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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신 ‘공매도 전면금지’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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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0 2023/11/10 18:51
수정 2023/11/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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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단 사냥개가 추적… 멧돼지 한마리 잡으면 30만원

야생 멧돼지 포획 현장 가보니


<svg class="IconAreaBg | box--position-absolute box--position-absolute-bottom box--position-absolute-right box--margin-bottom-xs box--margin-right-xs box--pad-top-xxs box--pad-bottom-xxs box--pad-left-xxs box--pad-right-xxs flex flex--align-items-center" xmlns="http://www.w3.org/2000/svg" width="32" height="32" viewBox="0 0 24 24"><g fill="#fff" fill-rule="nonzero"><path d="M5.815.063V1.34H2.24l4.282 4.277-.904.904L1.341 2.25v3.565H.063V.063h5.752z" transform="translate(-464 -1019) translate(464 1019) translate(3.5 3.5)"></path><path d="M5.815 10.477v1.279H2.24l4.282 4.277-.904.904-4.277-4.273v3.565H.063v-5.752h5.752z" transform="translate(-464 -1019) translate(464 1019) translate(3.5 3.5) matrix(1 0 0 -1 0 27.414)"></path><path d="M16.233.063V1.34h-3.575l4.282 4.277-.903.904L11.76 2.25v3.565h-1.278V.063h5.752z" transform="translate(-464 -1019) translate(464 1019) translate(3.5 3.5) matrix(-1 0 0 1 27.422 0)"></path><path d="M16.233 10.477v1.279h-3.575l4.282 4.277-.903.904-4.278-4.273v3.565h-1.278v-5.752h5.752z" transform="translate(-464 -1019) translate(464 1019) translate(3.5 3.5) rotate(180 13.71 13.707)"></path></g></svg>

3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수목원 내 야산에서 본지 조유미(왼쪽) 기자가 남양주시 ‘유해 조수 포획단’ 관계자로부터 이날 포획된 멧돼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는 2005년 유해 조수로 지정됐고, 2019년엔 양돈 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옮기면서 ‘개체 조절(포획)’ 대상이 됐다./독자제공

GPS 단 사냥개가 추적… 멧돼지 한마리 잡으면 30만원 (chosun.com)



[단독]김주현 한마디에…‘공매도 전면금지’ 논의 급물살

거래소·금투협, 시장조성자·LP 공매도 금지 의견수렴
증시 주춤하자 개인투자자들 “예외없는 금지” 촉구
업계 “공매도 피하려다 찐매도 맞을라” 우려 전달
금융위 “시장조성자 관련 금감원 조사 결과도 볼 것”


.[단독]김주현 한마디에…‘공매도 전면금지’ 논의 급물살 (edaily.co.kr)


시진핑, 바이든 만나 '발리 합의' 강조하나…경제 외교도 주목
대만·남중국해 등 美에 '약속 준수' 요구 전망…'두 개의 전쟁'은 간극 좁히기 난망
군사대화 복원 공감대 예상…디커플링 중단 요구·美기업인 만찬, 경제 살리기 외교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홍제성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미 정부가 밝히면서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된다.
미국 측은 사실상 양국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했던 반면, 중국 측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이에 대해 미국이 '성의'를 보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해 발리 APEC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대면하는 자리에서 우선 '미중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안정화를 위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9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일행을 만나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면서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1천 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처럼 중요한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성의 있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시도를 중단하고 동맹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셰평 주미 중국대사 등 외교 부문 주요 인사들이 최근 들어 지속해 강조한 사안이다.
시 주석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 미국에 대해 '합리적인 강대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서방과 연대해 중국의 친(親) 러시아 행보를 비판하며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친 이스라엘 기조로 일관하는 미국식 접근법 보다는 중국이 제시해 온 '두 국가 방안'을 앞세워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지구촌을 흔드는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의 간극이 너무 큰 만큼 쉽사리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양국 모두 '관리 가능한 경쟁'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군 당국 간 핫라인 등 군사 소통 채널 구축에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 제재 대상' 리상푸 국방부장이 지난달 경질된 것은 군사 대화 복원에 대한 시 주석의 의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8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 재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상푸 경질에 즈음해 왕이 부장이 지난달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당시 중국이 군사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됐음을 미국 측에 시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이번 방미 기간 내수 부진과 부동산 위기 등으로 인해 침체된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외교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기력이 떨어진 경제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진력해 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각종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에 나섰음에도 소비심리 위축과 부동산 경기 침체, 제조업 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회복 동력이 약해지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달러화 패권을 쥔 채 중국을 상대로 첨단 기술 접근을 막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서방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디커플링 시도 중단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기업 대표들과 만찬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만찬에는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수백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경제수장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 투자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수출통제와 중국의 무역 관행 등에 초점이 맞춰진 두 사람간의 회담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지작업 차원으로 볼 수 있다.
xing@yna.co.kr

단양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 1마리 추가…충북 누적 429마리

충북도 제공 충북도

충북 단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추가 발견됐다.


