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내 외신 금융위 상대 손배소
게시글 내용
국내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IB ) 두 곳의 불법공매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무차입공매도를 자행한 것이다. 불법공매도 규모만도 560억 원에 달해 금융감독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했으나, 거래중지 등 시장 제재는 불가능해 '반쪽' 징계에 그칠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곳은 주로 외국계 헤지펀드사였으며, 글로벌 IB 의 불법공매도가 발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두 개사는 홍콩에 본점을 둔 글로벌 IB 로, 장기간 무차입공매도를 저질렀다.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주식매매일(T일) 이틀 뒤인 결제일(T+2일) 전까지 매도한 증권을 빌려 결제하는 방식이다. 만일 매도자가 결제일 전까지 주식을 빌리지 못할 경우, 결제불이행이 돼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당국은 무차입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글로벌 IB 모두 이와 같은 불법공매도를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해당 IB 는 부서 간 주식을 차입(대여)한 뒤 대여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탓에 소유주식보다 과다표시된 잔고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주식 100주를 가진 A사의 한 부서가 다른 부서에 50주를 빌려줬는데도 실제 매도주문은 50주가 아닌 100주를 했다는 뜻이다. A사는 결제수량이 부족할 때마다 추가 외부차입으로 메우는 등 '뒷수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을 조직적으로 해 온 셈이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으나,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이나 사전 예방 조치 등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탁증권사도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른 글로벌 IB 인 B사도 2021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계약을 헤지(위험회피)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으로 주문했다.
A사와 B사는 각각 BNP 파리바와 HSBC 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불법공매도 관련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38억7,000만 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최대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일부 IB 의 경우 장 개시 전에 소유한 수량보다 많은 주식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하는 중"이라며 "주요 글로벌 IB 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시장 퇴출 등의 조치는 없다. 2020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됐으나, 시장제재 처벌 규정은 없는 탓이다. 이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공매도 등 증권범죄 가담자의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 발의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매도금지 미뤄 천문학적 피해
투자자 보호 소홀… 실정 명백"
무기한 공매도 차단 국민청원
8일만에 5만명 동의 기준 충족
국회서 제도개선 논의 나설 듯
올해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며 관련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여기다 글로벌 투자은행( IB ) 두 곳이 카카오와 호텔신라 등 110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벌여오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되기까지 했다.
개미들은 사그라들지 않는 불법 공매도에 분통을 터뜨리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개인 투자자 단체는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대해 정책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공매도 관련 정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투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4 용지 17장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과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기획재정부부 장관과 여당 원내 대표도 조속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지만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지를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금융위의 실정이 명백하다"고 밝？다.
소장에는 2018년 5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했던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약속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15일에는 금융감독원이 BNP 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IB 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가 해당 기업에 별다른 악재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고의적으로 공매도를 해왔다고 보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글로벌 IB 가 국내에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실제로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예년보다 많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역대 최다 숫자이며 최대 규모다.
상황이 이렇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4일 개인투자자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청원에는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함으로써 기관·외국인은)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무기한 차입 공매도는 우량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면서 국회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른 안전자산선호와 함께 미국 국채 매수세가 나타났으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1회 추가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올해 11월, 12월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파월 의장 연설과 소매판매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인포맥스(화면번호 6532)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3분(이하 미 동부시각) 현재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거래일 3시 기준보다 5.30bp 상승한 4.685%에 거래됐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전일 3시보다 1.70bp 오른 5.062%였다.
국채 30년물 수익률은 전장 3시보다 6.60bp 상승한 4.842%를 나타냈다.
10년물과 2년물 격차는 전거래일 -41.3bp에서 -37.7bp로 마이너스폭이 축소됐다.
국채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거진 안전자산선호는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의 군 조직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동 내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에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단은 조심스러운 양상이다.
채권시장은 연준이 올해 안에 2회 남은 회의 중 한 번 25bp 금리인상을 할 수 있을지를 살피고 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최근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졌음을 언급했다.
CME 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은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2.2%로 높게 보고 있다. 25bp 금리인상 가능성은 7.8% 수준이다.
12월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68.6%로 높게 반영됐다. 25bp 금리인상 가능성은 아직 29.4% 수준이다.
