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내일 윤곽을 드러낸다.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약 열흘만에 나오는 대책이다.

15일 국민의힘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한다. 이 자리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모인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격차를 줄이는 등 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한다. 금융위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외활동이 어려운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보고를 맡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붙인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권은희·이종배·윤창현·하태경), 더불어민주당(김경협·김용민·박용진·강훈식)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공매도 완전금지하나…오늘 김소영·이복현 주목

16일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
尹 대통령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책 준비해야”
금융위·금감원, 제도개선·불법 공매도 대책 발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금감원 조사 파장 촉각[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다.

여당 측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 김 부위원장, 이 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관련 일원화를 비롯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

아울러 국회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여야는 연말에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청원 내용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1소위에서 신속히 토의해달라”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12월에 전체회의, 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어렵더라도 법안 논의에 열의를 가지고 해달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는 단호하게 적발·제재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도 관련돼 있어 제도개편을 할 경우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수능… 국내 증시 오전 10시에 개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국내 증시가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장 마감 시간도 한 시간 늦춰진 오후 4시 30분에 마감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수능일인 오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시간이 1시간 순연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은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4시 30분에 마감한다. 시간외 운영 시장도 기존보다 한 시간씩 늦춰진다. 파생상품 정규시장은 오전 9시 45분에 개장해 오후 4시 45분에 문을 닫는다.

미국달러 선물·옵션과 엔·유로·위안 선물 등 통화상품과 금선물 시장의 경우 개장 시간만 한 시간 연기하고, 폐장은 기존과 같이 오후 3시 45분에 폐장한다.

인플레 둔화 재차 확인…3대지수 모두 '상승'

"소매(CPI) 이어 도매물가(PPI)도 잡혔다"
소매판매점 타겟, 주가 17%대 급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 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 PPI)도 하락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안도감에 미 중앙은행( Fed)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3.51포인트(0.47%) 오른 34,991.21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7.18포인트(0.16%) 상승한 4,502.88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45포인트(0.07%) 상승한 14,103.84에 각각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4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지난 8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S&P500지수는 9월 1일 이후, 나스닥지수는 8월 1일 이후 각각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 PPI)가 시장의 예상치와 다르게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5%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생산자물가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도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이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 상승률까지 둔화됐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개선됐다. 이날 지표가 다시 한번  Fed에 가장 이상적인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는 분석들도 나왔다.

또  Fed가 공개한 11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는 13.7을 기록해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 지수는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낸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중단)' 위기도 진정됐다. 미국 하원은 전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호재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S&P500 11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반응했다. 필수 소비재와 금융업이 각각 0.70%, 0.57% 뛰며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4.55%대로 높아졌지만 기술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한 소매판매점 타깃의 주가가 17.87% 급등했다. 월마트는 1.25% 오르면서 1972년 8월 상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화점인 메이시스 주가는 7%대 상승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10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마치고 1.55% 하락 마감했다. 아마존닷컴은 1%대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테슬라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A와 애플은 상승 마감했다.

공매도 금지하면 환율 오른다?…이복현, '가짜뉴스' 등 강력 대응

금감원장, 임원회의서 공매도 관련 발언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공매도를 금지하면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위와 같은 가짜뉴스 유포 등 시장을 불안하게 조성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틈을 노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15일 주재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IB(투자은행) 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음에도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와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여러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도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나  SNS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특정 증권사를 통해서 대규모  SK하이닉스(000660)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등의 얘기가 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들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내놓고,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퍼지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소문은 더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직후 코스피가 5%, 코스닥이 7%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국내 증시는 공매도 금지에 따라 변동성이 심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자들도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변동성을 틈타 주식을 보유한 뒤 이를 추천하고 특정 시점에 파는 선행매매, 풍문을 유포하고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격을 올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한편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날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시장 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