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23일 1건(청송) 24일 6건 추가(청송, 영덕, 영양, 제천)...10월 누적 49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첫 확진 1,495일째
업데이트 '23.10.21 00:00/누적 확진 3,318건(사육돼지 38, 야생멧돼지 3280)

암 치료 상경 

지방 71만명, 서울 빅5 대형병원 ‘원정진료’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가 해법이지만 요원해
당장 치료중 주거문제 해결 안돼 전전긍긍
케어닥, 환자 수용시설 ‘케어스테이’ 서비스
환자관리·단기숙박 해법됐지만 30개실 불과

지방에서 서울로 의료 원정을 오는 환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임시 거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길게는 수개월간 타지살이를 해야하는데 마땅한 주거 공간이 없어 고시원, 모텔 등 쪽방을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사 수 확대를 비롯한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보단 당장의 치료와 회복에 환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빅5’라 불리는 의료기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세브란스·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약 71만명이다. 2013년 50만여명에서 43%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경북, 강원, 충북, 경남 순으로 지방환자들의 상경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이 지역 간 의료 격차에 있다고 보고 장기간에 걸쳐 지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의료계의 큰 화두인 의대 증원 문제도 십수년 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주거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치료기간이 수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고 병원의 병상이 부족한 데다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환자들이 병원 주변을 전전하고 있다. 상경 환자들의 경우 경증보단 중증이 많고 대부분 고령층이라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선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수지만 환자들의 치료 일정에 맞게 단기간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수요에 대응해 등장한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한 형태인 ‘케어스테이’다. 삼성서울병원 주변에 이런 형태의 환자 수용시설이 등장했다. 시니어 토털 케어 스타트업인 ‘케어닥’은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병원 인근에 머물며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케어스테이를 선보였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케어스테이는 원룸, 복층형 원룸, 투룸 등의 형태로 구성돼있다. 세탁기, TV 등의 필수 가전을 갖췄을 뿐 아니라 보호자가 함께 거주할 수 있고 간호사의 건강상담 및 증상 관리, 식사 연계, 방문 청소,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케어스테이에서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이같은 주거시설이 더욱 확충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단기 숙박과 환자 관리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는 케어스테이가 유일한데 이용 가능한 객실은 30개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일찍이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정부 보조금 등을 활용해 연간 132만명가량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며 “환자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해가겠다”고 말했다.

암 증가 男 8% VS 女 63%...20년 사이 한국 여성에 무슨 일?

제5차 여성건강통계 발표...장수하지만 질병부담은 커

우리나라 여성 건강과 관련해 남성보다 질볃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나라 여성의 암 발병률이 20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한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암 발생률은 2000년 인구 10만명 당 197명에서 2020년 321명으로 약 63% 증가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암 환자 수는 많았지만, 증가율은 2000년 283명에서 2020년 308명 늘어나면서 약 8% 증가에 그쳤다.

주요 암종별 발생률을 보면 2000년 인구 10만명 당 28명 발병했던 유방암은 2020년 77명으로 2.8배나 늘었다. 자궁경부암은 3배 감소했지만 자궁체부암(3.1배), 난소암(1.5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게 많이 발병해 남성암으로 오인하기 쉬운 폐암과 췌장암 역시 각각 24%, 67% 늘어났다.

폐암과 깊은 연관이 있는 흡연율의 경우, 여성 흡연율은 2020년 6.5%에 비해 현재 6.8%으로 소폭 상승했다. 25세~34세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10.3%로 가장 높았다.

이날 발표된 여성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에 비해 길지만, 주관적 건강 수준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건강 평가에서 남성 37%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평가한 데 반해 여성은 30%만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삶의 질과 활동 제한 등 자가 평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삶의 질은 낮고 활동 제한은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여성 평균 기대수명은 86.6세로 일본에 이어 OECD 국가(평균 83.2세) 2번째로 길다. 반면 남성은 80.6세로 여성에 비해 6년 적었다.

장수의 가능성은 높지만, 여성들은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높아 질병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골관절염 유병률은 여성이 10.3%, 남성이 3.8%로 여성이 약 3배 가량 높았다. 이와 더불어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이 여성이 7.1%, 반면 남성은 0.7%에 그쳐 약 10배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관절염은 단기간에 사망률을 증가시키진 않지만, 길어질 경우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유병률을 16% 높였다는 연구가 있다. 이는 관절염으로 신체 활동량이 떨어져 비만이 발생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병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 고혈압 유병률은 66.3%로 남성(58.5%)보다 높았다.

