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9개 글로벌 IB가 164개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2112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직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 2곳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5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위반혐의 중에서는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경우도 확인됐다.
함 부원장은 "외부 대여 또는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서는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곳이 있다"며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이나 내부부서 간 잔액관리 미흡 등 특정 회사는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혐의가 확인된 7개사 중 4곳은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액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함 부원장은 "진행 중인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종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오는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여부는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글로벌 IB 전수조사 기간도 아직 5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1016억 무차입 공매도 혐의
금감원, 7개 증권사 추가 적발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가 벌인 101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기존에 적발한 2개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금감원이 확인한 이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종목수는 164개, 규모는 총 2112억원에 달한다. 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기존에 총 2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끝난 BNP파리바, HSBC 외에 7개 글로벌IB에서도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추가로 확인된 7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556억원에 달한다. 이중 A, B사의 경우 지난 1월 금감원이 이미 5개 종목에 대해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였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29개 종목(628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전체 위반 범위(종목수 34개, 위반금액 1168억원)가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 두 회사에 BNP파리바와 HSBC보다 더 많은 총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사전통지서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른 C~G사의 경우 20개 종목에서 총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금감원은 공매도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IB 2개사에서 벌인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하자 이에 맞춰 그해 11월 기존 공매도조사 조직을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확대 출범하고,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2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 적발은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로,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이들이 지난 2012년 5월 국내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벌인 관련 거래 가운데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특정해 집중 조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이 파악한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거래는 국내 공매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했다.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반환절차 없이 소유주식으로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요청한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이 안 됐는데도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차입확정수량을 입력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 제출 이후 사후척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부서가 B부서에 주식을 대여했지만, 이를 거래내역에 반영하지 않아 A부서는 실제보다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차입수량 입력을 잘못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내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의 오류도 확인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적발된 9개사의 경우 소위 미공개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공매도라기보다는 장부관리시스템상 잔고부족에 의한 무차입공매도가 대부분”이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일부는 잔고가 부족한 상황을 인지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주문이 나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과 관련해 함 부원장은 “위반규모(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의 30%가 평균적”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적발된 글로벌IB들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은 크지 않고, 때로는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를 벌이는 온상이라고 지적하는 국내 증권사의 직접전용주문(DMA)을 이용한 고빈도 단타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번 글로벌IB 전수조사와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확인 중인데, 불법 공매도가 빈번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남은 5개 IB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개사의 조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 종료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 현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과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홍콩 감독당국과 만나 조사 관련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을 만들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두 나라의 공매도 관련 규제와 불법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글로벌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혐의 조사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만큼, 오는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를 실행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차한 주식의 수량 이내에서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들이 내는 모든 매도 주문과 기관별 주식 대차 잔고를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별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해 상호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이 조사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AI 막아라' 강원도, 가금농장 212곳 사전 점검
8월 말까지 소독 시설·방역 의무 준수사항 등 일제 점검
조류인플루엔자(AI)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자 가금농장의 소독 시설 및 방역 의무 준수사항 등 방역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일부터 7월 5일까지 도내 전체 가금 농장(212곳)을 대상으로 1차 합동점검을 진행해 방역 미흡 농가에 시정 및 보완을 조치하고, 8월 말까지 2차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울타리, 방역실 등 법정 방역시설 설치 및 소독시설 운영 실태, 외부인·축산차량 출입 관리 상황, 야생동물 차단과 폐쇄회로(CC)TV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시정 명령을 내리되 보완 기간을 충분히 주고, 2차 점검 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가금농장 의무 준수사항,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항 등을 적은 '방역관리 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를 미리 나눠줘 방역에 필요한 요령을 알릴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농장 스스로 방역·소독시설을 미리 점검해 보완하고, 지적 사항은 이행계획을 마련해 기한 내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yangdoo@yna.co.kr
식약처, 의약품 허가 부서 개편…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 중심으로 종합적 업무 수행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이 신설된다.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확진(누계): 양돈40건(경기18, 강원16, 인천5, 경북 1), 야생 멧돼지4,037+2건(강원1,913, 경북933+1, 경기674, 충북492+1, 부산 25)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9개사 2천억원 규모 적발
금감원, 작년 11월 특별조사단 출범 후 전수조사 중간결과 발표
금융감독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오지은 기자 = 작년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총 9개사에서 2천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천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10월 글로벌 IB인 BNP파리바·HSBC(556억원), 올해 1월 A·B사(540억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서 A·B사의 위반 규모가 1천168억원으로 확대됐고, 나머지 5개사도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간(잠정)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위반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는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며 "당국이 검사·조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쏟았기 때문에 이처럼 대규모 적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협력 및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실협력 채널을 마련했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공매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협조도 요청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전용주문(DMA)을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DMA는 일반주문 방식에 비해 주문의 적정성 확인을 간소화한 주문 제출 방식으로, 금감원 조사 및 거래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며 "위반 혐의 발견 시 조사 및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에도 1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rchae@yna.co.kr
