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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2019년부터 설치한 차단울타리가 존폐 기로에 섰다. 울타리 때문에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집단 폐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방역당국은 고심에 빠졌다.

◆지난겨울 산양 떼죽음 원인은 차단울타리?…환경단체 “울타리 철거해야”=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양 폐사체(멸실)신고 접수 건수는 570마리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88마리)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환경부가 2019년 추산한 국내 산양 개체수는 1000마리가량인데 전체의 절반 이상이 폐사한 것이다.

정부는 산양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17호로도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한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지난겨울 강원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 탓에 먹이가 부족해지고 이동 장애 때문에 아사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산양 생태를 꾸준히 추적해온 환경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환경부가 ASF 감염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차단울타리가 산양의 집단폐사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2022년 5월 전국 34개 시·군에 걸쳐 1831㎞에 달하는 차단울타리를 설치했다. 그중 1179㎞는 강원지역에, 352㎞는 경기지역에 있다.

현재 국내 산양 최대 서식지로는 비무장지대(DMZ)와 강원 화천·양구, 그리고 설악산 일대가 꼽힌다. 강원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차단울타리로 산양의 먹이활동을 크게 제약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분석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2019년부터 올 2월까지 산양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이 지방도 제453호선(인제), 국도 제44호선(양양), 설악산 국립공원에 걸쳐 있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해당 도로는 모두 차단울타리로 야생동물의 이동이 막힌 곳”이라며 “폭설이 올 경우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산양 습성상 차단울타리가 먹이활동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울타리가 없었다면 산양이 생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차단울타리는 야생동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ASF 위기단계 ‘심각’ 상태…당장 철거는 불가”=환경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현재 ASF 위기단계가 ‘심각’ 상태인 만큼 당장 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울타리에 대한 위험요소 등을 평가해 부분 개방까지는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야생멧돼지 ASF 차단울타리 실태조사와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는 방역당국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는 시점’이라는 전제 아래 울타리에 대한 효과성·경제성 등을 평가해 부분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후속 연구로 ‘ASF 차단울타리 효과 분석과 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는 차단울타리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비용편익분석을 거쳐 부분 개방이 가능한 구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부분 개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동복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행정사무관은 “차단울타리 때문에 산양 집단폐사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이 끝나면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방안을 만들어 방역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차단울타리 목적 달성…부분 개방 필요”=방역 전문가들도 사실상 차단울타리가 목적을 달성했다며 부분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호성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장)는 “초창기 설치한 차단울타리는 야생멧돼지 남하 속도를 늦추는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울타리 역할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하고, 그중 불필요한 구간을 부분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경북과 부산까지 침투한 상황에서 강원지역의 차단울타리는 쓰임이 다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제는 미발생지역에서 농장단위로 차단울타리를 설치하는 식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