1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ASF 정밀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 19일 이후 도내에서 발견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모두 429마리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단양이 158마리로 가장 많고 이어 충주 98마리, 제천 87마리, 보은 73마리, 괴산 12마리, 음성 1마리 등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큰손들 '10억 이하' 맞추려
대규모 매도…주가 하락 반복
자금이탈 줄어 증시안정 기대



[ 선한결/박의명/성상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선 것은 매 연말 개인 큰손들의 매물 폭탄을 막아 증시를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종목당 10억원으로 설정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손들이 연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과세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지면 이런 매물이 급감해 코스닥시장 등 연말 증시가 한층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당정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양도세 완화에 나선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 1400만 ‘동학개미’의 표심을 노린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매년 수조원 ‘절세 매매’ 줄어들 전망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매 연말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절세 매매’한 규모는 수조원에 달한다.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최대 0.25%)에 더해 주식 매매차익의 22~33%만큼 세금(주민세 포함)을 더 내야 해서다. 평가액 1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투자자가 1억원을 벌었다면 최소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개인투자자들은 작년 양도세 기준일(12월 28일)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331억원어치를, 코스닥시장에선 4039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2021년엔 기준일 하루에만 3조1587억원어치를 덜어냈다.

이들은 주식 보유 평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말엔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이듬해 천천히 다시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아예 해외 증시로 빠지기도 했다. 시장이나 종목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매도 물량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일부 종목은 주가가 빠지기도 했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증권가 안팎에서 증시 안정성을 위해 대주주 요건을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주식양도세 제도는 주식 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식 거래 행태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직권으로 개정 가능”


윤석열 정부는 작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을 현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 규정 사항이므로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정부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환영

증권업계에선 이번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달 들어 세금 부담을 고려해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액 투자자가 있었다”며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다면 굳이 매도에 나서야 하는 이들의 수가 확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기준일 전후로 매년 개별 종목은 매물이 눈에 띄게 속출했다”며 “특히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2차전지 관련주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개별 종목에 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선한결/박의명/성상훈 기자



USDA가 전망한 내년도 세계 돼지고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국가는?


# USDA, 2024년 가축시장·무역 전망 보고서 발표

# 중국 경기불황에도 불구, 세계 양돈산업 이끌 듯

# USDA "브라질, 러시아 등 양돈산업 영향력 커져"

불안정한 돼지고기 시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EU, 미국 등 주요 국가가 내년에도 돼지고기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됐다. 

미국농무부(USD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베트남, 미국의 생산량 증가로 2024년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억1,550만톤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그간 내수 부진으로 인해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해 2023년 대비 2024년 생산량은 1% 감소한 5,590만톤으로 전망됐지만, 전체 점유율 48.8%로 예측돼 1위를 탈환했다. 이어 2위에는 EU가 2023년 대비 1.6% 감소된 2,120만톤(18.3%)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앞선 2개국과 달리,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전망됐다. USD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270만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되며 3위에 올랐다. 2023년 예측 생산량 1위였던 브라질은 480만톤으로 전망되며 4위에 그쳤다. 

▲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의 수출량 추이. EU의 수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이다. (사진 / USDA)
▲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의 수출량 추이. EU의 수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이다. (사진 / USDA)

한편 2024년 돼지고기 수출량의 경우 EU가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320만톤, 전체 점유율 30.9%로 최다 수출국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미국 315만톤(30.4%), 브라질 153만톤(14.8%), 캐나다, 멕시코, 칠레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량 부문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물량인 230만톤(23.6%)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일본 151만톤(15.5%), 멕시코 131만톤(13.4%), 영국 71만톤, 한국 70.5톤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량 부문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약 5,814만톤으로 전망되며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EU와 미국은 각각 1,805만톤(15.7%), 1,005만톤(8.7%)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한편 USDA는 브라질, 러시아 등 국가가 점차 양돈시장 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암 생존자, 신체활동 많을수록 심혈관질환 위험 ↓"



