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10월 전두수 확대...조달 통해 코미팜 1순위 업체 선정
구제역백신 동시접종 따른 부작용 최소화 총력 "꼼꼼 백신접종" 당부

올해 럼피스킨 백신은 코미팜이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달청을 통해 지난 2월 26~28일 럼피스킨 예방약(백신)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행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했다. 28일 마감 결과 총 1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조달청은 입찰공고에 따라 제품규격, 공급가격 등을 심사했고, 1순위 협상업체로 코미팜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번 주 중 적격심사 후 럼피스킨 백신 공급업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럼피스킨 백신 규격은 Neethling strain을 기반으로 하는 약독화 생백신(완제품)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럽약전(European Pharmacopoeia) 등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납품물량은 총 435만두분이다.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
1차 오는 3월 28일까지 100만두 분량, 2차 4월 12일까지 150만두 분량, 3차 6월 15일까지 185만두 분량 등이다
백신은 10두분(공급량의 30%), 20두분 또는 25두분(공급량의 70%) 포장으로 공급된다.
백신접종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4월 40개 시·군 발생·위험 지역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을 우선 접종키로 했다.
5월~10월에는 백신접종 상황, 매개체 활동 등을 고려해 전국 전두수 소로 확대하게 된다.
특히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동시접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도 가동키로 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올해 접종이 지난해에 이어지는 추가접종인데다 WOAH에서는 동시접종한다고 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많은 논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럼피스킨 백신 접종 일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을 잡았거나 마련 중이다. 럼피스킨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꼼꼼한 백신접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럼피스킨 백신 4월 위험·발생지역 우선 접종 (chuksannews.co.kr)

“부모 돌보려 직장 포기해야 할 판”...간병비 대체 얼마나 들길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수도권 요양병원에서 한국인 간병인을 구하는 것은 20년전에나 가능한 얘기에요. 간병이 3D 업종이 되면서 한국인은 아예 없고 질높은 외국인 구하기도 갈수록 힘드네요”

서울 구로구에서 더세인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임성재 원장은 간병인 부족을 호소했다. 임 원장은 “이제는 해외동포 간병인도 나이가 들다보니 간병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돌봄인력은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니어서 주로 중국 동포들에 의존하고 있다. 임 원장은 “동남아에서 간호대학을 나온 젊은 인력을 간병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내 고령화가 심화되며 간병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간병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이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신규채용수에서 구인수를 나눈 ‘구인 성공률’은 지난해 돌봄서비스직의 경우 50% 이하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지난해 국내 법인 요양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요양기관 21%(19개소)가 입소자 정원을 축소했는데 그 이유로는 종사자 구인난이 84%를 차지했다.

이날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채민석·이수민 과장 등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이미 19만명에 달했다. 그해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79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수요는 이보다 19만명이 더 많았던 것이다.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높은 가격으로 이어진다. 국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이다.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는다. 한은은 “높은 비용 부담은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 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공급 부족은 2022년 19만명에서 급격히 늘어나 2042년에는 61만명~155만명 부족으로 전망된다.

간병인 부족은 해당 가족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고비용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이 간병에 나설 경우 그만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이 줄어든다. 이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204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6%에 달할 것이라는게 한은의 전망이다.

2022년 기준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1~19조원이다. 한은은 전일 간병인 89만명, 고용률 55.0%를 감안해 이같이 추정했다. 최저임금인 연 229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11조원의 노동손실 비용이 발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다. 평균임금인 연 3941만원을 적용했을 때 노동손실 비용은 19조원으로 GDP의 0.9%까지 불어났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돌봄시장의 수요와 공급 역전 현상이 악화되면서 가족간병으로 인한 노동손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에서 2032년 151만~192만명, 2042년에는 212만~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2042년 27조~45조으로 증가해 GDP의 1.2~2.1% 수준이다. 평균임금 적용 시에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46조~77조원으로 더 커지는데 이는 GDP의 2.1~3.6%에 달한다.

한은은 “돌봄서비스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비용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보건서비스 업계에선 저숙련 외국인 고용의 통로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아직 정부는 난색이다. 한은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 △돌봄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간병 인력은 고령층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부분이라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허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직원 의사집회 동원 논란…곤혹스러운 제약업계

"자체 파악 결과 발견 못 해"…"개별 차원 요청 가능성" 견해도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 등 과거 사례도 재조명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김현수 기자 = 의대생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이번 논란이 혹여 제약업계로 확산할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러 제약사는 5일 직원 동원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다"면서도 해당 논란이 의사-제약업계 간 리베이트 문제나 갑질 논란, 불매 운동 등 다른 사안으로 번질까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전날 직장인 익명 게시글 앱인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A 제약사 소속으로 표시된 한 네티즌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복 입고 와서 의사인 척 시위 참여하라고 한다"고 글을 올렸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도 익명의 네티즌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함",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경찰청은 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집회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관련,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제 동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온라인 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반발하면서도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의협이 나서서 해당 회원을 징계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익명의 게시글만 보았을 뿐 구체적으로 집회 참가 요청을 받은 직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회 전날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회원사들에 외부 강압에 의한 집회 참여를 막아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 언론보도 등을 보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직접 구체적 제보를 받았거나 실제 참여 사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의 시발로 보이는 블라인드 게시글 작성자의 소속사로 지목된 A제약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영업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직원이라든가 집회 참석 요구를 받은 직원, 실제 집회에 참여한 직원은 없었다"며 "블라인드는 퇴직자도 현 소속인 것처럼 글을 올릴 수 있고, 아이디 공유도 빈번한 만큼 정말 직원이 의사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고 글을 올린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확인해보니 영업 조직 쪽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았다거나 보고받은 곳은 없었다"며 "몇몇 제약사 관계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동원 사실을 파악한 곳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의사협회 등의 조직적 차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의사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다"거나 "개인 차원에서 얘기가 오갔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는 반응을 보인 제약사 관계자도 있었다.

이 논란이 의사-제약사 간 불신이나 갈등으로 확산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의사 커뮤니티에서 강제 동원 논란 관련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날 "사실이면 이는 일종의 의료법령 위반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의사-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문제와 갑질 논란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과거 제약사 직원이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을 참가했던 사례 등이 거론됐다.

실제로 한 제약사 영업직원 B씨는 2017~2018년 강원도 원주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고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해주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예비군법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사는 벌금 4천만원을 2019년 법원에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