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5개 과학 선진국과 첨단 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와 첨단 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 센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과 이들 5개국은 공동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6개국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글로벌 공동연구팀을 모집한다. 우선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활용방안으로 유용한 미생물, 식물, 동물 개체와 유전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생물체의 연구부터 생산 단계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바이오파운드리도 공동연구 주제다.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은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구팀을 선정하고, 각 국가는 자국 연구진에 매년 100만달러씩 5년 간 총 500만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연구진은 다른 참가국 연구진과 자율적으로 연구 그룹을 만들고 올해 6월까지 공동연구 계획서를 한국연구재단과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연구컨소시엄의 공동연구계획서 접수와 패널평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대표 기관으로 맡을 예정이다. 과제 최종 선정은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정책관은 “국가전략기술이자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미 눈높이 맞춘 금감원장 …"초단타 공매도 조사"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토론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약속 LP 공매도 전면금지 요구엔 "부작용 고려해야" 선 그어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직원 성과·고객 이익 연동"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초단타 매매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도입을 요구해 온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증권사 등 업계와 학계에서 참여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간 박 작가와 정 대표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전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이들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와 만나 공매도 관련 '맞짱 토론'에 나선 만큼 이날 현장에는 50~60명이 몰려 준비된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다.
정 대표는 "주로 조세회피처를 통한 펀드나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 직접전용주문(DMA)을 이용해 1000분의 1초 이상의 고빈도 단타 매매를 하면서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조속한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MA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주로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를 위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원장은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는 고빈도 거래와 관련해 검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실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 번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실태에 대한 재조사 계획을 밝혔다. 박 작가와 정 대표가 "MM과 LP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게 내놓고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 원장은 "지난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해도 지금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MM과 LP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자 그 당시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사례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단, LP의 공매도 역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업계 모두 부작용이 크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패널로 참석한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만약 LP의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LP가 위험헤지(분산)를 위한 주식 공매도가 불가능한 만큼 ETF 매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이고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는데, 이 중 2~3개로 범위를 좁혀 보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토론회 후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 미래지향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상의 주체가 되는 금융사에는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에 나설 경우 손익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이 원장은 "(기준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법정에 갈 텐데 세부적인 내용이 법원의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형 금융사는 회사별로 수년 동안 법률비용이 들 텐데, 과연 우리가 마련한 안이 그렇게까지 거액의 금융 비용을 들여서 진행할 정도인지 손익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의료 체계 개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파업 사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전문병원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이 상황은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을 강화한다. 선도모델로 각 지역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다.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 필수의료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부터 한 달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모두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도 전액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도 신속히 지원한다.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 948억원을 상반기 중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기 흑자전환” 내부 보고 듣고 아내 명의로 주식 산 대표 적발
영업이익이 급등했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A씨는 회계 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으며, 관련 소유 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에 대하여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이익(단기 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 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엔 "중재안 실현 가능하지 않아" "전공의 처우 문제는 병원에 의한 착취…왜 국민 볼모로 잡나"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1일 오후 서울대 종로구 연건캠퍼스 앞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을 예고하자 중증환자단체가 교수들을 향해 "1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사형선고"라며 "제자에게처럼 환자에게도 애정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13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교수들이)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공의들과 함께 옷을 벗겠다고 하며 사태의 장기화를 암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들에게 "환자를 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제자들에게 '환자만큼은 지키며 싸워야 한다'는 철학을 몸소 보이는 양식 있는 학자로서의 모습"을 요구했다.
이어 "교수협의회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의대 정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1년 뒤 의대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의 주장만 담은 협상으로 정부가 들어줄 것 같지 않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년 후 조사·통계 자료에 따라 의대 증원이 결정되면 그때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현장에 복귀라도 하고 제안했다면 모를까, 환자 목숨을 담보로 잡아 놓고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는 병원 안에서 벌어진 착취인데, 왜 병원 측에 요구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비윤리적인 사태를 길게 끌고 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은 정부에도 "역할이 없고 공염불만 외우고 있다"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처음부터 집단행동을 저지하고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호소문을 발표하는 한국폐암환우회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과 관계자가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3.13. fat@yna.co.kr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며 환자들은 연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한국폐암환우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제네바 선언'의 문장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제네바 선언은 일반적으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알려져 있으며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담고 있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은 "협상 조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 환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전공의들에게 "환자의 곁을 지키며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의 책무는 여러분들이 택한 막중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선배 의사들에게는 "전공의들을 협상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회 지도자의 경륜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정부는 국민의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의료진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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