여성은 정신 건강 역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생각률 등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 성별 우울증상경험률은 여자 청소년이 33.5%, 남자가 24.2%로 여성이 38% 더 높았다. 주목할 점은 2020년 25~34 젊은 여성의 우울장애 유병률(11.9%)이 45~64세 중년 여성의 우울장애 유병률(4.4%)보다 3배가량 높았다.

아울러 남녀 우울증상 유병률 또한 여성이 6.7%, 남성이 4.8%로 여성이 높았다. 월경, 폐경, 피임 등 성·재생산 건강 역시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여성의 41.6%, 여자 청소년 42.6%가 심한 월경통을 경험해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폐경기 여성의 58.7%가 △안면홍조 △수면장애 △관절 및 근육 불편함 △우울과 불안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여성건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 산출과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여성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대게'? 이젠 '영덕 감돼!'

10월 들어 경북 영덕서 ASF 감염멧돼지 발견 크게 증가, 24일까지 17건으로 전체 49건 가운데 1/3 차지

▲ 23일 경북 영덕면 강구면 하저리 야산에서 발견된 감염멧돼지 폐사체(#3287)@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경북 영덕이 새로운 ASF 감염멧돼지 다발견시군(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영덕에서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된 때는 지난 3월(3건)입니다. 이후 4월 1건, 6월 1건, 7월 2건, 8월 5건, 9월 8건으로 조금씩 증가하더니 이달 10월 들어서는 현재까지(24일 기준) 무려 17건이나 무더기로 추가되었습니다(영덕 누적 37건). 17건은 이달 시군별 감염멧돼지 발견건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전체 49건의 1/3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 주왕산 국립공원 등 광역울타리 경계 너머에서 발견되고 있어 추가 남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영덕 대게' 철이 아니라 '영덕 감돼(감염멧돼지)' 철이 도래한 듯합니다. 영덕의 남쪽은 포항, 영천, 경주 등이 있습니다. 

“일년에 두 번 주가조작 연루?”… 키움증권에 개미 ‘부글부글’

“올해만 두번째다. 키움증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키움증권 주주의 종목 토론방 글)

키움증권이 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최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5000억원 가까운 미수금 충격까지 받았다. 키움증권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키움증권 본사. /뉴스1
키움증권 주식은 24일 오전 10시 41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7만5600원에 거래됐다. 주가가 전날 23.93%(2만4000원) 하락한데 이어 이날도 0.92%(700원)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키움증권을 공매도(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키움증권 주가는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대규모 미수거래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휘청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영풍제지 종목에서 4943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종목별로 정해진 증거금률만큼 돈을 내고, 나머지를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대표적인 ‘빚투(빚내서 투자)’다. 증거금률 40%인 10만원짜리 주식을 미수거래 하면 투자자 돈 4만원에 증권사에서 빌린 6만원으로 사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미수거래로 주식을 산 날을 포함해 3거래일 내에 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한 돈이 미수금이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주식 거래가 재개하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풍제지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큰 탓에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증권사들의 키움증권 손실 규모 예측치는 1937억원에서 3658억원이다. 키움증권 내부적으로는 미수금의 절반가량을 손실로 예상하고 있다.

키움증권의 리스크(Risk·위험)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일당이 계좌 100여개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100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당수가 증거금률이 낮았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에 대한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하한가 사태 이튿날인 지난 19일에서야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다.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미수거래가 차단된다.

다른 증권사보다 늦었다. 증권사별 영풍제지 미수거래 중지 시점을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월 17일로 가장 빨랐고 이어 NH투자증권 2월 27일, 삼성증권 4월 27일, KB증권 5월 2일 등이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종목의 시가총액, 재무구조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영풍제지에 대한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수금 손실보다 투자자 신뢰 붕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 거래 의존도가 특히 높은 증권사다. 키움증권의 최근 3년 평균 순영업수익 대비 수탁수수료 비중은 58.9%로 국내 증권사 평균(31.7%)을 웃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도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키움증권을 비롯한 3개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주가 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할 때 명의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보유한 다우데이타 지분을 폭락 사태 전에 처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키움증권은 수익 구조상 리테일(Retail·소매 금융)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판 훼손에 따른 영업 위축 시 시장 지배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CFD 사태와 유사한 사례로 단기간에 재발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상되고 키움증권의 위험 관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현실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평판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키움증권의 미수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 규모가 재무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CFD 사태에 이어 위탁매매 관련 대규모 비경상 비용이 발생한 것이 올해 들어 2번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증권사는 선제적으로 증거금률을 인상한 것과 달리 키움증권의 위험 관리 역량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키움증권을 비롯한 증권업계 전반의 미수거래 내부 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의 미비점이 드러나면 추가 검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키움증권은 위험 관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날 15개 종목에 대해 추가로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100%로 지정하는 등 내부 기준을 더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 놓치는 것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소 럼피스킨병이 하루만에 10건 추가로 발생됐다. 경기도와 충청지역 방역대를 벗어나 강원도에서 발생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4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후 3시 기준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은 총 27곳으로 집계됐다.