연세의대 김현창∙이호규 교수팀 "운동 시작하면 위험 최대 20% 감소"

암 생존자 암 진단 전∙후 활동량 차이가 야기하는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현창∙이호규 교수, 이혁희 강사 연구팀은 "암 진단 전(前) 신체활동을 했지만 진단 후 신체활동을 멈추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43% 증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IF 39.3)에 게재됐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은 71.5%다. 상대생존율은 암 환자 생존율과 일반인 기대생존율을 비교한 것으로 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다.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넘게 생존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암 생존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암 생존자 주요 사망원인인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동맥경화 위험 연구(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Study, ARIC)에 참가하고 있는 1만 1093명을 대상으로 약 13.6년 추적 관찰한 결과, 암 생존자는 대조군 대비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각각 37%, 52%, 22% 높았다.



미국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 2022년 가이드라인은 암 생존자들에게 주당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 혹은 75분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로 환산하면 600 정도다. MET은 체중 1kg이 1분 동안 사용하는 산소 소비량을 3.5로 나눈 값으로, 신체활동 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다.


연구팀은 암 생존자에서 암 진단 전∙후 신체활동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조사했다. 연구 대상은 2011~2013년 암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중 진단 전 2년∙진단 후 3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년 암 생존자 15만 433명이다.


대상자를 MET에 따라 비활동집단(0), 권고 미달 활동집단(1~599), 권고 충족 활동집단(600 이상)으로 구분,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살폈다.


암 진단 전(前) 신체 활동량과 관계없이 진단 후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발병 위험도가 낮았다. 진단 전 신체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단 후 권고 미달, 권고 충족 수준으로 활동하면 위험도는 각각 19%, 20% 감소했다.


반대로 진단 전 신체활동을 유지하다 진단 후 활동을 멈추면 심혈관질환 위험은 올라갔다. 진단 전 권고 미달, 권고 충족 수준으로 활동하다 진단 후 비활동하면 위험도는 각각 24%, 43% 증가했다.


김현창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암 생존자 신체활동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조사한 국내 첫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암 생존자들은 가급적 활동량을 줄이지 않고 가능하면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中 항암제 미국 첫 승인…

"美 약품 부족 속 이례적 성공"



중국   쥔스 바이오 개발 면역관문 억제제, 비인두암 치료 제한 허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제약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가 처음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4일 블룸버그 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쥔스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로크토르지'(Loqtorzi)가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로크토르지가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의 '키트루다'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옵디보'와 유사한 암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해 온 중국 제약사들 중 이례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로크토르지는 면역체계에 제동을 거는 인간 세포 예정사 단백질-1(PD-1: human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을 억제하는 면역관문 억제제에 속한다. 성분명은 토리팔리맙(Toripalimab)이다.


중국에서는 2018년 말 승인돼 키트루다나 옵디보의 저렴한 대체 약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가장 흔한 암들의 치료제로 승인됐으나, 미국에서는 코와 입의 뒤쪽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희귀 종양의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비인두암 치료제로만 제한 승인을 받은 것이다.


블룸버그는 "그럼에도 이는 오랜 기간 임상시험의 품질 등을 둘러싼 의문에 직면해온 중국 제약사들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FDA는 다른 중국 두 제약사 암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며 "해당 약은 이미 중국에서 사용 허가가 났지만, FDA는 그들의 임상 데이터가 비중국인 환자를 충분히 대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SCMP는 로크토르지의 FDA 승인에 대해 "미국 의약품 위기 속 중국의 혁신적인 항암제가 미국 시장에 역사적인 진출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간 미중 갈등 고조와 맞물려 미국이 반도체부터 의약품까지 대중국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신약 연구·개발(R&D)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이들은 미국이 자체 약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대로) 중국을 눈여겨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미국이 지난해 2월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인 우시바이오를 수출 통제 대상인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올리자,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의약업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우시바이오는 미 상무부 관리들이 장쑤성에 있는 자회사를 현장 실사한 후 자사가 '미검증 명단'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 병원 마취과 교수 7명 줄사직…"이게 필수의료 현실"

"필수의료 살리려면 수가 높이고, 소송부담 낮춰야"
미용시술에 의사 몰리지만, 경험 적어 환자안전 '빨간 불'
"의사면허 취득 직후 미숙한 상태서 환자진료하는 현실 개선해야"


미용 시술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마취과 의원을 20년 넘게 운영 중인 A(54) 원장은 마취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이 주요 고객이다. 3명의 마취 전문의를 두고 일하는데도 마취 관련 의료사고가 거의 없을 만큼 진료 실적이 좋아 주변 의원들 사이에 신뢰도가 높다.