美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된 남성, 포유류서 인간으로 전파 ‘첫 사례’일까
미 정부, 대학 연구진 국제 학술지에 발표 우유나 분비물 통한 감염 가능성 전파력 강한 변이 AI 바이러스 등장 경고도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목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격리된 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에서 인간에게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된 첫 사례가 미국에서 나왔다./로이터 뉴스1
지난달 미국 텍사스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에 걸린 남성이 포유류에서 인간으로
AI 바이러스가 전파된 최초의 사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인간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례가 889건에 달하지만 모두 야생 조류나 가금류를 통해 감염됐다. 종간 감염을 강화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변이가 등장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과학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텍사스주 보건국, 텍사스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에 포유류에서 인간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옮겨온 증거를 찾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티모시 유키
CDC 인플루엔자 부장은 “남성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소와 접촉했으면서 다른 조류나 포유류와는 접촉하지 않았다”며 “감염 경로를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으나 조류인플루엔자가 포유류에서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유전학, 역학 데이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텍사스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지난달 1일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가 일하던 농장의 소들은 당시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농장에서는 실제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사례가 나온 만큼 소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
연구진은 남성에게서 바이러스를 채취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를 감염시킨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으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호흡기에 감염될 수 있는 변이가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감염 가능성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유키 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소의 우유나 다른 분비물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며 “이를 종합했을 때 농장 환경에서 소에게서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코넬대 공동 연구진은 이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포유류 감염에 유리하도록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바이오아카이브(
BioRxiv)’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미국 8개 주 26개 농장에서 바이러스 샘플을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텍사스 팬핸들 지역의 야생 조류에서 포유류 감염이 가능한 변이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미국 전역의 농장으로 퍼져나갔다. 소와 고양이, 너구리 감염 사례 12건이 확인됐다. 일부 사례는 우유를 통해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디에고 디엘 코넬대 교수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우유에 접촉한 후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농장에서 버려진 우유나 거름이 주요 경로”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직 우유를 통해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병철 기자 alwaysame@chosunbiz.com 서울의대 교수 97% “환자 곁 지키겠다”...사직 강행은 4%뿐
서울대병원 비대위 설문
교수들 주1회 휴진 방침에도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아
전의교협 “증원 안돼” 고수
지난달 30일 서울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개별 휴진을 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대다수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현재의 진료 수준을 기약없이 이어가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도 많아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대 의대·병원에 따르면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4일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3기는 최근 소속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 전체 교수들의 96.5%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근무지 이탈이라는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 병원을 떠난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누적된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 역시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3기 비대위에 따르면 전체 교수의 70.9%가 현재 수준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밝혔다. 신체적·정신적 피로 누적으로 향후 진료를 줄이겠다고 답변한 비율도 63.5%에 달했다. 병원 이탈을 고려하는 교수들은 7.4%, 사직을 강행하겠다고 응답한 교수들은 3.5%로 나타났다.
3기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 가하는 겁박을 거둬 이들이 일터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고 법적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교수들의 움직임은 전국 의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교수들이 정상 컨디션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주 1회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주 1회 휴진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도상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도 휴진이 예고됐던 지난 3일 대장암 환자 등의 진료를 예정대로 봤다. 수개월 전 잡힌 환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 교수는 “정부가 아니라 환자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병원을 오는 환자들을 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전부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위해 의학회 등 국내외 전문가 30~50명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과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잘못된 정책은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수명 연장에는 하루 9천보
건강 개선에는 1만 1천보, 그 이상은 효과없어 평균 60세 4천 9백여명 대상 AI지표 분석 결과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건강수명. 단순히 오래사는 게 아니라 건강에 문제없이 일상생활하는 기간을 말한다.
건강수명이 걸음 수에 비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본 교토부립의대 연구팀은 하루 걸음 수와 건강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해 영국의사협회지(BMJ Health & Care Informatics)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나이와 성별, 질환 유무 등 약 40개 항목을 기계학습시킨 인공지능(AI)으로 건강수명을 예측하는 지표를 개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자국의 국민생활기초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성인 약 4,900명의 데이터(평균 60세, 여성 52%). 이들의 하루 걸음수는 평균 5,650보였다.
이 지표 및 건강상태와 걸음수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걸음 수와 지표는 비례했다. 즉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하루 9천보, 건강개선을 위해서는 1만 1천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이상은 좋아지지 않았다.
환갑을 조금 넘겼을 뿐인데 온몸이 쑤시고 어제 일도 기억이 나질 않아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든이 넘어도 정정한 몸으로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 뇌의 노화속도가 달라서다. 원래 나의 나이보다 더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다면, 뇌의 노화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들부터 피해보자.
비만비만은 노화를 부르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세포가 노화의 주범인 산화스트레스(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져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와 염증물질을 많이 만들어 낸다.
젊고 건강한 신체는 인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지만, 나이 든 신체는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는 과잉생성 되고 산화스트레스가 체내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거다. 이는 세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을 줘 면역체계를 약화하고,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일으킨다.
나이들수록 체중 조절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비만하지 않게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흡연
흡연은 뇌를 작게 만든다. 담배를 피우면 몸의 염증과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각 세포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과 결체조직(결합조직)의 퇴행을 가속한다. 이로 인해 흡연을 많이, 자주 할수록 뇌의 두께는 얇아지고 언어 능력과 사고력, 기억력은 떨어진다. 미국 예일대학교 정신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뇌는 비흡연자의 뇌보다 왼쪽 대뇌피질이 얇다. 이 연구에서 흡연량이 많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대뇌피질의 두께는 더 얇아지는 경향을 보였다.<slot name="cont-read-break"></slot>
운동 부족바쁜 현대인에게 운동 부족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운동 부족은 생각보다 치명적인 가속 노화 요소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노화는 빨라진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양이 감소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결국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근감소증이란 노화에 따른 골격 근육량의 감소와 근육 기능의 저하를 뜻한다. 나이가 들면 체중은 늘지 않아도 체지방이 증가하고, 근육량은 감소하는 체성분 변화가 생긴다. 이 같은 근감소증은 전해질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지기능 저하와 발음장애, 사지마비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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