://www.ghadvances.org/article/S2772-5723(24)00055-4/fulltext)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년 의약 외길' 정치인이 "바이오 벤처투자 안전하다"는 이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인터뷰
30년간 연구, 정부지원 기획, 경영 등 제약·바이오 외길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100년이 공존하는 인도와 비슷"
"삼바·셀트리온은 세계 최정상…글로벌 매출 1조 신약 나와야"

R&D 효율화 및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법안 발의
"다음 입법은 창업 지원과 대기업·벤처 상생모델 개발"
"빅데이터·AI 활용해 치료에서 예방으로…국민 삶의 질 개선"




사진=한경우 기자

사진=한경우 기자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는 투자하기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 기업공개(
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기간도 짧고 수익률도 높아요. 후보물질이 유망하면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화할 수 있어서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연간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와야 제약·바이오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한경닷컴>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있는 4년 동안 한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세계 최정상’ 삼바·셀트리온 있지만…글로벌 신약은 아직”
최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30년간 종사했다. 위치도 다양했다. 1995년 대웅제약 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최연소 여성 임원’ 타이틀을 달았다. 관가에서는 정부의 산업 지원 사업을 기획하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과정을 초창기부터 지켜봤다. 이후 
OCI가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바이오 부문을 이끌었고, 파노로스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벤처를 경영하기도 했다. 국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한국공학대 특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이런 최 의원에게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를 평가해달라고 했다. 그는 “100년의 시간이 공존하는, 도로 위에 말과 스쿠터와 전기차가 함께 달리고 있는 인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 위탁 개발·생산(
CDMO)처럼 글로벌 최정상을 차지한 분야도 있고, 아직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연간 매출 1조원 이상) 품목이 하나도 없는 신약 개발 분야처럼 상대적으로 뒤처진 분야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대표적이다. 다국적제약사인 얀센에 기술이전돼 글로벌 상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3세대 표적항암제의 선발주자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 대비 뛰어난 약효를 바탕으로 ‘베스트 인 클래스’(계열 내 최고 약물)가 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렉라자는 개발·상업화 권리가 세 번이나 이전된 약물이다. 바이오벤처인 제노스코가 처음으로 물질을 도출했다. 이 물질의 권리는 오스코텍을 거쳐 유한양행으로 이전됐다. 유한양행은 얀센이 렉라자의 글로벌 상업화에 성공한 뒤 받는 기술료(마일스톤)와 판매 로열티를 오스코텍과 나눠야 한다. 오스코텍이 받은 돈 중 일부는 또 제노스코 몫이다.





사진=한경우 기자

사진=한경우 기자


최 의원이 바이오벤처 투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는 “벤처기업이 도출한 신약 후보물질은 상품”이라며 “상품성이 있다면, 즉 후보물질이 유망하다면 얼마든지 거래해 그간의 투자를 높은 수익률로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 하나를 상업화하는 데 걸리는 20년 동안 한 개의 후보물질 개발에만 매달릴 수 있는 벤처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벤처기업 수준을 넘어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이전 성과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우리 기업이 연간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직접 세계 시장에서 상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다국적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다국적제약사 반열에 오른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후보물질을 도출한 뒤 기술이전해 대박을 터뜨렸지만, 그 이후로도 한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타미플루의 권리를 판 돈으로 개발한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와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소포스부비르)를 직접 상업화한 뒤 회사가 재무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잇딴 R&D 지원법 발의…“다음 스텝은 창업·상생 촉진”
한국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성공해 다국적제약사의 반열에 오르는 기업이 나오려면 제도적 지원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강조한다. 그는 “정부에 제약·바이오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체계가 없는 상태”라며 “지원이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을 다루기에 보건복지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분야이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바이오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생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원사업을 하는데다 신약개발사업 지원을 일원화하겠다며 '범부처신약개발지원단'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졌다.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정부 지원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의 문턱이 높아지고, 지원이 박해진 뒤 산업계의 지원 요구가 빗발치면 어디선가 또 다른 지원사업이 만들어진다. 악순환이다.



최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뒤 첫 번째로 ‘
R&D(연구개발) 3법’(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단초가 되리라는 기대에서다.





사진=한경우 기자

사진=한경우 기자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손봤다. 최 의원은 “현재 기재부의 예타에서는 곧장 수익이 나오는 도로 건설 사업과 10~20년 뒤에야 성과가 나타나는 
R&D 사업을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며 “개정안은 
R&D 사업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R&D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리나 무이자로 빌려주자는 콘셉트다.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기에 재정의 승수를 높일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



또 비교적 소규모의 기초연구 분야 
R&D 지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만큼은 정부가 임의로 깎거나 끊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 연구실에 대한 지원금은 상당 부분이 이공계 학생들의 인건비”라며 “설령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공계 인재를 육성한 성과가 남는다”고 말했다.




R&D 지원에 대한 법안에 이은 최 의원의 2호 법안은 
R&D 성과를 만들어낸 연구자에 대한 보상의 ‘전액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를 기업에 승계하고 받는 대가인 직무발명보상금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최 의원은 “종합소득세로 절반 가량 떼고, 소속 연구 기관과 일정 비율로 나누고 나면 연구자 손에 남는 건 20~30% 가량”이라며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성과를 만들었는데, 로또 1등보다 더 높은 세율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R&D 관련 법안들이 개정된 뒤 최 의원은 상임위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옮기고 싶다고 했다. 
R&D 성과가 비즈니스 성과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는 “다음 스텝으로 창업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스터디도 시작했다고 한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 중 일부를 벤처 투자를 위한 펀드의 시드머니로 활용한다는 콘셉트다. 최 의원은 “최근 바이오벤처 업계의 자금난은 정부의 벤처펀드 출연 축소의 영향이 크다. 정부 자금이 출연되지 않으니 자본시장에서도 돈을 태우지 않은 것”이라며 “어차피 정부가 세금을 걷어 만든 재정을 넣어야 한다면 단계를 줄여 처음부터 벤처펀드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시절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가야”
최 의원이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만 관심을 두는 건 아니다. 이미 산업부 
R&D전략기획단 신산업 매니징디렉터(
MD) 시절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공통데이터모델(
CDM)를 구축해 의약 
R&D 인프라를 깔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65개 의료기관의 의료 데이터를 개인식별 정보가 가려진 통계 분석 형태로 들여다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국회에 있는 동안 최 의원은 
CDM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국의 의료 수준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서다.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진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증상에 대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궁극적으로 의료의 중심이 질병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을 산업부에 있던 시절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그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의료 혁신을 통해 치료에서 예방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한미연은 혁신의료 정책 싱크탱크를 표방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산시킬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강대희 한국원격의료학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최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이행을 위해 규제와 법을 만들어가는, 한미연의 지향점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의 연장선”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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