충남 서산시 1곳과 당진시 4곳의 한우농장에서 추가로 발생됐으며, 경기도 수원시 1곳, 강화군 3곳, 양구군 1곳에서 추가로 발생되어 24일 하루동안 10곳에서 추가로 확진됐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도 발생 농장에 설정된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20㎞, 추가 발생 반경 10㎞)가 뚫렸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북 음성에서 방역당국이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음성군] 2023.10.23 baek3413@newspim.com

농식품부는 충남과 경기인천 등 발생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48시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소독 차량 600여대를 동원해 일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농장에서도 축사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비축하고 있는 백신 54만 마리분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방역대 내 소 사육 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 항체가 형성되려면 약 3주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3주간이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방역대와 역학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농가수의사의 조기 신고발견(임상증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 럼피스킨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2023.10.22 dream@newspim.com

축산농가는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고 농장 내·외부 모기 등 흡혈성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T.1588-9060/1588-4060)에 신고하면 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럼프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므로 국민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에는 럼프스킨병 이외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이므로 농가와 관계기관은 소독과 방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국내 최초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 현안을 점검하고 회의를 개최했으며, 24시간‘소 럼피스킨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은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충남·경기 8개 지역에 공동방제단 및 임차소독장비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역대 내 공동방제단 차량 21대, 임차소독자원 광역방제기 16대(평택1, 화성2, 홍성2, 태안2, 아산2, 서산3, 당진2, 예산2), 방역차 8대(평택2, 서산4, 당진2), 연막소독차량 12대를 긴급 투입하여 발생지역 농장 및 주변농가, 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긴급 백신접종 추진 정책에 맞추어 지역 농축협 소속 수의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일 내에 전국 방역물품 비축기지(30개소)에 긴급 방역물품(생석회 420톤, 소독약 3,113kg, 방역복 21만벌)을 비축 및 추가적인 연막소독차량과 기피제·소독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 22일, 한우 씨수소 및 우수 유전자원을 보유한 농협 가축개량원(한우개량사업소, 젖소개량사업소, 영양분산장)의 소 3,373두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고, 방목개체 철수 및 도로 방역초소 설치, 사업장 출입차단 전면 통제, 사업소 자체 소독 및 살충작업 등 방역을 강화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현재 럼피스킨병이 확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정부의 방역정책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럼피스킨병’ 조기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소 럼피스킨병’은 24일 오전 9시 기준 17건이 양성 확진되었고, 의심신고 4건이 접수되어 차단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사진=농협)

경남도, 25일부터 럼피스킨병 발생지역 소 반입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유입을 막고자 오는 25일부터 발병지역에서 키운 소 반입을 막는다.

경남도는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반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기·충북·충남·강원·인천 5개 시도에서 사육한 소 반입을 금지한다.

다른 시도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 반입 금지 지역을 추가한다.

앞서 지난 19일 충남 서산시 소 사육 농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병했다.

현재까지 5개 시도, 27건으로 확산했고, 의심 사례가 이어지는 등 전국에서 확산세를 보인다.

경남도는 럼피스킨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가축시장 14곳도 폐쇄했다.

"돈 없어 단명 안 돼" 국회, 유방암 치료제 급여 확대 촉구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3/2023101300931.html

