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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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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여태껏 기관과 외국인 담보비율이 105~120%로 낮고,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개인 투자자들의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 ·대주거래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작년 금융위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관투자자 상당수가 공매도 목적으로 90 일 이상 장기대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 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에 걸쳐(코스피 200, 코스닥 150)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불법공매도 적발 등 공매도 제도를 집행, 감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정부내 공매도 관련 논의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공매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성립돼 국회는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절차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공포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2024년 2월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규제 서비스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연구개발사업 대행 전문기관 요건 정비 등이다.
혁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양성사업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 확보 현황,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조사·연구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방법 등 과학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비한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은 △규제 정합성 검토 및 제품화 지원 절차 마련 △규제 환경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 사항 신설 등이다.
혁신제품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행 규제 기준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대상을 명확히하고 평가기준·방법, 안전성 시험 필요 여부, 인허가 등에 대한 사전상담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규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동향, 인·허가제도 등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실태조사 범위,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소변줄 꽂고 기저귀 찬다…어르신 입원 한 달 뒤 닥칠 일 | 중앙일보 (joongang.co.kr)
소 럼피스킨병 55건으로 늘어…오늘 확진 3건 추가(종합)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28일 오후 모두 55건으로 늘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 사례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52건이 확인됐고, 이날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 강원 양구군에서 각 1건씩 3건이 추가됐다.
55개 농장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되는 소는 모두 3천758마리다.
현재까지 충남,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와 별개로 중수본은 의심 신고 4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가을, 겨울보다 더 위험…응급실 안 가려면 매일 30분씩 할 일은
완연한 가을이다. 이젠 한낮 최고 기온도 20도를 넘지 않는 날이 제법 많다. 일교차는 전국 어디에서나 10도 이상 벌어진다. 아침과 저녁엔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다. 여름을 지나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맘때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다. 생체시계가 날씨·기온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이다. 한마디로 신체의 적응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기온 변화에 민감한 신체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는 건조해진다. 해가 짧아져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면서 계절성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기 쉽다. 여러모로 건강에는 악조건이다.
기온 변화, 혈관 건강에 치명적
특히 이런 계절적인 변화는 혈관 건강에 가장 치명적이다. 낮아진 기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압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1.3㎜Hg, 이완기 혈압은 0.6㎜Hg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실제로 11월이 되면 심·뇌혈관 질환자 수는 급증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에서 심혈관 질환 월별 환자 추이(2022년 기준)를 보면 1월 32만2508명에서 2월 29만9516명으로 툭 떨어진 뒤 3월에 증가해 들쭉날쭉한 모양새로 유지되다가 10월에 31만2567명으로 다시 떨어진 후 11월에 33만3726명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도 추이는 대동소이하다.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바로 이 시기에 심·뇌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이 무렵이다.
이유는 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높아진 혈압은 혈관을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출혈, 뇌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폭탄의 불씨인 혈전이 생기기 쉬운 토양으로 만든다. 혈관 벽에 기름과 염증이 뭉쳐서 생긴 것을 동맥경화반이라고 하는데, 혈압이 높아지면 동맥경화반이 압력에 불안정해지면서 파열돼 혈관 벽에서 떨어져 나가 혈소판과 엉겨 붙으면서 결국 혈전이 된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막힌 뇌혈관이 혈압을 못 이겨 터지면 뇌출혈이 된다. 또 혈전으로 심장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가 협심증, 좁아지다 완전히 막힌 것이 바로 심근경색·심장마비다. 이들 질환 모두 돌연사나 마비 등 심각한 장애로 이어진다.
기온 변화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는 다양하다. 우선 벌어지는 일교차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위협 받는다. 한국자료분석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1993~2012년 서울지역 65세 이상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일교차가 1도 차이 날수록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남성은 1.5%, 여성은 1.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남성의 경우 1.6%, 여성은 1% 높아졌다. 연구진은 “일교차가 커지면 사망자 수는 이에 따라 증가하는 선형관계를 보였다”며 “높고 낮은 기온 자체보다 일교차 같은 기온 변화가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인의 경우 겨울보다 오히려 가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쌀쌀한 날씨도 큰 위험 요소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스테판 에이지월 박사가 이탈리아·독일·영국·노르웨이·스웨덴에서 실시된 총 228만명의 성인(평균 연령 49.7~71.7세)을 대상으로 한 5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기온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대만의 리탄 양 박사가 2008~2010년 대만의 사망데이터 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일 평균기온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데 이런 상관관계는 12.91도와 26.36도 사이에서만 관찰됐다. 즉 일 평균기온이 이 범위에 있는 날씨에는 기온이 낮아질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특히 양 박사는 일 평균기온 변화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4~6일이 소요된다는 점도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최근 우리나라 일 평균기온은 서울 기준 15.2도에서 16.6도 사이다. 가장 따듯한 제주도의 일 평균기온조차 17.2도에서 19.8도로 일 평균기온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수면무호흡증, 뇌졸중 위험 더 커
이런 기온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3대 혈관 질환 중 한 개 이상 앓고 있거나 심·뇌혈관 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심·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 흡연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한 사람도 취약하다. 노화나 질환, 생활습관으로 인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노인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1시간에 5회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65세 이상이면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뇌졸중 위험도가 최대 4.7배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다.
이들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담배는 반드시 끊는다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인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간다 등이다. 간단해 보이는 수칙이지만 해당 항목을 모두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이 예방수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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