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B 불법 공매도 '전방위 조사' 공언한 금감원…칼날 어디로 향할까

BNP파리바·HSBC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적발…수수료 극대화 목적
공매도 규모 역대 최다 전망에 불법 유인↑…내역·차입방식 등 조사 확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홍콩 소재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감독당국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IB에 대해 장 개시 전 소유 주식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해 조사 중이다. 향후 IB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 내역과 차입 방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초기 단계라 기준이나 규모, 기한 등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일부 IB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된 사례처럼, 이상거래 단서를 기반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선 주식을 미리 빌린 뒤 해당 수량만큼 공매도를 해야 하지만, 이들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뒤 추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

BNP파리바는 지난 2021년 9월~2022년5월 카카오(035720)를 비롯한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회사는 내부 부서 간 주식 대차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실제 소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잔고로 매도 주문을 내는 수법을 이용했다.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이를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HSBC는 2021년 8월~12월까지 호텔신라(008770)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의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총수익스와프(TRS) 주문을 받고 이를 헤지하기 위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주문을 제출해왔다. 이들 회사의 목적은 수수료 극대화와 비용 절감이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 올해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147조원 규모로 지난해 연간 공매도 거래금액인 143조억원을 상회한다. 연말로 들어서며 공매도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올해 15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방위 조사를 거론한 만큼,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공매도에 나서고 있는 미국계 업체 등 세계적인 IB도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가 많았던 만큼, 수수료 수익에 대한 유인도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공매도 대책 밝히나…배터리 아저씨 “특권 깨야”

오늘 금감원 국감, 공매도 질의응답 주목
5만 국민 청원, 국회 “내달부터 청원 논의”
올해 역대 최다 불법 공매도, 2차전지 타깃
글로벌IB도 연루…엄벌·제도개선 방안 관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대책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에 달해, 당국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현장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장 국감 관련해 “펀드 사기, 주가조작, 공매도까지 금감원 관련 이슈가 많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공매도 관련 질의응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국감이 있어서 힘들고,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

최근에는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불법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위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1월~2023년 6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30곳에 89억8805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 결과,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사에 10만원에서 38억7400만원까지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인 38억7400만원을 부과받는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SK자산운용과 증선위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이 맡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특히 올해는 주요 2차전지 관련주가 불법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됐다. 올해 5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공매도 5건 관련주는 ‘황제주’(주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 종목) 에코프로(086520)의 자회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2건)·에코프로비엠(247540)(1건)을 비롯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1건), SK이노베이션(096770)(1건)이다.(참조 이데일리 9월18일자<[단독]올해 역대최다 불법공매도…1순위 타겟은 2차전지>)

급기야 글로벌 투자은행(IB)까지 불법 공매도에 연루됐다. 금감원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BNP파리바와 HSBC다.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035720)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이복현 원장은 취임 직후 공매도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공매도 조사를 강화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 관련해 “투자자들이 보기에 불공정하다는 지금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매도 전면재개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감에서 5만 국민 청원 관련한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정부가 특권 카르텔과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슈퍼리치는 놔두고 있습니까”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6일자 <배터리아저씨 “국민 청원 5만 돌파…공매도 특권 카르텔 깨야”>)

“죽기 전에, 날 기억해주길” 뇌종양 윤석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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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날 기억해주길” 뇌종양 윤석화 눈물, 끝까지 배우로 남고파(오픈인터뷰)[종합] ©포토친구

배우 윤석화가 뇌종양 치료 중인 근황과 연기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다.

10월 14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의 '오픈인터뷰'에는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연극배우 윤석화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윤석화는 뇌종양에 대해 "(알게 되고) 기가 막혔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암도 다른 걸 주시지. 뇌종양이면 전체다. 웃음이 나왔다. 솔직히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거는 정말 모 아니면 도니까"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뇌종양 전조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서 "개인사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지쳐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제가 뭐 어디가 특별히 아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며 "런던 출장 가서 그야말로 그냥 픽 쓰러졌다. 후배가 급히 병원을 수배를 하고 제가 에어 앰밸런스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라고 했다.

"수술은 얼마나 받으신 건가.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라는 질문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3차 수술이 본격적인 종양 수술이었다. 20시간이 넘는 수술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제가 앞니가 다 나갔어요. 20시간 마취가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 뭐"라며 마취 호스 때문에 이를 잃었던 시간을 이야기했다. 이어 윤석화는 젖병으로 주스를 마시는 모습을 공개,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빨대로 다 흘리니까 안 된다. 어느 순간 젖병이 생각났다"고 했다.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지만 윤석화는 그 고통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가 병원에서는 아침에 새벽 5시든 6시든 간호사들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무작위로 여기다 혈관 주사를 놨다"라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아픈지. 새벽마다 제가 괴성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며 병원 생활을 떠올린 것.

그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렇게 아침마다 괴성을 지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 어떨 때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미우니까 두 발 당수가 나갈 뻔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삶이 아니다. 1주일을 살아도 그냥 나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집에서 자연 치료를 하는 중이다. 매일 마당에 나가 맨발 걷기를 하고 독소가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그는 "암과 싸우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 이왕 만났으니 친구는 하자 싶다. 하지만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렇게 생각한다. 긍정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가 하면 윤석화는 투병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36kg까지 몸무게가 빠졌고 회복한 것도 40kg인 상태지만 그는 지난 달에도 손숙과 무대에 올랐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무대는 가장 진실된 땅이다. 날 것. 살아있는 호흡, 정직한 호흡이 있다. 그게 저를 살게 해주는 힘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 윤석화는 "(무대에서는) 관객들을 만난다. 진짜 관객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들이 나를 이토록 기억해주고, 제 무대를 바라봐준다. 죽기 전에 관객들에게 뭔가 한 번 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연기 열정을 이야기했다.

작년에 카자흐스탄 국립예술대학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11월 13일 고려극장 공연 예정이었던 무대를 더올리며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다. 고려인들을 위로하고,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무대.

윤석화는 "어떤 배우로보다는 기억남고 싶냐"는 물음에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녀가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장점도 있지만 진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만큼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누군가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울컥했다.

(사진=채널A '뉴스A'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