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 신설…“실질적 개선책 마련”

무차입 공매도 방지 TF 월 1회 이상 개최
기관 내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화 우선 추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DB[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 TF)를 적극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첫 회의(킥오프)’에서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우선  TF는 기관 및 외국인의 내부통제기준 의무화와 함께 기관 내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화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그간 제기돼 왔던 공매도 3부 논란을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펜타닐 때문에 미국 무너질 지경"...신아편전쟁 '임박' [Y녹취록]

"펜타닐 때문에 미국 무너질 지경"...신아편전쟁 '임박' [Y녹취록] (naver.com)

서울 = 뉴스핌] 알파경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민을 기만하는 유튜버들의 주가조작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고 신속히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금융투자협회 70주년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에 따르면 최근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등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원장은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형태의 불법은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 교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상생금융 추진을 직권남용으로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말하는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는 것이냐'는 주장은 사안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상황에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최근에 논의되는 횡재세 방안은 적어도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주된 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국이 금융지주사들에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자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법과 제도에 어긋나고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며 횡재세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22일 5건 추가(영월, 영양, 포항)...11월 누적 54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첫 확진 1,527일째
업데이트 '23.11.23 00:00/누적 확진 3403건(사육돼지 38, 야생멧돼지 3365)

북부서 어린이 폐렴 집단 발생


지난해 12월 팟차라끼띠야파 나렌티라텝파야와디 태국 공주의 의식불명 원인으로도 지목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과 관련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측에 추가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WHO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에 호흡기 질환 증가와 어린이 폐렴 집단 발병 보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WHO는 국제보건규약(IHR) 메커니즘을 통해 중국 측에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실험 결과, 추가적인 역학·임상 정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 추이와 의료시스템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서 "중국과의 기존 기술 협력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한 임상의, 과학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WHO가 요구한 추가 정보를 찾는 동안 중국인들의 백신 접종, 환자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정기적인 손 씻기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장했다.

중국 보건 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 이후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등의 병원체 순환을 발생률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 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시설과 지역사회 질병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어린이들에게 미확인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하자 WHO가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WHO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부터 중국 북부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유사 질병'이 지난 3년간의 같은 기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글로벌 공공 질병 감시 시스템인 프로메드(ProMED)는 지난 21일 중국 북부 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미확인 폐렴이 집단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WHO는 "이것인 앞서 중국 당국이 보고한 호흡기 감염의 전반적인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건인지 불분명하다"며 북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자 중국의 기술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임상의, 과학자들과의 접촉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한다. 또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의 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5∼11일 환자 수는 226명으로 10월 15∼21일의 102명보다 2배 이상이 늘었다. 

러브에이징

“극과 극은 만난다.(Extremes Meet)”

대학생 때 청강했던 ‘러시아 혁명사’ 수업에서 담당 교수는 이 서양 격언을 인용하면서 황제가 부와 권력을 독점했던 제정 러시아의 극우 정권 차르주의(Tsarism)는 볼셰비즘(Bolshevism)이라는 급진 좌익 세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극단의 조우는 얼핏 들으면 난해한 화두처럼 느껴지나 ‘극단적 성향’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무척 많다. 극과 극이 잘 통하는 이유다. 고대 로마 시대 변호사이자 집정관이었던 키케로도 ‘극단적인 법 적용은 극단적인 부정의(不正義)가 된다(summum ius, summa iniuria: 법이 많을수록, 정의는 적다)’는 말로 한쪽으로 치우친 균형 잃은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사도 응급 상황 때만 극약 처방

의학적으로도 단기간에 극적 효과를 보는 ‘극약 처방’은 생사를 오가는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한다. 또 치명적인 부작용이 뒤따르는 상황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작용-반작용 법칙과 맥을 같이 한다.

일례로 심한 구토나 설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전해질 불균형이 심하다. 이때 경험이 일천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호전시키기 위해 빠르게 전해질을 투여하면 혈액 검사는 정상화되더라도 환자는 혼수에 빠지기 쉽다. 올바른 치료는 1리터 링거액에 전해질을 적당히 희석한 뒤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조심스레 투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일상에서도 살을 빼겠다고 굶다시피 하면서 체중을 급속히 줄이다간 이내 요요 현상이 발생해 체중 감량도 실패하고 체지방만 늘어나는 슬픈 경험을 흔히 한다.

질병 치료뿐 아니라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닌 한 매사에 극단적인 방법은 피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는 게 좋다. 싯다르타 부처가 6년의 수행을 마치고 깨달음을 얻은 뒤 가장 먼저 설파한 진리도 고락(苦樂)을 떠나 심신이 조화를 이룬 ‘중도(中道)’의 길이다. 현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려면 줄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아야 하는 것과 같다(『석가』 한국불교연구원).

중도의 원칙은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심신 건강 관리에도 적용된다. 극적 효과를 기대하는 비법(?)을 멀리하고, ‘적절한’ 식사·운동·두뇌 활동·취미생활·마음수련 등 건강 상식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진리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럴까.

