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18,564주 (5,117원)
대차체결 14,064주
대차상환 10,585주
대차잔고 4,958,018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투자자 만족하는 쪽으로 재검토”
공매도 재검토 입장 재차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바람직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KRX ESG 포럼 2023에서 축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전면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31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RX ESG 포럼 2023’에서 기자와 만나 “공매도에 대해 가능하면 국민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했지만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상당히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며 “원점에서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위 쪽에서 보고받은 것이 없고 전혀 확정된 바가 없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내년 1분기 내로 기업들의 ESG 공시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SG 의무공시의 세부적인 기준과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지속가능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SG 공시제도는 2026년 이후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ESG는 가치판단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ESG 공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불법공매도 적발 IB, 3곳 더 있다...금감원,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조사팀’을 ‘공매도 특별 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해 공매도 주문을 많이 넣는 글로벌 투자은행(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1팀 8명인 인원은 한 팀과 두 반을 합쳐 20명으로 늘어난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가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개최한 불법 공매도 조사 및 개혁 촉구 집회./뉴스1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경력자, 영어 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조사단을 꾸릴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IB 2곳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만큼 다른
IB들의 공매도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본다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넣은 뒤 나중에 빌리는 불법 거래(사후 차입)를 말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코로나 사태로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가 일부 대형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2021년 5월 3일 이후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적발된 2곳 외에 추가로 글로벌
IB 3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3곳 중 1곳은 연내에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적발된
IB들도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고, 불법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적발된 2곳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IB뿐 아니라
IB에서 공매도 주문을 받는 국내 증권사와 국내 주식 공매도를 위해
IB들과 관련 계약을 하는 기관 투자자(최종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에 연루돼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이승우 조사2국장은 “최종 투자자들이 사실상 공매도 거래의 실질 주체인 만큼 이들이 공매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공매도로 시세를 조종하려 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특별조사단’ 만들어 불법공매도 잡는다 …“철저히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다.
31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공매도 조사팀(팀원 6명)에서 담당해 왔다. 이것을 확대 개편해 20명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단은 실장(국장)급이 지휘한다.
신설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글로벌 IB(투자은행)의 공매도에 대해 불법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그간 불법 공매도는 대부분이 해외 기관들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반드시 ‘사전 차입(借入·빌리기)’해야 한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금감원은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표적인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약 9개월간 국내에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사상 최장·최대 규모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별조사단’ 만들어 불법공매도 잡는다 …“철저히 책임 물을 것” (naver.com)
정치권 '공매도 한시 금지' 압박에…금융당국 '난감'
"임의 금지땐 부작용 더 큰데…"
대통령실도 제도 개선 주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가 강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극심한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가 갈수록 ‘정치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
31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개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당은 공매도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장하고 있다. 3~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아예 막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정 투자 기법을 금지하는 강력 규제를 임의로 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경우는 세 차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때 등이다. 전부 명확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유였다.
당정이 앞서 추진한 MSCI선진국지수 편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이 명확한 시장 근거가 없는 채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겐 ‘신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일 수 있고 이들이 한국 비중을 축소할 빌미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등 정치권의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가 나와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날 20명 규모로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 이상에 대해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들여다보는 사건이 두어 건 있다”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 소 사육농가 약 9만 5000곳 대상 소독
강화, 고창 등 2건 추가 확인, 31일까지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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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프스킨병 중수본은 병의 매개체인 흡혈곤충 방제를 위해 다음달 1~10일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난다. 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할 경우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사진은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젖소 농가에서 관계자들이 살처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럼프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1일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흡혈곤충 방제를 위해 다음 달 1∼10일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 기간 방제장비를 동원해 전국 소 사육농가 약 9만5000곳을 대상으로 소독을 진행한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31일 오후 6시까지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모두 69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67건이 확진됐고 이날 인천 강화와 전북 고창에서 2건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는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 진행한 검사에서 추가 사례가 확인됐다.
확진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24건, 인천 8건, 강원 5건, 전북 3건, 충북·전남·경남이 각 1건씩이다.
농장 69곳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되는 소는 4966마리다.
이와 별개로 중수본은 의심 신고 3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돼 이날 오후 11시까지 경남 소 농장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소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추진하도록 조처했다.
중수본은 백신 접종을 위해 지난 28일 백신 127만마리분을 들여온 데 이어 29일 63마리분, 이날 210만마리분을 각각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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