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전기차 등에 301조 관세
NPPC 의견서 통해 정부에 재고 촉구
中 美 돈육 추가관세 등 보복 우려로
18년 301조 부과 때도 돈육 큰 타격
EU(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미국 양돈업계도 중국과의 관세 분쟁이 가져올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양돈생산자협회(NPPC)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상품에 301조 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무역대표부(USTR)에 재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자동차, 크레인 등 중국산 주요 제품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 관세를 인상토록 지시한 바 있다.
301조 관세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교역 상대국이 국제 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혹은 차별적인 무역 행위로 미국 내 산업에 부담이나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부과했던 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 양돈업계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품에 처음으로 301조 관세를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양돈업계는 중국 수출이 차질을 빚었던만큼 이번에도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와 함께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수입 재료와 투입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시행되면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현재의 관세 면제를 철회하고 미국산 돼지고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수입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에도 그랬다.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서비스(ER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 18년 4월 미국 농산물에 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은 기존 12%이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관세에 18년 4월 25%를 더하고 7월 다시 25%를 추가하며 미국산 돼지고기를 무역 보복의 주요 타깃으로 삼은 바 있다.
이에 협회는 USTR에 관세 인상을 포함한 301조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301조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중국의 보복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세 부과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국은 4월말 기준 중국에 15만4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5% 가량 감소한 물량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월급 250만원에 이걸 하라고요?"…구인난에 전국 '초비상'
동물도 '필수의료 대란'
가축 수의사 40% 부족
방역관 구인난에 공중방역 구멍
가축수 1위 전북, 정원 절반 못채워
반려동물시장엔 수의사들 몰려
12일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경기 양주시 한 농가. 경기도는 가축 개체 수가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등 총 4687만2888마리(2022년 12월 기준)에 달해 가축방역관이 276명 필요하지만 활동 중인 가축방역관은 125명에 불과하다. /최혁 기자
수의사가 담당하는 전국 가축 방역관의 약 40%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시장 쏠림으로 가축을 돌보고 공중 방역을 담당할 수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다.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수의료계도 ‘필수의료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가축 방역관 적정 인원 1953명 가운데 823명이 공석이다. 정원의 42%를 채우지 못했다. 이마저도 수의대를 졸업한 뒤 대체복무하는 공중방역 수의사가 309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적정 인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방역관이 전국의 가축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의 수의사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가축이 많은 전라북도의 필요 방역관은 205명이지만 현재 95명만 확보한 상태다. 두 번째로 가축이 많은 경기도 역시 적정 인원 276명 중 125명만 채웠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방역을 담당할 수의사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채용해도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수의사로 젊은 수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수의사 구인난이 방역 시스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인수공통감염병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크게 늘어서다. 하지만 수의사를 늘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격무·박봉 싫다" 가축 수의사 기피…졸업 후 90%가 반려동물 진료 방역관 급여, 수의사의 절반…전북선 80명 뽑는데 4명 지원
“작년에는 80명 공모에 4명이, 올해는 43명 채용에 겨우 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마저도 젊은 수의사가 아니라 내년에 퇴직하는 분입니다.”(전라북도 방역담당자)
전국 축산업계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역관에 지원하는 수의사가 없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소위 돈 되는 동물병원 개원의는 급증했지만 필수의료로 꼽히는 방역 담당 수의사는 급감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방역관 등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역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 10명 중 4명 ‘공석’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의 42.1%가 공석이다. 이마저도 15.8%는 수의대를 졸업한 뒤 대체복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채우고 있다. 농가 축산 방역에 종사하는 인력은 세 부류로 나뉜다. 수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가축방역관, 병역 대체복무직인 공중방역수의사, 동물병원 개원의를 위촉하는 공수의 등이다.
가축방역관이 줄어들자 대체복무자인 공중방역수의사로 충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졌다. 전라북도는 적정 인원 205명 중 95명을 확보했는데, 이 중 24명이 공중방역수의사다. 필요 수의사 276명 중 125명만 충원된 경기도 역시 공중방역수의사가 41명을 차지한다.
지역 축산 방역에 큰 역할을 하는 공중방역수의사도 감소하는 추세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매년 필요한 공중방역수의사는 150명이지만, 충원 인원이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으로 줄었다. 한 수의사는 “훈련 기간을 포함해 복무 기간이 38개월에 달해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낮은 처우에 반려동물 시장 쏠림
방역 담당 수의사가 줄어드는 것은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 영향이 크다. KB금융지주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552만 가구가 1262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시장 성장과 함께 반려동물 의사 수입도 크게 올랐다. 한 수의사는 “반려동물 임상 의사의 경우 초봉 기준 월 4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농장 수의사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의직렬 기준 초봉 월 250만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수의직 수당 월 25만~60만원을 지급하지만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했을 때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소임상학회 회장을 지낸 류일선 아시아동물연구소장은 “급여 차이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임상수의사 10명 중 9명이 반려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며 “제왕절개를 할 수의사가 없어 어미 소와 새끼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급여 외 처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 의사직은 4~5급에 임용되지만, 수의사직은 7급으로 시작하고 진급 가능성도 작다. 대한수의사협회 관계자는 “강원도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을 6급에 채용하겠다고 하지만 퇴임할 때도 6급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도 고된 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축이 많은 지방에서는 현장 업무가 많아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수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수의대 신설, 수의대 증원 등에 기존 수의사들이 ‘이미 과잉 상태’라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담당할 수의사를 키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감염성 질병이 유행하며 수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코로나19·원숭이두창·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가 국가 보건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2017년 구제역을 겪으며 방역 관련 필수 인력이 대폭 늘어났다”며 “수의사 유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처우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ASF·SFTS 백신 대책 촉구
국회 농해수위, 22대 국회 들어 첫 농식품부 현안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안을 질의했다.