100세 시대는 19만년 동안 지구촌살이를 한 사피엔스가 최초로 경험하는 상황이다. 2000년 전만 해도 당시 최고의 문명국인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은 21세다. 출생아 절반이 영유아기에 사망했으며 5세까지 생존하면 평균 42세까지 살았다. 불과 200년 전인 19세기 조선의 양반 가문도 20세까지 생존한 남성의 평균수명이 52.6세였다. 일반 백성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짧기 마련이다. 과식할 기회가 생기면 최대한 식탐을 발휘해 배불리 먹고 즐기는 게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적절한 식습관은 장수 시대에 당뇨병·심장병 등 만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후천적으로 새롭게 익혀야 할 행동지침인 셈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21세기 인류의 뇌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대뇌의 명령보다 본능에 더 빠르고 충실하게 반응한다. 본능은 사피엔스가 선사시대부터 천재지변과 맹수의 위협을 극복하는 여정에서 뇌에 각인시킨 태생적 특징이다. 흔히 본능 하면 식욕이나 성욕, 수면욕을 떠올리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다양한 생존 본능이 작동한다. 희박한 위험도 극도로 회피하는 공포 본능, 좋은 일보다 나쁜 소식에 귀 기울이는 부정 본능, 문제의 원인보다 악당을 찾아 비난하고 싶어하는 본능, 넓은 중간지대는 간과한 채 양극단만 쳐다보고 비교하는 간극 본능 등 종류도 다양하다(『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著). 2008년 국내에서 있었던 광우병 파동은 공포 본능이 집단적 폭발성을 보인 단적인 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도 일단 본능이 작동하면 이성은 설 자리가 없다. 중도의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는 말은 공염불일 뿐이다.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극단적 쏠림 현상이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중도의 진리는 철저히 배제된다. 극에서 극을 달리는 사회는 불안하고 구성원들은 불행하다. 형편이 좋아져도 더 잘사는 사람만 계속 눈에 띄기 때문이다. 결과는 반세기만의 세계 1위의 초저출산율(1970년 4.5명→2020년 0.84명)과 급속한 초고령화(1970년 기대 수명 62.3세→2020년 83.5세) 현상을 모두 가진 국가가 됐다. 죽음의 본능(타나토스, Thanatos)마저 극을 향해 자살률은 2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광우병 파동, 중도 평정심 잃은 사건

최근에는 국내 마약 사범까지 증가 추세다.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국민성을 고려하면 마약 안전지대에서 순식간에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은 상존한다. 마약은 개인의 파멸을 넘어 국가의 몰락을 초래하는 극약이다. 마약 중독자를 제대로 줄이려면 강력한 사법 조치뿐 아니라 환자 재활, 청소년기 위험 요소〈표 참조〉 관리 등 여러 대책을 균형 있게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모든 가치관이 양극단을 오가는 병든 모습이며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 과연 극단적 성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는 도래할 수 있을까. 아마도 중도의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행복해지는 개인이 많아지면 조금씩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황세희 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 진료교수

뇌종양 투병 윤석화, 앞니 다 빠져…"자연 치유 중"

[서울=뉴시스] 배우 윤석화 간증 (사진 출처=대한예수교 장로회 에덴교회 유튜브 채널 ‘0691TV') 2023.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1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은 배우 윤석화의 근황이 공개되어 화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덴교회는 지난 19일 자체 유튜브 채널 ‘0691TV'에 가수 유열 간증 집회에 방문한 윤석화가 간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윤석화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와 "연극배우다. 50년 넘게 연극만 하고 살았다"며 "그러다 뜻하지 않게 뇌종양에 걸려 1년 전 수술을 받고 투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활짝 웃으며 말하는 그는 앞니가 다 빠진 모습이었다.

윤석화는 "요즘 걷기도 잘 걷는다"며 "20시간 넘는 수술을 마치고 며칠 만인지 모르겠지만 깨어나서 누가 손을 잡아줘도 설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때는 혼자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서더라"며 "남들한테는 당연한 일이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신통방통하고 놀라웠다"고 전했다.

윤석화는 수술 후 자연치유를 선택한 이유도 털어놓았다. "의사의 어떤 처방도 잘 따르지만, 항암치료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의사와 잘 얘기해서 자연치유를 하고 있다"며 "치유시켜준 믿음의 딸이 있다. 그 믿음의 딸과 항상 함께 기도한다. 기도를 통해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윤석화는 지난 10일14일 방송된 채널A 인터뷰에서 "매일 주삿바늘에 괴성을 지르며 아침을 맞았다"며 "일주일을 살아도 나답게 살고 싶다"며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실컷 보고 싶었다"고 항암치료 중단 이유를 밝힌 바 있다.

20시간이 넘는 수술 중 마취 호스로 인해 앞니 4개를 잃고 항암치료로 체중도 36㎏까지 줄었다．

이수지 기자(suejeeq@newsis.com)

“환자가 버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겠지요”

간암 4기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뒤 저를 찾아와 바로 면역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 쓸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을 들었는데, 차츰 상황이 나아지자 그는 색전술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복수가 차서 숨도 쉬지 못하던 몸이 밖으로 나들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 몸은 차차 좋아져,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는 등 건강히 살고 계십니다.

