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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으면 끌고와서라도
제로베이스서 특단조치 필요
[ 선한결/최한종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관련자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이번 단속 사례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건”이라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과징금)으로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이 국내 주식 총 110개 종목에 대해 합산 560억원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원장은 “앞서는 지나친 공매도 제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됐다”며 “‘제로베이스’(시작점)부터 고민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른 IB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조치와 관련해선 “공매도 전산화 구현법이나 기관·외국인 상환 기간 제한 정도 등에 대해선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에 대해선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며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은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신념”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증가세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려고 하면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내년과 후년쯤 100%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소변이 투명한 무색이면 몸속 수분량이 많다는 의미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콩팥 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신장성 요붕증도 의심할 수 있다. 신장성 요붕증은 배뇨를 조절하는 항이뇨호르몬이 부족해 생기는데, 소변의 양과 빈도가 지나치게 많아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등을 일으킨다. 지속적으로 투명한 무색의 소변을 본다면,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줄이고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1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2%에서 1.0%로 낮췄다.
피치는 이날 발표한 신용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AA-는 피치 등급 중 위에서 네 번째로 높다.
한국과 함께 영국,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이 AA-다. 피치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성과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있지만,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했지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0%로, 지난 3월 전망치(1.2%)에서 0.2%포인트 내렸다.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예상한 성장률은 1.5%,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1.1%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전망치(2.7%) 대비 0.6%포인트 낮췄다. 특히 피치는 한국의 각종 재정지표가 최근 5년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한국의 수출은 올 3분기에 바닥을 찍었지만 내년부터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출 회복세는 완만한 것”이라며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 1.0%에서 2.1%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한국 경제의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치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피치는 “한국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특히 재정 건전화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낮추면 향후 등급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등급 하향 요인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의 상승, 가계부채 상환 문제에 따른 경제 부문 전반의 위험 확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 등을 꼽았다
의사에게 '건강한 공포'가 중요한 이유
김동석의 의료인문학
뇌의 측두엽 바로 아래에 동전 하나의 크기도 안 되는 편도체(amygdala)가 있다. 아주 작은 크기지만 인간이 공포를 처리하는 시작 지점이라고 보면 된다. 편도체는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변연계(limbic system)의 우두머리와도 같다. 변연계는 대뇌피질, 편도체, 시상, 해마가 서로 엉켜서 만들어져 있으며, 인간의 호감, 기억, 공포 같은 것들에 눈금을 매기는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한다.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 즉 음식과 섭식, 성, 분노 같은 것들이 변연계와 관련된다. 그래서 공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편도체에 초점을 맞춘다.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대에 누웠던 기억이 있다. 하반신만 마취하고 다리수술을 했을 때였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 다리는 다리 사이에 끼워 놓은 통나무같이 느껴졌고, 그걸 가지고 째고 두드리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강심장이던 나에게도 새로운 공포체험이었다. 스스로 편도체를 포함한 변연계에 이상이 없다는 걸 그 공포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 편도체가 기능을 멈추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양쪽 편도체가 모두 손상된 특이한 여성 환자에 대한 글을 읽은 기억이 있다. 다른 감정은 다 정상인데 공포만큼은 표현할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그녀를 놀라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다. 뱀이나 거미를 풀어놓고 공포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곳도 찾아갔지만 잠깐 움찔한 반응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강철같은 여자여서가 아니다. 그냥 공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성이 공포를 느끼지 못해서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무서워서 소리치는 여성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모두 필요하다. 공포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을 느껴야 공포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도 환자도 모두 인간이다. 공포는 이 둘 모두에게 필요한 감정이다.
◇의사가 가지는 공포의 무게감
어느 직업이든 최악의 공포는 존재한다. 이전에 다른 직업의 친구들에게 직업적인 공포에 관해 물었던 적이 있다. 일하면서 두려운 것이 있냐는 것이었다. 다양한 대답이 있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하게 하거나, 투자한 것이 완전히 실패하거나, 잘못을 아내에게 들키거나,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가지는 공포감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신체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를 죽게 할 수 있다는 공포는 다른 공포와는 다른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가 틀니를 해준 환자가 구강암으로 결국 사망한 적이 있다. 환자의 보호자들이 여러 명 찾아와 틀니 때문에 구강암이 생겨 사망했다며 나를 협박했다. 의료사고라는 것이었다. 의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결국 잘 해결되었지만, 순간 살인자로 몰리는 공포감은 피할 수 없었다.
내가 일하는 치과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없어서 의료사고의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치과는 다양한 환자들을 본다. 아주 갓난아이부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 심지어 들것에 실려서 온 중환자들도 봐야 한다. 치과 진료 중에 쇼크가 온 적도 있고, 빼낸 사랑니가 기도로 들어가 응급실을 따라간 적도 있다. 수많은 외과적 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 치과다. 치과도 그런데 응급실 같은 환경은 어떻겠는가.
