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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제도 개선책 마련 속도…"근본적 시스템 개선"

당정 협의 거쳐 이르면 내주 발표 가능성…청년청약·세제 개편도 검토

국민의힘 앞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집회 연 한투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한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2023.11.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에 이어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후속 조치로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적용, 공매도 전산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처벌 강화 또는 이익 환수 등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매도 금지 등에 대해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전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의대 정원 확충과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에 이르기까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청년층의 주택 청약 조건과 대출 비율을 완화해주는 '청년 청약 패키지' 등도 총선용 정책으로 검토 중이다.

세금 정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기요금 개선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산업용 전기료만 인상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yumi@yna.co.kr

[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7일 2건(정선, 영양) 추가....11월 누적 13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첫 확진 1,513일째
업데이트 '23.11.08 00:00/누적 확진 3,362건(사육돼지 38, 야생멧돼지 3324)

혈액 내 바이러스 수치 따라 간암 발생 위험 달라

만성 B형간염에서 바이러스 수치와 간암 발생 관계. 서울아산병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간암은 국내 중년 암 사망률 1위로, 발생원인의 70%는 만성 B형간염이다. 현재 B형간염 약제는 간암 위험을 절반으로 낮춰주지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간수치가 크게 상승했을 때로 제한돼 있어 국내 환자 중 약 18%만 치료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 최원묵 교수팀은 간암 발생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간수치가 아니라 바이러스 수치에 근거해 B형간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7일 설명했다.

연구팀은 국내 5개 대학병원(서울아산병원·경희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만성 B형간염 성인 환자 9709명을 대상으로 간암 발생 위험을 수년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혈액 1㎖당 1백만 단위(6  log10   IU/ ㎖) 정도였던 환자들에서 간암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들은 장기간의 간염 치료 중에도 간암 발생 위험도가 50% 정도 낮아질 뿐 여전히 가장 높은 위험도를 유지했다.

연구팀은 환자들의 혈액 내 B형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100만 단위에서 멀어질수록 간암 발생 위험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이 관계는 간염 치료 중에도 유지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현재 B형간염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혈중 바이러스 수치가 높아도 간수치가 정상이면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 이번 연구는 간수치가 정상이라도 바이러스 수치를 기준으로 간염 치료를 조기에 시행한다면 간암 발생자 숫자를 최대 6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는 소화기분야 최고 권위지인 ‘거트’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향후 국내외 B형간염 치료지침 및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성인 환자 4693명을 평균 7.6년간 추적관찰했는데 이중 193명의 간암이 발생했다. 간염 치료를 받지 않은 5016명 중에서는 322명에게서 간암이 발생했다. 이는 간염 치료가 간암 발생 위험을 전체적으로 약 50% 감소시킨다는 의미이다. 바이러스 수치가 1억 단위 이상에서 치료를 개시한 환자들에 비해 100만 단위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간암 발생 위험은 최대 6.1배나 높았다.

결국 간암 위험도를 낮게 유지하려면 복잡한 B형간염 치료 개시 기준을 혈중 바이러스 수치만을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일찍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B형간염 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매우 복잡하다. 바이러스 수치가 최소 2000 단위 이상이면서 간수치( AST  또는  ALT )가 정상 상한치의 2배(80  IU / L ) 이상이어야 한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매년 국내에서 약 1만2000명의 간암 환자가 새롭게 진단되는데, 대부분 중년 남성이다보니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가정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혈중 B형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2000  IU/ ㎖ 이상인 성인 환자는 간수치와 상관없이 간염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럴 경우 1년에 약 3000명, 향후 15년간 약 4만여 명의 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최원묵 교수. 서울아산병원 제공

공매도 금지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6일 최고 코스피 상승폭을 기록했던 증시가 7일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로 전일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되돌렸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662%로 다시 올라가고 원화값이 하락하면서 전일 급등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는 6일 강한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갚기 위한 주식 매수)가 숏스퀴즈로 인한 주식 반등으로 나타났는데 7일엔 외국인들은 3447억원 , 기관은 6146억원 순매도를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7일 전일 대비 2.33% 내린 2443.96에 거래를 마감했다. 6일 오전 코스닥150 선물과 코스닥150 지수가 동반 급등하며 걸린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됐는데 7일 오전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은 장중 3% 넘는 하락폭을 보이다 장마감 무렵 낙폭을 축소하며 1.8% 하락한 824.37로 마감됐다. 특히 펀더멘털 대비 급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커졌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등 속도가 빨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미 증시가 상승폭을 축소하자 외국인들은 패시브(지수추종)자금 위주로 순매도했고 개인들도 관망이 우세하며 적극적 매수에 나서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주 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시장조성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를 좁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차입 공매도 물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이미 공매도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6일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왔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일평균 1000억원대였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액은 공매도 중단 첫날인 지난 6일 0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때와 동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 커버 영향력은 2주를 정점으로 약화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는 선물 대비 현물의 상대적 고평가를 수반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차익거래로 대응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