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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식량 안보를 기본 이념으로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개정했다. 99년 처음 제정된 지 25년만이다.

일본농업신문은 지난달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개정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농정의 헌법으로 불리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본 농업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개정된 기본법은 식량 자급률 목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에 관한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다. 또 달성상황을 최소 연 1회 공표토록 했다. 식량 자급률은 99년 제정 당시 40%에서 최근 38%로 떨어졌으며 목표치로 설정했던 45%는 한 번도 달성되지 않고 그 검증도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또 기본법에는 식량 가격에 있어서 ‘지속적인 공급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이 고려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생산 자재비와 인건비가 치솟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정이 담긴 것이다. 농업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와 관련, 오랫동안 계속된 디플레이션에 의한 저가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가져왔으나 생산자와 식품업체를 계속 괴롭혔다며 그 의미를 평가했다.

환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최근 환경 이슈를 감안해 농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새로운 이념으로 내세우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식량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내걸었다.

향후 정부와 여당은 기본법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6월 본격화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25년만의 농정 전환 성공 여부가 충실한 시책과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지난달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은 예상보다 크게 둔화했다. 임금 상승률도 수년래 최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며 시장의 9월 금리 인하 기대도 커졌다. 

5일(현지시간)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은 15만2000명 증가했다. 수정된 4월 수치(18만8000명)보다 적었고 월가 예상치 17만3000명도 크게 밑돌았다.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시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 매장에 붙은 채용공고. 시급 17달러, 현금 보너스 별도 지급이 적혀 있다. 2022.08.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임금상승률 5.0%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9월 금리 인하 기대↑

채용 둔화 속 임금 상승률도 전월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달 직장을 바꾸지 않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5.0%로 4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CNBC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이다. 임금 상승률은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어 시장에서는 고용 수치뿐 아니라 임금 상승세도 눈여겨본다.

임금 상승률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나 4월 들어 오름세가 꺾였다. 

넬라 리차드슨 AD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일자리 증가와 임금 상승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약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부문에서 거의 모든 고용이 이뤄졌으며, 상품 제조 부문 일자리는 3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미용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6.03 mj72284@newspim.com

이외에 무역·교통·유틸리티에서 5만5000개의 일자리가 늘며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를 견인했으며, 교육·헬스(4만6000개), 건설(3만2000), 기타 서비스 부문(2만1000개)에서도 일자리가 늘었다. 지난 몇 년 고용 증가를 이끌었던 레저·접객업에서는 일자리가 1만2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제조업 부문 고용은 2만개 줄었으며, 광산(9000개↓), 정보(7000개↓), 전문 비지니스 서비스(6000개↓) 등에서도 고용이 줄었다.

특히 지난 3일 공급관리연구소(ISM)가 발표한 5월 미국 제조업지수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제조업 부문 위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 고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시장에서는 고용과 관련해 이틀 뒤인 7일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를 며칠 앞두고 나와 고용 시장의 건전성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과열된 노동시장은 임금발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어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고용 상황도 예의주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전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7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17만5000명 증가)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20만명을 밑돌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보고서에서도 역시 고용 둔화 흐름이 확인되면 9월 금리 인하 전망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으로 췌장암 환자 63% ‘진료 거부’ 겪어

“환자 치료 공백 막아달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5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췌장암 환자의 63%가 진료거부를 겪고, 51%는 치료가 지연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KCPRC)가 5일 발표한 ‘의료 공백으로 발생한 암환자 피해사례 2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 부족을 주장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 배치 문제라고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통계 해석 차이로 인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췌장암 환자 10명 중 6~7명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가 암 환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의료공백으로 인해 진료 거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고, 43%의 환자들이 항암 치료가 지연됐다고 토로했다. 김성주 회장은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환자 피해 사례로 ▲외래진료 지연 ▲항암치료 지연 ▲입원실 축소로 인한 입원 지연 ▲신규 환자 진료 거부 등이 조사됐다.

김성주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까지 정부는 비상 체계로 의료계는 남아있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중증, 응급환자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표는 포장된 내용임이 설문 조사자료에 수치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의 피해 사례도 많았다.

전공의 파업으로 항암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약제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고, 항암 치료 중 간 전이가 왔지만 새 환자는 안 받는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응급실 수혈을 거부당하거나, 휴진으로 항암 치료가 미뤄지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복수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더니 ‘동기들이 다 사직서를 내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환자만 오는 곳이 응급실’이라는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린 환자도 있었다고 한다.

