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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신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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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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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4 2024/05/01 19:03
수정 2024/05/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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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와 전쟁…금감원, 역대급 과징금



3일 전수조사 결과 발표 예정
외국계 2곳에 수백억 과징금
공매도 금지 해제 전 옥죄기
금감원, IB본사에도 협조 요청
5월중 홍콩서 조사결과 설명
사진설명

금융감독원이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추가적인 무차입 공매도 행태를 포함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한 데 이은 조치로, 이르면 하반기로 예상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앞두고 사전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진행하는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는 그간 금감원이 진행해온 글로벌 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과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향후 계획 및 남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까지 마무리된 BNP파리바와 HSBC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A, B사의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와 함께 과징금 부과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기존에 조사2국 산하 팀으로 운영되던 조사 조직을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격상하고, 조사 범위를 글로벌 IB가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실행한 거래 전체로 확대했다.

금감원이 최초로 포착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IB는 BNP파리바와 HSBC다. 두 회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56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두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매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이어 3일 추가로 공개할 A, B사는 앞선 두 회사 사례와 수법이 유사하지만, 단 5개 종목에 540억원대의 불법 공매도 거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3~6월 기간 중 2개 종목,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두 회사에 BNP파리바와 HSBC보다 더 많은 총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사전통지서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발표에 대해 현재 금지된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 선결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투자자와의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와 관련해서 IB 본사에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홍콩을 찾아 글로벌 IB 관계자를 만나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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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또 적발…금감원 3일 중간 발표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BNP파리바와  HSBC에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 IB)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14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여왔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중간결과를 공개한다.

발표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과 적발 사례, 남은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까지 마무리된  BNP파리바와  HSBC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A, B사의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와 함께 과징금 부과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오는 3일 추가로 공개할 A, B사는 앞선 두 회사 사례와 수법이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단 5개 종목에 540억원대의 불법 공매도 거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3~6월 기간 중 2개 종목,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이 두 회사에  BNP파리바와  HSBC보다 더 많은 총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사전통지서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이 조정될 수 있지만, 금융 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0월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드러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 총 265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밸류업 큰손' 나선 연기금, 총선 후 7000억 폭풍 매수


■기관 매도에도 나홀로 '사자'
반도체·2차전지·車·저PBR주 등
선거 끝나자 하루 빼곤 매일 사들여
4년간 국내 주식 축소 기조와 딴판
2일 '밸류업 프로그램' 초안 공개
정부와 증시 부양 발맞춰 나갈 듯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김 이사장은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김 이사장은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020년부터 올 초까지 코스피 주식을 내다 팔던 연기금이 지난달 총선 직후부터는 쉬지 않고 국내 증시를 순매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연기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지침) 초안 공개를 앞두고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궤를 맞춘 효과로 분석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7038억 원, 576억 원 사들였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달 17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13거래일 내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22일에는 코스피시장에서 1473억 원어치를 사들여 올 들어 가장 큰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

연기금의 국내 증시 매수는 다른 기관투자가들과 상반된 행보다. 기관은 같은 기간 코스피를 1조 4196억 원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투자(1조 8752억 원), 보험(350억 원), 은행(49억 원), 기타금융(607억 원), 기타법인(761억 원) 등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투신의 순매수액도 423억 원에 그쳤다.

연기금은 이 기간  삼성전자(005930) (1381억 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 (666억 원), 포스코홀딩스(646억 원),  SK하이닉스(000660) (441억 원) 등 반도체 ·2 차전지주는 물론  기아(000270) (1223억 원),  신한지주(055550) (457억 원),  현대차(005380) (369억 원),  KB금융(105560) (323억 원) 등 저주가순자산비율( PBR ) 종목까지 전방위로 주식을 매집했다. 대신  하이브(352820) (296억 원)를 비롯해  HD현대일렉트릭(267260) (800억 원),  포스코퓨처엠(003670) (447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442억 원) 등은 팔아치웠다.