비싼 약값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포기하는 여성이 없도록 여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2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연령별 암 환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별로는 40~50대 암 환자가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의 안녕과 직결되는 40~50 여성 전체 사망자의 약 11%가 유방암으로 사망하고 있어 유방암 치료제 급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심평원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40대 여성 암 환자는 17만 3066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3%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 (5만 6619명) 3.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50대 여성 암 환자는 15%(25만2058명)로 50대 남성 암 환자 6.9%(11만5482명)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같은 성별 안에서도 0~3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은 각각 전체의 1.3%, 4.2%이지만, 40대 이상에서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유방암 환자의 비중은 특히 높았다. 전체 여성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는 2020년 24만2945명, 2021년 26만2839명, 28만1114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암에 비해 환자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0%이고 4기의 경우 34%로 급감해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혁신 약제의 경우,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강기윤 의원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유전장수(有錢長壽), 무전단명(無錢短命)’ 이 있어선 안 된다”며 “약물치료를 제때 받으면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도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이 국정과제인 만큼 주무 부처가 의지를 갖고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브뤼셀, 10월 24일(로이터)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화요일, 유럽연합의 주요 입법 기관에서 의약품 규정 개편안을 논의하는 동안 임시방편으로 올 겨울과 내년 의약품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단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의약품 부족 사태 이후, 집행위원회는 4월에 의약품 규제의 첫 번째 주요 개혁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긴밀한 보건 연합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움직임은 이번 겨울에 블록 전체의 의약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원국 간의 자발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회원국은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부족 상태에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다른 회원국에 표시하여 재배포 할 수있는 재고의 가용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고 성명은 말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024-2025년 겨울을 앞두고 특정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항생제 및 의약품 공동 구매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의 유럽의약품청(EMA)도 회원국들과 함께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회원국들의 공급 안정성을 개선하고 필수의약품법을 마련하라는 요청에 따라 필수의약품 목록을 서서히 좁혀가고 있습니다. 목록은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100개에서 350개까지 논의 중인 의약품 목록이 확정되면, 각 의약품은 취약성 평가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 업계와 대화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목록에 포함된 모든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EU는 높은 수준의 오염으로 인해 생산이 역외로 유출된 후 제네릭 의약품과 주요 성분을 인도와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EU는 2024년 초에 필수의약품법의 초기 버전인 필수의약품 연합을 설립하여 위원회, 업계, 시민사회, 국가 당국 간에 짧은 목록의 의약품에 대한 조율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일부 생산을 재개하고, 주요 원료 공급처를 확대하고, 비축을 조정하고, 사전 예약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porting by Julia Payne; editing by David Evans)

julia.payne@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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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야금야금 15배 오르더니…개미들 '피눈물' 흘린다

"연달아 터지는 주가조작
공매도 금지가 화 키웠다"

14종목 중 11개 공매도 불가능
전문가들 "이상과열 차단 막혀"

금융감독당국과 국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시민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을 걸어가고 있다. /최혁 기자
올해 잇달아 적발된 주가조작 대상 종목의 80% 정도가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금지돼 주가조작 세력이 길게는 2~3년씩, 많게는 10~20배씩 주가를 용이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시세조종이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해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가조작 사실이 밝혀진 총 14개 종목 중 11개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었다. 검찰이 현재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는 영풍제지, 지난 6월 ‘바른투자연구소 주가조작’ 관련 5개 종목(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은 모두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관련 8개 종목 중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등 5개도 공매도를 할 수 없었다.

이들 종목이 공매도가 불가능했던 것은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했다. 주가조작 일당은 시가총액이 작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작전을 원천 차단하지 못하지만 피해를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올해 삼천리 등 몇몇 주가조작 종목은 극심한 고평가라 공매도를 고려했지만 불가능했다”며 “공매도가 있었으면 세력들이 이렇게 무작정 시세를 올리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세력 타깃 된 '공매도 불가' 종목…추격 매수한 개미 피눈물
시세조종으로 10~20배 폭등…이상과열 차단 못해 피해 키워

올해 연달아 터진 주가조작 사건이 과거와 다른 점은 별다른 호재 없이 주가가 장기간 야금야금 올랐다는 것이다. 과거 주가조작 세력들은 바이오, 기술주 등을 매집한 다음 호재성 재료를 퍼뜨린 뒤 주가를 띄웠다. 올해 주가조작 대상 종목은 호재도 없이 1~2년간 상승을 거듭해 10배씩 오른 경우가 많았다.

○극심한 작전주 투자자 손실

올해 4월 발생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관련주가 대표적이다. 2020년 4월 말 9000원대이던 대성홀딩스 주가는 올해 3월 13만9000원까지 15배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가스도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7배 넘게 상승했다. 2022년 1월 초 9만원에 거래되던 삼천리는 올해 4월 52만4000원까지 6배 가까이 뛰었다.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영풍제지도 비슷한 유형이다.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하기 전까지 1년간 17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상승 폭이 큰 만큼 개인투자자 피해도 막대했다. 이들 종목을 포함해 올 들어 주가조작이 적발된 14개 종목 대부분은 주가조작 전으로 시세가 돌아왔다.

