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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중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같은 마약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한 양자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후 중국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마약성 물질의 생산·밀매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기업과 개인은 마약, 향정신성 물질, 전구체 화학물질의 생산과 밀매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판공실은 또한 규제되지 않는 화학물질과 관련 장비의 판매로 외국 법 집행 기관의 '확대 관할'(long-arm jurisdiction)과 함정수사의 대상이 될 위험도 경계하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통제 대상인 물질의 수입과 수출, 생산에 관련된 기업과 개인은 미국과 멕시코 같은 국가로부터의 수주에 신중해야 하며, 수출품이 불법 마약 제조에 사용될 위험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통제 대상인 전구체 화학물질 51종의 목록을 첨부했다.

판공실은 알약 압축 기계의 생산과 수출 같은 사업을 하는 이들도 해당 기계가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함정수사나 제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로부터의 주문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멕시코 같은 특별히 고위험 국가의 법과 규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법적 인식을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의 이런 경고는 미국 정부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마약 대응 공조를 위해 중국 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데 이은 것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6일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뺐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수출통제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정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국 과학수사연구소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수출통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중국과 펜타닐 대응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대상에 넣고서 중국에 펜타닐 관련 협력을 기대하는 것에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중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좀비 마약'이라 불린다.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르게 해 '최악의 마약'이라는 평가다.

미국으로 불법 유입되는 펜타닐은 멕시코를 거쳐 불법 유입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펜타닐 원료의 주 공급원이 중국이라고 미 당국은 보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펜타닐 단속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펜타닐 등을 제조·공급한 중국 업체와 개인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pretty@yna.co.kr

이복현 “불법 공매도 엄벌”…증권사 현장점검 착수

금감원, 미래에셋 등 증권사 6곳 점검 돌입
유동성공급자 불법 공매도 여부 확인 취지
시장조성·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금지 여부 촉각
이복현 “이상거래 있는지 점검한 뒤 이달 결론”[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증권사 점검을 마무리하고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완전금지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 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착수했다. 6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이다. 금감원은 오는 28일까지 점검을 마무리 하고 불법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주식·파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사나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ETF 등과 같은 상품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대한 빨리 가능하다면 11월 중으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 확인을 거쳐) 국민께 설명드리고 (공매도 금지 여부 관련)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확인 결과 불법이 나오면)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기관 공매도 조건 일원화…"운동장 평평하게"

[앵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시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경우 자신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하고, 보유해야 할 담보금도 주식 금액의 최소 120%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도 개인보다 낮은 105%에 불과합니다.

당정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겁니다.

기관투자자와 증권사에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과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공매도 거래가 법과 원칙 준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거래가 적발되면 주식거래를 최대 10년간 막는 한편 상장사와 금융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도 제도 개선 이행 여부에 따라 재개 또는 연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당정은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개인·기관 공매도 조건 일원화…"운동장 평평하게" (naver.com)

中강타한 '폐렴균' 한국도 심상찮네...한달 간 환자 2배 급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급증...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일반 호흡기 병과 예방 동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1달 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1달 간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1~12세)이 입원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지난 10월 3주 102명에서 11월 2주 2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입원환자 연령 분포는 7~12세 △111명(49.1%) △1~6세 69명(30.5%) △19-49세 17명(7.5%) △13-18세 14명(6.2%) △65세이상 7명(3.1%) △0세 4명, △50-64세 4명 순이었다.

이 질병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4~7년 주기,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해당 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도 큰 확산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2월 태국 왕실 장녀가 이 병에 걸린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된 전력도 있다. 과거 한국에는 2019년 1만3479명, 2015년 1만2358명이 감염됐었다.

국내 입원환자 수는 4주간 총 6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770명), 2019년(2333명)보단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196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주요 증상이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이라 감기와 유사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감기와 달리 한번 증상이 발생하면 약 3주간 발생하고, 해열제와 항생제가 듣지 않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인플루엔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중복 감염이 발생한다면 일부 사례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유행하는 폐렴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이 생활하는 가정, 보육시설, 기숙사 등 집단 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날 수 있어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출근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할 것이 권고된다.

질병청도 유행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소아 감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 예방법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병과 동일하다. △외출 후 손 씻기 △가글하기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식기와 수건 등 감염자와 개인용품 분리 사용 등이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 공동 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