업계에서는 최근 연기금이 대규모로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선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꾀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줄이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지난해 15.9%에서 올해 15.4%, 내년 15.0%로 줄일 방침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올 1월 말 기준으로 이미 13.2% 정도까지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연기금은 2020년 2조 1835억 원 순매도를 시작으로 2021년 24조 1439억 원, 2022년 2조 7488억 원, 지난해 2조 9468억 원 등 4년 연속 코스피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올 들어서도 1월까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15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 변화를 두고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속도를 내자 이에 발을 맞춘 행보로 해석했다. 연기금은 정부가 올 1월 하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내비치자 2월과 3월 2581억 원, 2493억 원씩 코스피를 순매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총선 당일까지 뚜렷한 매매 방향성을 보이지 않다가 그 직후부터 순매수 규모를 7000억 원 이상 늘렸다. 코스피가 지난달 11~30일 2500포인트 후반 ~2700 포인트 초반의 박스권 흐름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연기금이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인환  KB 증권 연구원은 “1분기 때 밸류업 프로그램의 장세를 주도했던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었으나 앞으로는 연기금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목표치인 15.4%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추가 매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이 정책 초기 주요 수급원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당분간 연기금이 외국인과 함께 국내 증시를 주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후임 인사 후보군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2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은 49%로 추정된다”며 “최근 달러 자산 강세로 해외 자산 수익률이 이미 올라간 점을 감안하면 국내 투자 비중을 56%까지 늘리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AI 분야별 협의체 '정보공유·현장소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지난 4월 26일 올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분야별 협의체를 열고, 현장과 질병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검역본부는 현장 수의사, 생산자단체, 산업계,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등 각 분야 위원들에게 23~24년 동절기 고병원성AI 진단·발생 현황, 바이러스 특성 결과 등을 설명하고, 25년 이후 중장기적 AI 연구 방향과 과제 내용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해외 포유류에서 고병원성AI 감염 사례 등 현안을 논의하고, 민·관 연구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윤정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하반기 협의체 회의는 이를 토대로 향후 수행할 연구 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착한 사람이 빨리 떠났다"…KLPGA 2승 변현민 34세로 별세



2011년과 2013년 KLPGA 투어에서 우승한 변현민. 사진 KLPGA

2011년과 2013년 KLPGA 투어에서 우승한 변현민. 사진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둔 변현민이 지난 달 29일 뇌종양으로 별세했다. 34세.

변현민은 의정부 출신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골프를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했다. 주니어 시절엔 연습라운드 한 번 하지 못하고 대회에 나갔다.

재능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 고1 때 처음 70대 타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꾸준히 실력을 쌓았다. 고3 때 정회원이 되고 3년 만에 1부 투어에 올라갔다. KLPGA투어 2년 차인 2011년 히든밸리 여자오픈서 첫 우승했다.

이전까지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으나 첫 톱 10을 우승으로 장식하는 집중력을 보였다. 변현민은 2013년 S오일 챔피언십 우승으로 첫 우승이 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2019년 은퇴한 변현민은 “누구 자리를 빼앗아야 하는 치열한 경쟁에 지쳤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은퇴했다”고 말했다.

변현민은 인성이 좋은 선수로 꼽혔다. 캐디 비용이 없어 선수 생활 대부분 어머니가 가방을 멨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서 운동하는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고 재능기부를 했다.

골프업계에서는 “일부 선수들은 우승하면 태도가 변하고 스폰서 계약을 하면 그걸로 끝인데 변현민은 우승 후에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말단 직원에게도 감사 전화를 하던 선수”라고 평했다. 그를 후원했던 야마하 골프의 이동헌 대표는 “회사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주던 선수”라고 기억했다.

고인과 친했던 홍진주는 “투어에서 그를 싫어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어렵게 운동했지만, 항상 밝고 당찼으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변현민은 지난해 뇌종양 수술 후 재활 중 뇌수막염에 걸렸다. 올해 시력을 잃고 두통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고인은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인생은 빨리 가는 것보다 좀 늦더라도 꾸준히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의 지인들은 “꾸준히 열심히 살던 착한 사람이 너무 빨리 갔다”고 아쉬워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




배우 오영실, 7억 빚 스트레스로 ‘이 암’ 발병… 얼마나 심각했길래?



아나운서 출신 배우 오영실(59)이 갑상선암을 앓았던 과거를 회상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채널A 예능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 출연한 오영실은 배우 김병옥과 아나운서 조우종, 성우 송도순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오영실은 “작년에 뜻밖의 휴식기를 가져서 앞으로 나를 돌아보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영실은 빚을 갚아야 했던 과거를 언급했다. 그는 “모든 우선순위가 빚을 갚는 거였다”며 “꽤 많이 했다. 굵직한 일만 아니라 잔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주 부산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몸이 피폐해지는 걸 느꼈다”며 “그러다가 갑상선암이 생겨서 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영실이 겪었던 갑상선암에 대해 알아봤다.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생긴 암이다. 갑상선은 목 앞쪽의 튀어나온 부분에 있는 나비 모양 기관이다. 이곳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은 인체 대사 과정을 촉진해 모든 신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갑상선암이 생기면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러다 암이 진행되면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지고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성대 마비 등을 겪기도 한다.

갑상선암은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유전 질환이 있다면 발병 위험이 커진다. 과거 갑상선 결절,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 같은 갑상선 질환을 겪었다면 갑상선암이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평소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거나 자주 흡연한다면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2023년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는 27만7523건의 암이 발생했다. 그중 갑상선암은 3만5303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2.7%를 차지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수술로 치료한다. 환자들은 대부분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한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갑상선 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해서 전체를 들어낼 때가 많다. 환자들은 수술 후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아 재발 빈도를 낮춘다. 그리고 갑상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갑상선암은 뚜렷한 예방법이 없다. 다만, 위험요인인 방사선 노출, 흡연 등을 피하면 갑상선암 발병률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졌다.