김성주 회장은 “암과 같은 중증 질환 환자들이 이런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멈추고,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실효적 제도를 재정비함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회사서 8명 동시에 혈액암 발견…실태조사 나섰다는데

서울 성동구의 서울교통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 노동자 8명이 혈액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역학 조사에 나섰다.

5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지하철 차량정비소 노동자 7명과 기계설비 유지보수 노동자 1명 등 8명에게서 혈액암이 발병됐고, 이 중 3명이 이미 숨졌다고 밝혔다. 2명은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관 관련해 공사 노조는 정비노동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유기용제를 다수 사용해 혈액암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의를 열고 서울교통공사에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번 사안을 방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사측이 더 적극적으로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 처리에서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근로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오 시장은 공사가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조직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정비 노동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 83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혈액암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를 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피해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직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용백신 시드로트 시스템 도입 추진 왜

마스터 백신 국가 차원 품질 관리…국제경쟁력 확보

경제학자 예상 17만5천개보다 적은 15만2천개 증가
전날 채용공고도 3년만에 최저로 고용시장 둔화 확연
연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는 높아져




미국내 채용공고가 줄어든데 이어 신규 일자리 증가폭도 둔화돼 미국의 고용시장이 확실히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급여처리회사 ADP가 발표한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5월에 15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올해 일자리 증가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날 미노동부가 발표한 5월 채용공고가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데이터에 이어 고용시장 냉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17만 5,000개의 증가를 예상했다.

ADP 데이터는 통상 2일후 발표되는 정부의 공식 일자리 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두 데이터는 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WSJ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금요일에 5월중 1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날 노동부가 발표한 채용 공고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용도 둔화된 것으로 보여 연준이 올해 후반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워치는 그러나 평균적으로 기업은 여전히 노동력 증가보다 더 빠르게 직원을 뽑고 있어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개장 전 미 주가지수 선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고용 지표가 잇달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높아진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위험 자산 매수 심리가 다시 강해졌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 15분 기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E-미니 다우 선물은 전장 대비 120.00포인트(0.31%) 오른 3만8907.00을 가리키고 있다. E-미니 S&P500 선물은 21.50포인트(0.41%) 상승한 5325.50, E-미니 나스닥100 선물은 124.50포인트(0.67%) 상승한 1만8826.75에 거래 중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전날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4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4월 구인 건수는 약 3년 만에 최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을 밑돈 제조업 지표에 이어 고용마저 둔화한 것으로 확인되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조만간 금리 인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이날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5월 ADP 고용도 예상을 밑돌았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은 15만2000명 증가했다. 수정된 4월 수치(18만8000명)보다 적었고 월가 예상치 17만3000명도 크게 밑돌았다.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다. 

물가 상승의 주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던 고용 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도 커졌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 각각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바라보고 있다. 9월 첫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주 약 50%에서 현재 70%로 대폭 올랐다.

이번 주 고용 지표 중 시장이 가장 주시하는 건 이틀 뒤인 7일 나오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전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7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17만5000명 증가)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20만명을 밑돌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보고서에서도 역시 고용 둔화 흐름이 확인되면 9월 금리 인하 전망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 오코티요 지역에 있는 인텔 파운드리 공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뉴욕증시 개장 후 발표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제조업 경기 위축을 보여준 터라 서비스업 업황에도 투자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루 뒤인 6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6월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ECB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주요 7개국(G7) 가운데는 처음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3%대에 머물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경제 지표와 실망스러운 국채 입찰 결과에 지난주 한때 10년물 금리는 4.6%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이번 주 들어 내림세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772%로 전장과 변함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금리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는 일제히 강세다. ▲엔비디아(종목명:NVDA)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은 일제히 주가가 0.3~1.5% 상승 중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INTC)은 아일랜드 레이슬립에 있는 제조공장의 지분 49%를 글로벌 대체투자운용사 아폴로 글로벌매니지먼트에 110억달러(약 15조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 넘게 상승 중이다. 인텔은 새로운 공장의 지분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미국 대표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는 사이버 보안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을 내놓고 월가 예상을 웃도는 2분기 매출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시간 외 거래에서 회사의 주가는 10% 넘게 급등 중이다. 

미국 정보기술(IT) 장비 제조업체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는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은 강력한 매출 성장을 공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7% 오르고 있다.

반면 미국판 '다이소'인 ▲달러트리(DLTR)는 실망스러운 분기 순이익 가이던스 발표에 주가가 2%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