환자 분의 몸은 다른 치료를 받을 여력이 될 만큼 회복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면역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를 하고 있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만 하면서 신경을 끈다는 것이 그분의 철학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몸에서 간염항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간염에서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지던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암을 극복하는 과정이 항상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간암을 앓았다가 간염항체를 키워낸 환자 분처럼 삶의 질을 얻으면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비법은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과 영혼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면 치료도 체하는 법. 암만 바라보고 암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환자는 속도에 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바라보고 환자의 몸 상태에 속도를 맞춰 필요한 치료를 선택해간다면 그 치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치료할지를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과정을 환자가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치의와 허심탄회하게 상의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항암제를 견딜 수 있을 지 없을 지부터 사소한 불편까지 상의해봐야 합니다. 환자들 중에 딱딱 소리가 나는 폐 MRI 촬영이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채혈검사를 그야말로 진저리 치며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가 불편해하는 것은 보호자가 나서서 주치의와 잘 협의한 후 거르는 것도 지혜입니다.

암 치료의 매뉴얼이라고 하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우선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든 의학적 소견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다만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환자가 그 치료를 버틸 수 있게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환자가 그 모든 치료들을 버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들은 오심, 구토, 백혈구 감소, 적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소화 장애, 설사, 탈모, 손발 저림 등 부작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면역치료를 함께 한 환자들은 이와 같은 부작용이 덜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역치료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매뉴얼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치료란 넓게 보면 환자의 면역력 자체를 높여주는 치료이며, 좁게 보면 약물이나 약 등 처치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입니다. 환자의 몸과 마음 상태를 차트의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겁이 많은 환자, 작은 부작용에도 공포를 느끼는 환자라면, 마음치료를 병행해 암에 담대해지는 자세를 키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공매도 전산화 TF 첫 발…시스템 구현 난제 해결책 찾을까

전문가·업계·유관기관 합심 방안 모색
월 1회 이상 회의…구축때까지 상시 운영
IT인력 투입 전산시스템 지원반 신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공매도 전산화 구축이 공매도 제도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며 당국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총력에 나설 채비다. 전담팀을 꾸려 시스템이 실현될 때까지 방법을 모색하겠단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공매도 전산화가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내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향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공매도 전산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적용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TF는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된다. 사실상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를 제시했다. 공매도 재개시 증권사가 의무화 대상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겠단 계획이다.

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제시 후 증권업계에선 전산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른 개선안인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 등과 달리 공매도 전산화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국도 이러한 업계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공매도 전산화 구축을 공매도 제도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할 우선적 과제로 보고 있다. 당국은 과거에도 유관기관·전문가·시장참여자 등의 의견수렴을 받아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한 바 있다.

당국은 TF를 통해 공매도 전산화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우선 정보기술(IT)인력과 해외 투자은행(IB)간 소통을 전담할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이날 TF 회의에 참석해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개별 추진과제를 협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을 뗀 TF는 향후 개인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의견도 적극 수용할 방침으로 증권사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 날 회의에서 “그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부분에 대해 그동안 발전된 IT 인프라 등을 활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이 합심한다면 보다 진보한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유 없이 소화 안 됐는데… 알고 보니 ‘이 암’ 초기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22/2023112202763.html

"테마주 투자한 개미, 투기성 다분…금융당국 적극 개입해야"

거래소, 2023 건전증시포럼 개최
"테마주 시총규모 작고 변동성 커…개미, 주가 고점 전 털고 나와"
"사모CB 악용한 불공정거래 급증…집중 감시"

'2023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주요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한국거래소
테마주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투기적 투자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가가 고점에 이르기 전 매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테마주 주가 급등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건전증시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대응 및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2021년을 제외하면, 건전증시포럼은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 교수는 "테마주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테마주 피해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테마주를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큰 점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의 88%는 테마주의 주가가 고점에 이르기 전에 전량매도하는 모습을 띤다"며 "거래행태를 보면 테마주를 매매한 개인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가 단기 급등 후 급락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에서 언급된 테마주 162종목의 수익률, 계좌별 거래 데이터 등을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전후 2년(2010년 5월 ~2014년 4월)이었다. 김 교수는 불필요한 테마주 형성과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경보제도와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예방조치로 테마주 주가가 급등할 때 적극적으로 시장경보를 발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내부자 매도에 대한 수량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 건전증시포럼'에서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조성우 금융감독원 팀장은 '메자닌 채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사모 전환사채( CB) 악용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조 팀장은 " CB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말부터 사모 CB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사모 CB가 자본시장에서 부당이득 편취를 위해 악용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14건이었다. 부당이득규모는 840억원에 달했다.

대용납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용납입시 상장사가 취득한 실물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공시가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용납입은 상장사가 실물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대규모 주가 조작사태 등으로 흔들린 시장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적시에 정확하게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