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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23.12.21)과 경북 영천(‘23.12.22)·의성(’24.1.9) 등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연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확산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 11일 경북지역 ASF 방역대책 회의@경상북도

먼저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도내 21개 시군(울릉 제외) 방역·환경부서 관계자와 한돈협회, 양돈농협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SF 방역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ASF 바이러스의 양돈농가 유입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방안, 방역부서와 환경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양돈농가에 대해 공동방제단·소독차량·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소독관리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멧돼지 기피제 설치, 상시예찰을 통한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서에서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한 포획강화, 폐사체 및 포획개체의 신속한 검사 및 보관관리, 발생지역 엽견을 비발생된 타 지역으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획 및 폐사체 수색에 동원되는 인력 및 차량, 장비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을 위한 교육 강화, 소독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 11일 기준 국내 ASF 발생지도(파랑: 최근 한 달간 감염멧돼지 발견지점, 보라: 기존 감염멧돼지 발견지점)@구글지도

이어 환경부는 오늘(12일) 야생멧돼지 ASF 확산우려지역(비발생지역) 지자체 11곳(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경북 김천·구미·경산·경주·청도, 경남 김해, 전북 무주, 대구 군위)과 최근(12월~1월)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확인된 부산 및 경북 영천, 의성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현황 및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긴급 점검 회의에서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과 최근 발생지역 및 확산우려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소독 등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ASF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기존 발생지점에서 104km 떨어져 발생한 부산시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사체 및 엽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바이러스 전파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월별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11일 기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편 이달 현재까지(11일 기준) 추가 발견된 ASF 감염멧돼지 숫자는 모두 22건입니다. 모두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발견건수는 적지만, 포항과 영천, 의성, 상주 등을 중심으로 뚜렷한 확산 양상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1일 이후 추가 감염멧돼지 발견은 없습니다. 점차 사람(차량)에 의한 인위적인 전파가 원인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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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대상으로 4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법 공매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매일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MM과 LP를 전수조사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지수펀드(ETF) LP만 하더라도 증권사 24개 사에 이른다. 공매도 모니터링은 일정 요건을 초과하거나 이상이 있는 계좌를 중심으로 표본조사 형태로 이루어지나 이번에는 전수조사로 확대해 불법 공매도 감시에 공을 들인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불법 공매도’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단체와 유튜버 등은 공매도가 허용된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거래소는 손병두 이사장이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공매도 관련 각종 위법 사항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손 이사장은 지난 2일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공매도 호가 표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을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거래소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과거 자료들을 재점검해 추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 집중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 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기(호가 표시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뿐만 아니라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등 각종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키운 셈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일부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에도 나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된 뒤 오히려 잔고가 증가하는 현상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