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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6 2024/01/08 20:14
수정 2024/01/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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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새해부터 바뀌는 마약류 관리제도

펜타닐 투약이력 현미경 관리…강화되는 개원가 마약류 처방


[신년기획]높아진 관심 속 마약류 등 변화 예고…투약이력 확인 등 처방도 영향
의약품은 e-라벨 사업 본격화…의료기기는 품목갱신제 첫 신청 임박




펜타닐 투약이력 현미경 관리…강화되는 개원가 마약류 처방 (medicaltimes.com)


“남자가 여자보다 대장암 잘 걸리는 이유는 ‘이것’ 차이 때문”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과 낙산균이 대장암·대장선종 등 대장 질환 발병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남성의 절반 수준인 이유도 여성의 장내 유산균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은 8일 실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차·연령 등과 장내세균총 변화, 대장암 발병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Gut and Liver’ 온라인판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1~2022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장선종 및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대변 데이터를 활용해 성차·연령 등 요인과 장내세균총의 변화·대장암 발병 여부 등을 관찰했다. 장내세균총이란 장내에 모여있는 미생물 집단을 말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대장선종·대장암 환자보다 그렇지 않은 건강한 대조군에서 유산균(젖산균)과 낙산균 등 장내 유익균이 더 많이 나왔다.

특히 여성과 55세 이하 연령 집단에서는 장내 유익균의 분포가 두드러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여성보다 2배 높은 이유도 유익균 분포의 차이로 설명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송진희 연구교수 (왼쪽부터)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송진희 연구교수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의 한 해 발생자 수는 3만 2751명으로 폐암을 제치고 국내 발병률 2위다. 2019년 동일 조사에서는 4위였는데 최근엔 발병률 1위인 갑상선암(3만 5303명)에도 근접할 정도로 대장암 환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장암 발병의 원리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장 내 미생물 환경을 조성하는 ‘장내 세균’이 대장암 발병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사실이 일부 밝혀진 바 있다. 다만 해당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과 동물실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검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장내 세균과 대장선종, 대장암 발병 관계에서 성별·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성별에 따른 유익균 분포를 반영하여 유산균 등과 대장 질환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면, 대장암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영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여성의 장내세균총에서 발견되는 유익균을 분석해 대장암 예방 및 치료제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9년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美처럼 3,700억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범죄 비리에 대한 제보가 늘면서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도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작 제보자에 파격 포상금 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도 없애고 제재금 30%까지 파격 포상
재원은 과징금, 국가재정 부담 거의 없어
윤재옥·안병길·이용우 주도, 9일 본회의
美처럼 자본시장 비리 제보 효과 있을듯
해당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행 포상금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법안이다.
SEC가 작년 11월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작년에만 약 6억달러(7914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았다. 이어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다. (참조 2023년 이데일리 12월11일자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

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2021년 1185만원, 2022년 0원, 지난해 1억850만원에 불과하다.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다. 포상금 재원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다.
김상수 정무위 전문위원은 해당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과징금 등) 환수된 금액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라 재정당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작다”며 “오히려 내부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는 희생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포상금 상향에 공감하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5월에 내부 고발자 1명에게 포상금 2억7900만달러(3700억원)를 지급했다.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5조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포상금 강화에 따라 SEC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2023년 1만8354건으로 늘어났다.



2023년 연간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988년~2009년 당시 SEC에 접수된 제보는 매월 1~2건에 수준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건당 20억원), 제보 상황과 비슷한 셈이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마약 셀프처방 금지⋅한방 난임 치료 지



원법, 법사위 통과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약사 폭행 금지법은 통과 불발


마약 셀프처방 금지⋅한방 난임 치료 지원법, 법사위 통과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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