채권시장은 오는 19일에 나올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발표되는 소매판매 지표 또한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
짐 리드 도이체방크 전략가는 "중동 지역 이벤트를 제외하면 명확한 포인트가 없다"며 "목요일 경제 클럽에서 나올 파월 의장 연설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 지표는 오는 17일 나오는 미국 소매판매"라며 "이는 두 달 연속 강하게 나온 후 이번에는 약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 감소 영향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8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올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 8월 무역수지 예비치는 67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월 65억 유로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유로존 무역수지는 544억 유로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로 전환됐다.
8월 수출은 2천216억 유로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했고, 수입은 2천149억 유로로 전년동월보다 24.6% 감소했다.
1~8월 유로존 무역수지는 81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동월 2천429억 유로 적자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8월 무역수지는 119억 유로 흑자를 냈다. 직전월인 7월 35억유로 흑자보다 흑자폭이 커졌다.
계절조정 기준 8월 유로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2천360억 유로, 수입은 2.0% 감소한 2천241억유로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월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8월에 유로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적자를 기록한 부분이 올해 1~8월에는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U의 러시아와의 무역수지는 지난 1~8월에 97억유로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63억유로 적자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syjung@yna.co.kr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연간 18억개를 넘어서며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법유통 예방 수단인 의료용 마약류 폐기물 수거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실적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고 폐기하는 게 골자다.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면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의료용 마약류(555kg)을 수거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도 부천시로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88개의 약국이 참여해 9485개(740kg)를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에 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전혜숙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2020년 약 17억5000만개 ▲2021년 약 18억2000만개 ▲2022년 약 18억7000만개 ▲올해 6월까지 약 9억4000만개 등이 처방됐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계속 동결된 상태다.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했던 2022년, 경기도 부천으로 사업 범위를 축소한 2023년, 그리고 2024년(정부안) 모두 1억8100만원이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는 쓰고 남은 약에 대한 수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범죄자를 잡는 일에만 치중하고 예방은 손 놓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마약류 의약품 처방 환자에게 반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납 환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도당 음료 마시면 바뀌는 장내 미생물…뇌 종양 성장 막는다
이흥규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연구진
포도당 음료 마시면 바뀌는 장내 미생물…뇌 종양 성장 막는다 - 조선비즈 (chosun.com)
갑작스러운 복통에 고열 50대…'간에서 꿈틀' 이것 찾아냈다
"약국 수십곳 헤맸다"…해마다 반복되는 감기약 대란 이유는
[서울경제]
“해열제 시럽 있나요?”, “기침약 시럽 있나요?”
본격적으로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맘카페에는 약을 구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을 찾아 수십 곳의 약국을 헤맸다는 경험 글도 공유됐다. 올해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는 탓이다.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에 이어 올해는 덱스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진해거담제 성분 시럽제가 수급 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다.
16일 의약계에 따르면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약들이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현황조사에 따르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총 187품목에 달한다. 이 중에는 △해열진통제시럽(타이레놀현탁액, 세토펜현탁액, 부루펜시럽, 맥시부펜시럽) △진해거담시럽(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정 △기관지 패치(호쿠날린패치, 노테몬패치) 등 가정 상비약이 대거 포함됐다. 각 시도 약사회는 “약국은 매일 품절약을 검색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피로도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위협 받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낮은 약가와 원료 의약품의 낮은 자급률이 지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완제 의약품 자급률은 68.7%에 달하지만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1.9%에 불과하다. 2020년 36.5% 2021년 24.4% 등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외산 원료가 저렴하다보니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산 원료는 중국이나 인도산 원료보다 약 3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지속되는 약가인하까지 더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수입원료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생산할수록 수익성은 더 떨어져 생산 확대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품절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가 낮아지면 생산이 줄어들고 품귀현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아이들에게 약을 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해외에서는 소아 해열제나 소화제에 대해 약가를 인상해주고 있는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혈장분획제제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헌혈로 인한 자급량이 줄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예상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상비약의 약가를 한시적으로나마 인상하고 국산 원료를 활용한 의약품 가격 우대 기한을 늘리는 등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소아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선정하고 제약회사의 생산 동력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현재는 자사에서 생산한 원료로 완제품까지 생산해야만 약가를 우대받을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으로 만든 완제품이라면 약가를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대 기한이나 대상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책 등을 담은 약가개선 제도 방안을 지난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게시글 찬성/반대
- 5추천
- 1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