대성홀딩스는 24일 1만340원에 마감했다. 고점 대비 92% 폭락했다. 서울가스도 이날 6만1700원에 마감해 8분의 1토막 났다. 거래가 정지된 영풍제지를 제외하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들은 최대 90%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자산운용사는 올해 초 유틸리티 담당 애널리스트의 추천으로 삼천리에 대해 공매도를 검토했다. 동종 기업의 5배가 넘는 가치에 거래돼 과도하게 고평가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매도를 하지 못했다. 정부가 2020년 3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2021년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했기 때문이다. 삼천리는 시가총액이 작아 코스피200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천리를 포함해 올해 주가조작이 적발된 14개 종목 가운데 11개는 공매도 불가능 종목이다.

○신용거래만 허용돼 조작 더 쉬워져

전문가들은 주가의 이상 과열을 제한하는 공매도 기능은 막으면서 반대 기능을 하는 신용거래만 허용해 주가조작이 한층 용이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한다. 세력들은 4월 라덕연 사태 관련 8개 종목에 대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레버리지로 시세를 끌어올렸다. 이달 주가조작이 밝혀진 영풍제지는 초단기 대출이자 최대 5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미수거래를 이용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세력들은 공매도 기능이 부재한 점을 이용해 신용거래를 동원해 작전을 펼쳤다”며 “재료 없이도 주가를 무한정 끌어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허용됐더라도 주가조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대주주 지분이 높고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은 대차물량을 구하지 못해 공매도가 허용되더라도 시세 부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한 펀드매니저는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심적 부담이 있으면 세력들이 마음 놓고 작전을 펼치기 어렵다”고 했다.

올 들어 잇단 주가조작 사태로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서다. 최근 외국계 기관인 BNP파리바와 HSBC가 총 56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처벌 수준을 강력하게 높여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주가의 이상 과열을 제한하는 기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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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3/2023101300931.html

잇단 주가조작에…힘받는 '공매도 전면 재개론'

하한가 사태 대부분이 예외종목
통정매매 등으로 우상향 만들고
소액주주에 물량 떠넘기기 유사
외국인마저 매수꺼려 수급 왜곡
"허용 늘려 조작 막아야" 조언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금융 당국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도 주가조작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론에 또 한 번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주가조작 여파로 하한가 사태를 맞은 상장사의 80%가 공매도 제한 종목이었던 만큼 이를 다시 허용해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가를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권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가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종목 15개 중 12개가 공매도 금지 대상이었다.  대성홀딩스(016710) · 서울가스(017390) · 삼천리(004690) · 다올투자증권(030210) · 세방(004360)  등 올 4월 이른바 ‘라덕연 사태’ 당시 주가조작 대상 8개 중  다우데이타(032190) 와  하림지주(003380) · 선광(003100) 을 제외한 5종목,  동일산업(004890) · 동일금속(109860) · 만호제강(001080) · 대한방직(001070) · 방림(003610)  등 6월 ‘강기혁 사태’에 연루된 5종목이 모두 공매도가 제한된 상태였다. 여기에 이달 18일 주가조작 세력이 체포되면서 하한가로 마감한  영풍제지(006740) 와  대양금속(009190) 도 모두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

공매도는 미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다시 되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적정 가격 발견 기능이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한해 이를 재개했다.

업계 관계자 상당수는 이에 대해 장기화한 공매도 제한 조치가 주가조작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주식 가격을 쉽게 올릴 목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만 노리다 보니 공매도 금지 종목이 집중적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공매도를 활용하는 투자 주체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의 수급을 저해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한가 직전까지 1년 동안 주가가 17배 급등한 영풍제지의 경우 현재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3.45%에 불과하고 외국인 지분율도 2.67%밖에 안 된다. 나머지 66.55%는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이 45%, 2대주주 엘제이에이치투자조합(외 1인) 16.57%, 자사주가 4.98%를 차지하고 있다. 라덕연 사태와 강기혁 사태 당시 주가조작 대상이 됐던 종목들 역시 유통 물량이 10~30%에 그쳤다.

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라덕연 사태부터 최근 영풍제지 사태까지 주가조작의 표적이 된 종목 대부분은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다”며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기법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고 소액주주에 물량을 떠넘기는 수법까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도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종목은 출구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거래를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역시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인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올해와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주가조작은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며 “공매도가 막힌 다른 주식을 찾아 주가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