그런데 요즘 성형외과에 가면 예전과 달리 한숨짓는 일이 많아졌다. 의원에서 고용한 새내기 의사들이 수면마취 후 시술 중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여서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A원장은 최근 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마취 중 겪은 황당한 경험을 기자에게 소개했다.

당시 A원장은 다른 전신마취 성형 수술을 받는 환자를 깨우고 나가려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때 옆 수술방에서 알 수 없는 경고음이 들렸다. 확인해보니 모니터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 알람이었다. 환자는 급작스러운 경련으로 얼굴이 새파래지고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도 주치의는 이런 경고를 무시한 채 시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A원장은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젊은 의사에게 왜 산소 공급과 응급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오히려 '이러다가 대부분 좋아지더라고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안 되겠다 싶어 직접 간호사를 불러 산소 공급장치를 연결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4~5분에 걸쳐 시행한 끝에 위급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건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수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A원장은 "아무리 미용시술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건 의사로서의 기본"이라며 "바이탈(심전도, 산소포화도, 체온 , 혈압 등) 경고 사인이 떴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응급조치도 하지 못하는 의사가 많아진다면 의료사고는 필연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술
[연합뉴스TV 제공]


이런 걱정을 하는 건 A원장뿐만이 아니다.

강남에서 비교적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 중인 B(58) 원장도 "새로 채용한 젊은 의사들이 혹시라도 사고를 낼까 봐 조마조마하다"며 "때문에 새로 채용한 의사들에게 가벼운 미용 외의 큰 시술은 맡기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요즘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는 의대를 갓 졸업하고 미용시술을 하는 새내기 의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는 인턴(1년), 레지던트(3~4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사 면허만 딴 채로 의원에 취직해 일하는 것이다. 앞서 A 원장이 지목한 의사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전문의가 아니어도 이들 의사는 1천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다고 하니,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무색할 지경이다.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이탈 행렬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넘어 마취통증의학과까지 번지며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대학병원에서는 올해에만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7명이 잇따라 사직했다.

물론 기존에도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직접 개원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들이 국내 최고 급여와 대우를 받는 대학병원의 정교수 신분이라는 점에 기존과 다른 심각성이 있다.

C병원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의 D대학병원과 E대학병원에서도 최근 각각 1~2명의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사표를 내고 이직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들의 이직이 이미 예견된 것으로, 무엇보다 힘든 수술실 마취와 의료 소송을 피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개원가로 이동할 경우 급여 수준이 최소 1.5배 이상 늘어나고, 응급이나 당직 근무가 없거나 줄어드는 것도 이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재현 교수는 "중증질환 등으로 난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와 전문적인 고뇌가 필요한데도, 오직 수술의 최종 결과에 따라 별도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큰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더욱이 수술실 CCTV 설치가 제도화돼 소송 부담이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의료행위자인 의사의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더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은 없다"면서 "새내기 의사들의 관심이 결국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비응급 환자가 많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지난해 마취과 전공의 4년차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전문의 취득 후 진료 현장에서 기피하는 분야로 심장마취(22%), 소아마취(18%), 중환자의학(12%), 산과마취·폐마취(각 11%)를 꼽았다.

필수의료 영역의 수술실 마취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읽히는 대목이다.

수술실 비추는 CCTV
[자료사진]


현장의 의료인들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것과 별개로 의사 면허만 취득하면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힘들다면 이들에게 취업 후 주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2년간 종합병원에서 임상 연수를 해야만 단독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성범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은 "면허 취득 즉시 미용의료 분야로 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만 젊은 의사들을 필수의료 분야에 남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외과의사 수술행위 시간급여(3천400원)를 바로잡고, 정부 지원 정책가산금의 40%는 밤새워 응급수술한 의사에게 실제 보상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병원에 남은 의사들이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환자를 위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장(상계백병원 교수)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포함하는 비인기과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사명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가가 낮고, 사고에 따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을 제정해야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io@yna.co.kr




SCMP는 "미국은 글로벌 제약업계를 선도해왔지만 최근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며 "지난 9월 백악관은 제조와 공급망 문제로 15종의 항암 치료제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FDA는 공급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제약사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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