수의·축산분야에서는 한우 수급 문제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문제도 거론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마련,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체계 구축 등을 함께 지목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전남 가축방역관, 현원보다 결원이 많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수의사 가축방역관이 1명도 없는 전북 정읍의 문제를 다룬 최근 주간경향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임호선 의원은 “수의직 공무원 정원이 2023년 기준 1,214명인데 821명에 그쳐 충원율이 67.6%에 그친다”면서 “전남이 가장 심각하다. 141명 정원인데 66명에 그쳐 결원이 무려 75명”이라고 꼬집었다.
송미령 장관은 “저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업무가 과다하고 처우도 좋지 않아 계속 미달된다”고 토로했다.
송 장관은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민간과 협업하려 한다”면서 “질병진단 등의 단계는 민간과 협업하여 이분들(가축방역관)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답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ASF 백신 개발 예산, 멧돼지 울타리 설치의 1% 미만 그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관련 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지목했다.
문 의원은 2020년 이후 4년간 ASF 백신 개발 관련 예산이 11억원에 그치는 반면 환경부와 지자체의 멧돼지 울타리 설치 예산은 1,33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은 “ASF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예산이 11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의문스럽다”면서 “언제까지 울타리만 설치해서 대비하겠나, (ASF)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의 연구개발예산이 올해 전년대비 20~30% 삭감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며 “미래 농업 기술과 청년들을 위해 R&D 예산은 꾸준히 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SFTS 백신 개발 촉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농촌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SFTS는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을 통해 기계적으로 전염되기도 한다.
이날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697명이 감염돼 317명(18.7%)이 사망했다. 아직 별다른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다.
조경태 의원은 “해마다 수십 명이 감염되어 사망하는데 복지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송미령 장관은 “질병청과 검역본부, 농식품부와 수의사회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갑)은 인수공통감염병인 고병원성 AI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개식용 금지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와 준비과정 현황을 농해수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동물의료체계 개편..전문수의사·상급동물병원 체계 구축
송미령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국내 동물복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처벌과 영업관리 강화, 동물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11개소를 새롭게 구축하고, 민간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마련, 동물병원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구축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안성서 보툴리즘 발병..장마철 사료 부패 주의해야
경기도, 소 보툴리즘 백신 비용 절반 지원
보툴리즘으로 집단 폐사한 한우 농가 (사진 : 경기도)
경기도가 여름철 소 보툴리즘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평택, 안성의 한·육우 농가에서 잇따라 보툴리즘이 발병하면서다.
보툴리즘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에서 기립불능과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중독증이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
경기도는 지난 5~6월 평택과 안성에서 기립불능 및 폐사 신고를 접수한 한·육우 농가에서 보툴리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 8월 포천에서 소 보툴리즘이 발생한 후 지난해까지 14개 시군에서 발병이 보고됐다. 지난해에는 양주·고양·포천·광명에서 140두, 올해는 평택·안성에서 19두가 보툴리즘에 의한 폐사로 확인됐다.
보툴리즘을 예방하려면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한 사료·건초 등은 소각·폐기해야 한다. 소가 먹는 지하수도 음수 소독을 하는 등 오염 관리가 필요하다.
보툴리눔 독소가 열에 약한 만큼 장마철에 눅눅해진 사료는 햇볕에 말려 급여하는 것이 좋다. 부패한 잔반을 급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방백신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보툴리즘이 발생했던 시군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소 보툴리즘 백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가가 비용 절반을 자부담해야 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보툴리즘 증상을 보인 소는 대부분 2~3일 내에 폐사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며 “3두 이상 원인불명의 기립불능우가 발생한 농가는 수의사가 살피고, 보툴리즘이 의심되면 방역기관 신고와 더불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료·음수를 관리해야 한다. 필요시 예방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신 중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 10명 중 거의 1명이 장기 코로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 중 코로나 감염은 임신 중이 아닐 때 감염에 비해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조산이나 사산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증가시킨다. 임신 중 코로나 감염의 또 다른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술지 《미국 산부인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 10명 중 거의 1명이 장기 코로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타대 연구진은 임신 중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1500명을 분석했다. 참가자 중 절반은 주로 30대였으며 모든 참가자는 백신을 접종했다. 연구진은 초기 감염 후 10개월 동안 장기 코로나 증상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임신 중에 코로나에 걸린 임산부의 9.3%가 장기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가장 흔한 증상은 불쾌감, 피로, 위장 문제였는데 이 중 일부는 임신의 특징적인 징후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증상이 임신이나 산후 기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고, 초기 감염 후 10개월이 지나서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발견했다. 피로와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임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장기 코로나의 특징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었다.
연구를 이끈 토리 메츠 박사는 “장기 코로나 증상이 임신 증상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가 이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적지 않은 임산부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SARS-CoV-2 감염의 장기적인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뉴욕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의대의 신시아 에이브러햄 교수는 “이 연구가 임신 중 호흡기 질환이 초래하는 위협을 강조하며,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ASF 유입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 프랑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예방 캠페인을 재개했다.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인근 지역에서 멧돼지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프랑스로의 ASF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인 때문이다. 특히 최근 프랑스 국경과 멀지 않은 독일 내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ASF가 처음 발생한데다 이달 치러질 올림픽도 ASF 유입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ASF 발생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에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운송업자나 등산객, 사냥꾼 등 유입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
농축산부는 올림픽과 독일 내 새로운 지역에서 발생한 ASF를 지목하며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을 왕래하는 여행객 등을 포함 올림픽 기간 내 프랑스를 방문할 해외 여행객들에게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 등을 삼갈 것 등을 당부했다.
[독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긴급 발생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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