<암이 예술을 만나면>
내 마음에 짙은 봄 들어오도록

짧은 봄날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매년 맞는 봄인데도 우리는 하얗게 피어나는 목련과 벚꽃에, 향긋한 라일락에, 또 발갛게 피어나는 철쭉에, 연둣빛 여린 새싹에 감탄을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정말 예쁘다’하며 환하게 웃기도 하지요. 


김태은 교수가 그린 그림.


병원에 계신 분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봄날을 즐기고 계십니다. 산책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햇살 가득 낭만적인 봄날의 기운을 만끽합니다.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삶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계절입니다.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최근 악화돼 여러 검사를 받은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세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의지로 제법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분이십니다. 외래에서 뵐 때에는 참 세련되고 잘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입원 이후에는 표정과 말투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환자분은 평소 관계가 좋았던 의료진이 다가가 안부를 물을라치면 눈을 꼭 감아서 어떤 소통도 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자분의 자녀 셋은 모두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고 그래서 휴가 때면 해외 휴양지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국제적인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외래시간에 맞춰서는 항상 기사 분이 병원까지 데려다주었는데요. 환자분이 이전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이 모든 사회적 성취와 경제적 성공이 지금 이분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해보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자연은 완연한 봄을 알리고 있었지만 환자분이 계신 그 병실은 여전이 냉기 가득한 겨울이었습니다. 환자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홀로 누워있는 고립된 환자가 다시 눈을 떠서 봄의 생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환자분은 카톨릭 신앙을 갖고 계셨는데 홀로 병실에서 기도문을 조용히 따라 읊고 계신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저는 환자분이 평소 좋아하던 기도문을 출력하고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 형태로 기도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환자의 시선에 잘 닿고 햇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걸 보고 환자분은 정말 오랜만에 웃으셨습니다. 기도문을 읽어보기도 하고 이불 위로 아름다운 햇살이 들어온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날 때마다 창문에 붙이는 기도문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문을 만들어 붙여드릴 때의 ‘창밖의 풍경을 좀 바라보셨으면’ 했던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분은 ‘아!’ 하면서 눈빛을 반짝이셨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몇 개월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집에 가서도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며 “창밖은 바라볼 생각도 못했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히 일어나 창가 쪽으로 의자를 옮겨 앉아 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풍경을 바라보며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계절의 아름다움은 신경도 못 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저 매 끼니 애들 밥 굶기지 않을까, 하고 싶은 공부를 돈 없어서 못시키면 어떡하나만 걱정했지요.” 


또 창문을 열어 봄 내음을 맡고는 소녀시절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라일락이라는 문예반 클럽을 만들어서 시를 낭송했던 추억과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다음 외래 때에는 시화전에 참여했던 사진을 찾아서 저에게 꼭 보여주겠다는 기분 좋은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겨울 같았던 환자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분의 차가운 마음을 온기 가득한 봄이 찾아와 저절로 녹여주네요. 


환자분은 퇴원 이후 외래에 오실 때 정말로 여고시절 사진을 갖고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셨습니다. 양 갈래 머리를 한 흑백 사진 속 소녀를 보여주며 “나이는 80을 바라보지만 마음은 이제 막 봄이 됐네요” 하셨습니다. 


봄날은 짧습니다. 탄성을 자아내는 봄꽃도 짧은 시간만 우리 곁에 있다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쉬워하며 더 귀하게 그 꽃들을 바라보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이 짙습니다. 모든 자연이 깨어났고 그 생명력이 가득한 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봄이 한가득 들어찰 수 있게 해주세요. 


햇살 가득한 봄날의 온기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오래 남아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태은 드림(일산차병원 암 통합 힐링센터 교수)



서울대병원 등 8곳 '휴진' 외래 진료 최대 35% 축소…"큰 혼란 없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 등 일부 대학교수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실행했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를 위해 이달 중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전국 200여 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의사가 외래 진료를 축소해 휴진했다"며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대학병원의 일부 교수들은 정부 의대 정원 추진에 반발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지만 우려할 만큼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항암 치료가 늦어질까 봐, 수술이 연기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환자들의 두려움을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병원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안석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교수들이 외래 진료 휴진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안석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교수들이 외래 진료 휴진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문제로 지적됐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전공의 총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데에서 조속한 의료 환경 변화를 위해 이달 중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모집 기간은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로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필수 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시범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지 조사에 대한 부담 완화, 전공의 배정에 대한 고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기존에 병원에서 진료하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도 빨리 복귀해 연속근무로 인한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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