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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의심되는 글로벌 투자은행 2, 3곳 더 있다”
“첫 적발 이후 10여곳 중점조사
부서간 주식 대차 수기로 작성 등… 글로벌 IB 예상밖 내부통제 부실”
금융위장 “공매도 금지 연장 고심”
8일 동아일보와 만난 김회영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장(50·사진)은 이달 1일 출범한 특조단의 조사 상황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앞서 5일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한 근거로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곳의 고의적 불법 공매도 첫 적발을 꼽았는데, 추가적인 불법 행위 정황이 파악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갚는 투자 기법으로 국내 ‘개미투자자’들은 그동안 글로벌 IB들이 주축이 된 공매도 세력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아왔다. 김 단장은 “이름이 알려진 글로벌 IB들은 대부분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특조단은 10여 곳의 글로벌 IB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올렸는데, 그중 2∼3곳에서 불법 행위 정황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잔고가 많다거나 잔고 데이터를 봤을 때 법 위반 개연성이 있어보이는 곳들을 선별해 불법 유무를 가려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가 6일 공시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9개 회사 중 한국 회사는 메리츠증권 한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회사는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소재 글로벌 IB다.
금감원 공매도 특조단은 변호사 5명, 회계사 4명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꾸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초대 공매도조사팀장을 맡아 홍콩 소재 글로벌 IB 적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6일 단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김 단장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종목 중 100여 개 종목은 장기간에 걸쳐 불법 공매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고 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 글로벌 IB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글로벌 IB는 내부에서 각 부서 간에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 행위가 많은데, 이런 행위가 실제 전산에 기입되지 않거나 수기로만 써놓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또 “일반 기관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가량 소요되는데, 글로벌 IB는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앞서 적발된 글로벌 IB 2곳도 한 곳당 전담 인력 2명이 6개월 동안 내내 엑셀 파일로 된 거래 내역 추이를 보며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했기에 적발해 낼 수 있었다.
김 단장은 1999년 일은증권(현 상상인증권)에 입사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을 거쳐 2006년 금감원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현업 업계에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거래 추이들을 보면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단독]“불법 공매도 의심되는 글로벌 투자은행 2, 3곳 더 있다”｜동아일보 (donga.com)
[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9일 2건(청송, 단양) 추가....11월 누적 16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첫 확진 1,515일째
업데이트 '23.11.10 00:00/누적 확진 3,365건(사육돼지 38, 야생멧돼지 3327)
[초록] 우리나라 야생멧돼지에서 분리된 돼지써코바이러스의 유전적 다양성
2013년부터 2017년까지 PCV2 검출된 야생멧돼지 대상 분석 결과 사육돼지와 마찬가지로 PCV2d 가장 많이 검출(80.2%)
이전 연구에 따르면 돼지 써코바이러스 2형(PCV2)은 유럽의 멧돼지 개체군 사이에서 높은 비율로 순환하며, 멧돼지는 PCV2의 중요한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포획된 1,340마리의 멧돼지로부터 분리된 91개의 PCV2 분리주에서 유전자형 다양성과 유전형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ORF2를 기반으로 한 계통학적 분석 결과, 91개 PCV2 균주는 qPCR 스크리닝 분석에서 4가지 유전자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2%(2/91)는 PCV2a, 16.5%(15/91)는 PCV2b, 80.2%(73/91) )는 PCV2d였으며, 1.1%(1/91)는 PCV2h였습니다.
결론적으로 PCV2d 유전자형은 한국의 멧돼지와 사육돼지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멧돼지에서 계속해서 순환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논문 원문(바로가기), Genetic Diversity of Porcine Circovirus Isolated from Korean Wild Boars, Sok Song(농림축산검역본부) 외, Pathogens, 2020]
럼피스킨병 대하는 농식품부 자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너무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명칭 '병'자 뺀 약칭으로 변경....소비자 불안감 조성 우려 이유
정부가 현재 전국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소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명칭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산업 내부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럼피스킨병' 명칭 대신 '럼피스킨'이라는 약칭 위주로 사용하기로 하고 관련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럼피스킨'이라는 약칭이 부르기 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OOOO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비자에서 주는 어감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럼피스킨'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이라고 할 경우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럼피스킨'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코로나19'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 AI(에이아이)'처럼 약칭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한돈산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 사례에서는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9년 11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명칭을 영어 약자인 'ASF'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협회는 당시 돼지가격의 폭락 원인으로 도별 돼지 반출입 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시장 왜곡이 1차 작용했으며,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부정적 어감이 돼지고기 소비심리 위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명칭을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같은 '병'이지만 농식품부가 다르게 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은 명칭뿐만 아닙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발생농가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농가에는 100% 살처분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식품부가 제작한 홍보물에는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단 지연 신고 시 감액)"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자연스레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시설) 미흡사항을 지적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한 양돈농가는 "농식품부의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는 모기나 흡혈곤충에 의해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으니까 농민의 잘못이 없으니 100% 보상한다고 하고 (반면) 돼지농가는 방역책임만 강조하고 보상비는 감액한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한 산업관계자는 "정책이 축종과 전염병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져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정부 당국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며 씁쓸해했습니다.
한편 국내 럼피스킨병은 지난달 20일(7일 08시 기준) 첫 확진 이래 지금까지 8개 시도, 27개 시·군 81개 농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살처분된 한우와 젖소는 최소 5200마리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일제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11.10)여서 조만간 발생이 소강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돼지농장처럼 소 농장에서도 차단방역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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