◇공포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트레스와 공포의 지수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환자를 대하다 마주치는 공황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비슷한 경험이 누적되었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의사결정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무지(無知)에서 오는 공포가 심했다는 이야기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공포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면 누구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경외와 겸손을 지속시킬 수 있는 ‘건강한 공포’가 필요한 것이다.
다리를 수술하고 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수술 중 새로운 병소가 발견되고, 원래 계획했던 도구가 잘 맞지 않아 새로운 접근법으로 바꿔 시술하기로 했다. 당시 수술실에서 주치의에게 소리를 치는 교수, 기구를 떨어뜨려서 혼나는 인턴, 등 어수선함이 있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교수님은 카리스마 있게 그 자리를 잘 정리하고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자세한 것은 모르고 소리로만 분위기를 파악했지만 패닉상태가 아닌 적절한 무게감의 ‘건강한 공포’가 수술실을 지배했던 것 같다.
◇편도체가 일하게 하라
다양한 환자를 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진이 아닌지 늘 감별진단에 신경 쓰고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확성을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의료진에게는 필요하다. 물론 그렇게 해도 진료실에 스며들어 있는 공포, 의사라는 이유로 나를 편하게 놔주지 않는 공포를 딱히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심호흡하고 그 공포는 의학의 일부이고 나의 편도체가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의사는 그런 공포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지내야 한다.
정도의 문제이겠지만, 불안과 공포가 있어야 타인을 돌보는 일에 꼭 필요한, 뭔가 경건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의사로서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누구든 자신의 편도체를 늘 건강하게 일하게 해야 한다.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대에 누웠던 기억이 있다. 하반신만 마취하고 다리수술을 했을 때였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 다리는 다리 사이에 끼워 놓은 통나무같이 느껴졌고, 그걸 가지고 째고 두드리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강심장이던 나에게도 새로운 공포체험이었다. 스스로 편도체를 포함한 변연계에 이상이 없다는 걸 그 공포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 편도체가 기능을 멈추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양쪽 편도체가 모두 손상된 특이한 여성 환자에 대한 글을 읽은 기억이 있다. 다른 감정은 다 정상인데 공포만큼은 표현할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그녀를 놀라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다. 뱀이나 거미를 풀어놓고 공포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곳도 찾아갔지만 잠깐 움찔한 반응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강철같은 여자여서가 아니다. 그냥 공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성이 공포를 느끼지 못해서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무서워서 소리치는 여성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모두 필요하다. 공포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을 느껴야 공포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도 환자도 모두 인간이다. 공포는 이 둘 모두에게 필요한 감정이다.
◇의사가 가지는 공포의 무게감
어느 직업이든 최악의 공포는 존재한다. 이전에 다른 직업의 친구들에게 직업적인 공포에 관해 물었던 적이 있다. 일하면서 두려운 것이 있냐는 것이었다. 다양한 대답이 있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하게 하거나, 투자한 것이 완전히 실패하거나, 잘못을 아내에게 들키거나,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가지는 공포감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신체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를 죽게 할 수 있다는 공포는 다른 공포와는 다른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가 틀니를 해준 환자가 구강암으로 결국 사망한 적이 있다. 환자의 보호자들이 여러 명 찾아와 틀니 때문에 구강암이 생겨 사망했다며 나를 협박했다. 의료사고라는 것이었다. 의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결국 잘 해결되었지만, 순간 살인자로 몰리는 공포감은 피할 수 없었다.
내가 일하는 치과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없어서 의료사고의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치과는 다양한 환자들을 본다. 아주 갓난아이부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 심지어 들것에 실려서 온 중환자들도 봐야 한다. 치과 진료 중에 쇼크가 온 적도 있고, 빼낸 사랑니가 기도로 들어가 응급실을 따라간 적도 있다. 수많은 외과적 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 치과다. 치과도 그런데 응급실 같은 환경은 어떻겠는가.
◇공포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트레스와 공포의 지수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환자를 대하다 마주치는 공황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비슷한 경험이 누적되었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의사결정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무지(無知)에서 오는 공포가 심했다는 이야기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공포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면 누구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경외와 겸손을 지속시킬 수 있는 ‘건강한 공포’가 필요한 것이다.
다리를 수술하고 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수술 중 새로운 병소가 발견되고, 원래 계획했던 도구가 잘 맞지 않아 새로운 접근법으로 바꿔 시술하기로 했다. 당시 수술실에서 주치의에게 소리를 치는 교수, 기구를 떨어뜨려서 혼나는 인턴, 등 어수선함이 있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교수님은 카리스마 있게 그 자리를 잘 정리하고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자세한 것은 모르고 소리로만 분위기를 파악했지만 패닉상태가 아닌 적절한 무게감의 ‘건강한 공포’가 수술실을 지배했던 것 같다.
◇편도체가 일하게 하라
다양한 환자를 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진이 아닌지 늘 감별진단에 신경 쓰고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확성을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의료진에게는 필요하다. 물론 그렇게 해도 진료실에 스며들어 있는 공포, 의사라는 이유로 나를 편하게 놔주지 않는 공포를 딱히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심호흡하고 그 공포는 의학의 일부이고 나의 편도체가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의사는 그런 공포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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