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정확한 유입경로 확인에도 애를 먹고 있다. 원인을 모르니, 재발방지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지난 5월 수년 만에 발병했던 구제역의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의 (유입 경로는) 역학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서 첫 발생한 럼피스킨병 대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럼피스킨 확진은 70여건이나 이어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만 의존할 뿐 속수무책이다. 백신 수입을 통한 모든 소의 접종완료는 오는 10일 이후에야 마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1종 가축전염병 속출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이후 인적, 물적교류가 활발해진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추세가 완화돼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1종 가축전염병 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효과적 방어를 위해서는 해외모니터링을 통해 영향을 살펴야 한다. (연관된) 치료제가 있으면 사전 준비해놓는 것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률 84%라더니…9백 마리에 ‘물백신’
앵커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오늘(5일)까지 7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접종률이 84%를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소 수백 마리에 실수로 백신 항원이 빠진 희석액, 그러니까 정제된 물만 접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의사가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위해 주사액을 준비합니다.
먼저 큰 병에 담긴 액체를 주사기로 빨아들이고 이 액체를 작은 병에 주입한 뒤 흔들어줍니다.
큰 병에는 정제된 물인 희석액이, 작은 병에는 가루로 된 항원, 즉 실제 백신이 들어있어 잘 섞은 뒤 접종해야 합니다.
수의사 없이 자가접종을 하는 축산농가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경남 거창군이 일부 농가에 항원을 뺀 희석액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개 농가, 소 천 8백여 마리분 백신을 잘못 나눠준 겁니다.
이튿날 거창군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백신을 잘못 나눠준 농가를 이틀이 지나도록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11개 농가, 9백 마리가 희석액을 백신으로 잘못 알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거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항원) 누락 사실 알리고, 이상 여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 정확하게 받았다고 해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 사태를 파악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에서야 이들 농가에 수의사 3명을 긴급히 투입해 백신을 다시 접종했습니다.
또 다른 항원 누락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주/과장/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 "그런 사례가 (또) 있으면 즉시 재접종이라든가 추가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종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농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고, 농가의 관리 대장과 백신 공병 등을 확인해 사후 관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럼피스킨’ 백신 접종률 84%라더니…9백 마리에 ‘물백신’ | KBS 뉴스
증시 예탁금 45조…9개월 만에 최저
국내 증시에서 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며 개인투자자의 증시 이탈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3일 기준)은 45조215억원이다. 지난 7월 27일 58조1990억원에 달하던 것과 비교하면 13조원(22.6%) 넘게 빠졌다. 1월 20일 44조1600억원 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든 것은 투자자 예금 감소와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청산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등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긴 자금이다. 언제든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린다.
증시 거래액도 줄고 있다. 7월 하루평균 14조원이던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1월 들어 7조4864억원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코스닥시장도 7월 12조원을 넘던 거래대금이 이달 들어 6조3000억원대로 감소했다.
다만 최근 뉴욕증시가 반등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돌아오면서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낙폭과대됐다는 분위기에 공매도 금지 가능성이 더해지며 투자자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개선안, 민주당서 첫 긍정 평가...강훈식 “늦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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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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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업이다.
5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던 정부의 종속 공매도 개선안, 늦은 발표지만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은 공매도 제도개선읠 위한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주로 적발과 제재 강화에 촛점을 맞춰왔다”며 “민주당은 오늘 금융위가 발표한 취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꾸준히 내고 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금융위가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기다리겠다. 저희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것이다. 실체도 없던 급작스런 발표지만, 그 내용을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90일 이상 대차현항 자료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장기 공매도 포지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그는 “실제 기관투자잦들의 85%가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숫자를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결정했다. 또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적인 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시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미들 아우성에 공매도 전격 금지…멀어지는 韓 자본시장 선진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금융위 의결…6일부터 시행
10여개 글로벌 IB 전수조사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0여 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커진 증시 변동성과 관행화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나온 조치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증시 급락 등을 사유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 안팎에선 금융위기 같은 명확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본시장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해온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메가서울 이어 총선 표심 잡기…고위당정회의 때도 안건 올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엔 악재…"정치 논리에 韓증시 신뢰 잃어"
금융감독당국은 5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그간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국내 증시 부진에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권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영향을 받은 결과다.
‘속도전’ 밀어붙인 여권
금융당국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정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 중단안을 논의했다. 원래는 공개 형식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공매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당일 소집해 공매도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공매도 전면 중단을 주요 의제로 밀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긴 영향이다. 지난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집중)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거래 등 시장에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지금은 국소 치료가 아니라 마취 수술이 필요한 시기여서 공매도 한시 중단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선진 증시’ 멀어졌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선진화 면에선 ‘뒷걸음질’이라는 게 금융투자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거시경제 변수와는 거리가 먼 이유를 들어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해서다. 글로벌 시장과 동떨어진 단독 행동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이 앞서 추진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규제는 자본시장 선진성을 따질 때 국제기구와 기관 등이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를 전면 제한한 뒤 이듬해 초까지 제한을 풀지 않자 ‘한국 경제 상황을 볼 때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국이 검토하겠다는 제도 개선안도 선진 증시와는 거리가 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용도가 높은 기관과 일반 개미투자자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적이다.
더 꼬인 공매도 정상화
증권업계에선 공매도 전면 중단이 내년 상반기를 넘어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와 국민의힘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실행 현황을 살펴 그때 가서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개선 후 재개’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매도 완전 전산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와 이익 환수 등을 요구했다. 대부분 현실적으로 완전 시행되기 어려운 조치다. 국내 사무소 및 지사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등 글로벌 IB의 본사까지 거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 있어서다. 공매도 전면 정상화가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장 “글로벌 IB 10여개사 공매도 전수조사”
6일 ‘공매도 특별 조사단’ 출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공매도(空賣渡)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0여개 글로벌 투자은행(
IB)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이달 6일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브리핑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본시장 여건에서는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에 금융당국이 호응한 것이다.
이 원장은 “현재 일부 글로벌
IB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한 바 있다.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선대여, 후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의 반대 개념이다.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고 했다. 시장조성자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준범 기자 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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