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韓증시 매력 커 美주가는 지금이 적정"
에릭 놀랜드 美CME 상무
"내년 2~4분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에릭 놀랜드 상무는 2024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투자은행·헤지펀드를 운용한 경력이 있는 놀랜드 상무는 CME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책임지고 있다.
최근 놀랜드 상무는 거시경제 현황 점검을 주제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된 후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상한 사이클을 살펴보면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난 후 대부분 1~2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말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서 공실이 증가해 감정평가액이 하락하면 건설업자·투자기관들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놀랜드 상무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는 내년 5월 혹은 2025년 1월을 점찍었다. 과거 사례에서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다음 10개월 혹은 17개월 후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현실화하면 주식시장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위축과 수요 둔화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고 이는 기업가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저평가 매력이 풍부하다고 봤다. 그는 "한국 시장은 기술주가 지배하지 않고 있어 고평가된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0.9배로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차창희 기자]
대통령실 "시장 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공약 이행 강력 의지"
브리핑하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와 관련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에 있어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고,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결정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천400만명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 주가 조작에 준하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적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내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돼 올해 3월 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 최초로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지난달 15일 추가 적발된 2건의 불법 공매도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hlee@yna.co.kr
[일문일답]김주현 "공매도 전면 금지, 중장기론 외국인 투자자에 도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공매도 브리핑
정부,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전 종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꺼내 들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과 외국계 투자은행(
IB)들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정부는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해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나 특유의 국내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런 지적 등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고, 이 기간에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내년 7월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건가?
▶(김주현 위원장)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덧붙여서 외국 주요
IB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가 계속되는 한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거래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일부 글로벌
IB 범법행위 관련 조사 상황은?
▶(이복현 원장) 구체적인 조사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 지금 진행하는 조사 내용들이 단순히 한두 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더 광범위하고, 어떤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뒷받침할 정도의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다.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증선위 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올해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위축된 한국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자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고, 이탈이 예상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하는지?
▶(김주현 위원장) 법에 보면 공매도를 금지하는 데에 두 가지 큰 경로가 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 우려, 두 번째는 시장이 왜곡돼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일단 개선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있는지?
▶(김주현 위원장) 공매도의 장단점과 변동성과 관련해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여러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어떻게 튈지 모른다.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하면 이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더불어 엄단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
-불법 공매도가 각 종목에서 거래비중이 굉장히 낮아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는 공식 브리핑 내용을 번복하는건지?
▶(이복현 원장) 당시 취지는 통계학적 내지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차원에서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반대로 공매도로 인해 다른 가격 왜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양쪽 방향 다 논쟁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의 다수가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내지는 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
-불법 공매도와 최근 주가 변동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 등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김주현 위원장)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공매도,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으리라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상환 기간 문제'나 '담보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기에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씀드린다.
-현재 공매도 계약이 된 것들은 어떻게 되나?
▶(김주현 위원장) 내일부터 공매도 전면금지가 시행되는데,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다.
-통상 자본시장에서 신용과 개인의 신용도는 차이가 크기에 대차 대주의 차입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공정에 가까울 것인데 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김주현 위원장) 시각에 따라서 보는 포인트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다시 전문가들과 언론이 다 참여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합리성이 없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눈높이를 못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구체적 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는 정부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각종 전염병 대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에 이번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3형)까지 발생했다. 소 럼피스킨병 확산세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추진만으로도 힘에 겨운데 엎친 데 덮친 악재에 축산농가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2일 부안군 계화면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변이 가능성이 있는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23~24년 겨울철 국내 첫 H5형 항원이 검출된 것으로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육용 오리 4만2,000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도내에서도 이미 야생조류 등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다. 저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유입돼 순환 감염이 지속 되면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위험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소 축산농가를 초비상사태에 빠지게 한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축산 관련 인력은 예방백신 접종을 비롯해 감염 가축 살처분, 역학검사에 총동원된 상태다. 도내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207명임에도 실제 공중방역 수의사를 포함한 가축 방역 담당 공무원은 93명에 불과해 민간 수의사 동원령까지 발령해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 공중방역 수의사 21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7명에 그칠 만큼 인적자원 자체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실제 도내에서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던 부안군의 경우 단 1명의 공중방역 수의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을 빚어 확산 차단 시기를 놓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럼피스킨병 백신 항체가 형성되려면 접종 후 3주가 지나야 하기에 빠른 접종이 관건이기에 걱정은 더욱 크다. 여기에 AI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발생에도 대비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으로 처분된 가축 수가 전국적으로 5천여만 마리에 달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액만 5,156억 원에 달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축산농가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고 살처분이라도 당하게 되면 보상에서 또 피해를 봐야 한다. 전염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대책 강화만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임을 알면서도 버려두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해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인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 가축전염병 대처상황
<럼피스킨병(LSD)> ※ 위기경보 ‘심각’(’23.10.20.~)
- 발생현황(11.4.): 1건(당진) ※ 검사 중 2건(평택 1, 부안 1)
※ 확진(누계): 78+1건(충남 31+1, 경기 26, 인천 9, 강원 5, 전북 3, 전남 2, 충북 1, 경남 1)
- 조치사항: (농식품부·지자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긴급 살처분, 초동방역팀 현장 배치,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집중실시 등
※ (백신접종) 접종 대상 4,076천두 중 3,456천두(84.8%) 접종 완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11.4.):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1건(경북 영덕)
※ 확진(누계): 양돈38건(경기17, 강원16, 인천5), 야생 멧돼지3,320+1건(강원1,872, 경기674, 충북428, 경북346+1)
<조류인플루엔자(AI)> ※ 위기경보 ‘주의’(’23.10.1.~)
- 발생현황(11.4.): 가금 및 야생조류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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