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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강화위한 30개 조치 발표
바이든 “가정 생활비 낮출것”
110개 무기 공급망 위기관리도
미, 韓과 광물·배터리 정보공유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회복위원회를 신설하고 전시에 준해서 의약품 등 전략물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공급망 회복위원회 창립 첫 회의를 개최해 미국 가정의 비용을 낮추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한 30개 조치를 발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배송을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물가안정에도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맡는다. 또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무역대표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정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필수 의약품 부족을 막기 위해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적용해 미국내 생산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이 법은 전시에 준해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때 백신개발을 위해 활용된 바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데이터를 정부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발생시 범정부차원에서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화물 물류를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풍력발전, 에너지 절약 기술 등 청정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국 국방부는 필수 군사물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5년간 방위산업 정책과 투자를 개괄하는 국방산업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110개 무기 시스템 공급망을 분석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공급망 지도화 작업도 시행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도 공급망 붕괴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및 일본 정상과 합의한 핵심광물, 배터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위기시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반도체 공급중단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전적 연구는 실패해도 지원"…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국제협력에 3년간 5조4천억 투입"
연구비 지원 1억 이상으로 대형화…국제협력 R&D 거점 해외 구축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도전적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R&D ) 개선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적어도 1억원 이상 되도록 과제를 대형화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매년 5조원 수준을 지속 투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기술연구센터'( NTC ) 중심으로 재편한다.

국제협력  R&D 는 정부  R&D 의 6~7% 수준으로 늘려 향후 3년간 5조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해외에 전략거점을 두는 등 체계를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혁신방안이 관리자 중심 제도와 규제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제도혁신'과 단기적 투자에서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R&D 혁신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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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장비 도입 120일→50일 단축…도전적 R&D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적극 검토 정부는 우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대신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또 고성능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예산편성 지침 개정 통해 연구과제 상시 착수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예산상 회계연도를 일치해야 했던 규제도 폐지해 연구과제를 상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를 착수하고 나면 그해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만 산정돼 다음 해 사업을 이어가려면 다시 과제 착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대체해 12개월짜리 과제라면 과제 착수 시점과 관계없이 12개월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지침 변경은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다른 사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전적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에 올리거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정 여부를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전문가 검토와 대안을 만드는 형태로 바꿔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연구자 기술료 보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우수 지적재산( IP )을 보유한 연구자에게는 사업화  R&D 를 지원한다.

시스템 등록 연구비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도 구축한다.

연구과제 평가 상피제 폐지하고 공정성 높여…PBS 일부 개편 추진

연구과제 규모 개편 방안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과제당 연구비는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2~3억원 규모 과제가 주를 이루도록 대형화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들에는 일몰제를 강하게 적용해 1천200여 개 사업 중 20% 이상을 대형 계속사업으로 바꾼다는 목표도 세웠다.

다만 학생과 박사후연구원 연수 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은 소규모 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구과제 평가에서는 과제 신청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한다.

대신 평가위원과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고, 평가위원 이해 상충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만들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우수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과 최종 평가까지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는 매년 5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 고등연구계획국( DAPRA )을 모방한 방식의  R&D 도 늘리기로 했다.

출연연 NTC 도입 전후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전진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 NTC ) 중심 체제로 바꿔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와  NTC  참여 연구자는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 PBS )를 일부 개편하는 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최고국 대비 90% 수준인 전략기술 분야를 3개에서 8개까지 늘리고,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도 2017년 ~2021 년 기준 3.87%에서 2022년 ~2026 년 4.8%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논문 인용 기준 세계 상위 1% 연구자도 올해 65명에서 2027년 100명으로, 학술기업 네이처가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 상위 200위 이내 기관 수도 이 기간 5개에서 10개로 늘 것으로 예측했다.

또 연구비 10억원당  SCI (E)급 논문 수는 지난해 1.82 편에서 2027년 3편으로, 해외 특허 등록 건수는 0.75 건에서 1.5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일 중심 국제협력 추진…'한국형 마리 퀴리 프로그램'으로 인력교류 지원

글로벌 R&D 체계 개편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글로벌  R&D  분야는 협력 상대국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시 예산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프로젝트 사업 기간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일 중심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이후 아세안과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R&D  기획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7대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주요 분야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를 해외에 구축해 현지에서 직접 기획하고 해외 우수기관과 매칭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정책심의와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 전략거점센터 지정 등을 맡기기로 했다.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전략기술별로 글로벌 인력지도를 만들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유럽연합( EU ) 연구자 교류프로그램인 '마리 퀴리 프로그램'을 본떠 초기 연구자의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한국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인력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외한인 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연구 협력 지원에 나서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제협력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글로벌 R&D 추진전략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약류 의약품 불법 제공 의료기관 '폐쇄' 추진

개정안 3건, 국회 보건복지委 통과···영업장소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의료기관을 포함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제공한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이번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하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경찰청의 '최근 3년 간 장소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총 2만5312건이 발생했다.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 해당 기간 내 총 2314건이 적발됐고, 의료기관의 경우 ▲2019년 195건 ▲2020년 350건 ▲2021년 311건 등 856건이 적발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영업주의 자발적 마약 확산 예방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다"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프로포폴 '셀프 투약' 대형병원 전공의 기소

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의사 마약범죄 엄정 대응"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전공의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서울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며 올해 초부터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용기에 남은 수술용 프로포폴을 모아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마취과 직원 보고로 드러났다.

그는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혹이 불거진 후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는 2만90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처방한 알약 수는 321만3043정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의 수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5월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5349명이다.

마약류 셀프처방은 특정 전공과목이나 병원 구분 없이 만연했는데 2022년 기준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19.7%), 의원 3만2627개소 중 5189개소(15.9%)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의 공중보건의료업도 521개소 중 94개(18.0%)에서 셀프처방 사례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2시간 이내 구제역 정밀진단 가능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옵토레인,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 공동 개발....반도체 플랫폼 적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반 바이오 융합 체외진단 기업 '옵토레인(대표이사 이도영)'과 약 2년간의 국가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A형 구제염 감염 모돈의 콧등 수포@2018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자료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은 말 그대로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이 적용된 ‘특이 신속 정량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 도구입니다. 현장 간이진단키트의 검출 민감성 한계를 넘어 실험실 표준 분자진단검사법과 동등한 결과를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험실 검사법은 현장에서 확보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유전자 추출 후 표준 분자진단검사법을 통해 결과 확인까지 8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반해, 이번 공동개발 제품은 유전자 추출없이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 약 2시간 이내(1.7시간)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학 및 열 제어 등 주요 핵심기능을 반도체 칩에 집약해 유전자 진단기기를 소형화하여 차량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분자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개발한 제품은 국내외에서 실제 검체를 기반으로 현장분자진단검사법을 검증했으며, 내년에 상용화된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주 27일부터 열리는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전시 예정입니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공동개발로 현장 방역체계를 고도화해 국내 구제역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진단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발생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 및 국가 재난형 질병 방역시스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