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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9 2023/10/15 18:56

수정 2023/10/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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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

백혜련 정무위원장 “국감 이후 공매도 청원 다룰 것”
투자자들 “공매도 IT시스템 개편, 상환기간 제한” 요구
與 “정책으로” vs 野 “법 개정으로”
금융위는 ‘신중’ 입장…김주현 “대책 쉽지 않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달부터 본격 논의한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까지 지속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국감이 있어서 힘들고,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몇개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을까”라고 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자, 이에 강 의원은 손동작을 하며 “85개 중 72개(85%)나 된다. 72개라는 놀라운 숫자”라며 “350개 전 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청원인은 “현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지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주식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해 기관·외국인은)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무기한 차입 공매도는 우량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불법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역대 최다 숫자이자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BNP파리바와 HSBC다.

다음 달부터 정무위가 국민동의청원을 본격 논의하면 공매도 관련 법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현재 김경협·박용진·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공매도 관련 △차입 기간 △담보 비율 △거래 전산화 관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당도 개선 방향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5만명 국민동의청원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다”며 “개선 방식은 법 개정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외국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27일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자료=국회)

최훈길(choigiga@edaily.co.kr)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역대급' 불법 공매도 적발

韓주식 상습적 불법 공매도…BNP파리바·HSBC 적발

카카오 등 110종목 560억 규모
금감원, 역대 최대 과징금 예고

금융감독원이 홍콩 기반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상습적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은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대해 총 5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HSBC 홍콩 본점 건물. 한경DB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 IB) 두 곳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해 메우는 식으로 법을 어겼다. 한국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두 곳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총 101개 종목을 약 40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마찬가지로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보유 주식 잔량이 공매도 주문량보다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제도는 지난 3월 도입했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

금감원은 다른 글로벌 IB와 글로벌 IB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 등으로 관련 조사·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는 “혐의 입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일부 기간만 특정해 조사했는데도 총 560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발각했다”며 “그동안 실수나 착오에 따른 공매도 위반이 아니라 공매도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상습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문이 사실로"…공매도한 뒤 차입 주식수 끼워맞췄다
금감원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조사 전방위 확대"

한국 주식시장은 ‘불법 공매도’ 트라우마를 겪어왔다. 셀트리온 HLB 등은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무차입 공매도로 주가가 억눌리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주주 모임은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를 신문에 내기도 했다. HLB 주주연대는 각종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부고발 포상금 1억원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의 실체는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공매도 위반 사례는 대부분 직원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벌어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일은 없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 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 의혹 일부를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

15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주식매매 결제일이 매매체결 이틀 후라는 점을 악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차입하는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특정 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빌려주고, 내부 차입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사내 주식 보유 잔량을 150주로 인식하는 식이다. BNP파리바는 이렇게 중복 계산한 주식 수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주문 다음날부터 실제 주식 잔량과 공매도 체결 수량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사후에 주식을 추가로 빌려 부족한 수량을 채웠다. BNP파리바가 조사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은 카카오였다. 카카오 주가는 해당 기간 약 47% 급락했다.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해 적발된 홍콩 HSBC의 수법도 비슷했다. 향후 차입이 가능한 주식 수량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을 넣는 행위를 상습 반복했다. HSBC는 주로 해외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받은 총수익스와프( TRS) 주문을 헤지하기 위해 선 공매도, 후 주식 차입을 되풀이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문 이틀 후인 결산일까지 수량을 맞추지 못했다면 진작 문제가 드러났겠지만, 대형 글로벌 IB다보니 번번이 사후 수량을 맞췄기 때문에 그간 위법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 공매도 방식은 그동안 국내 상장사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제기한 ‘변종 공매도’ 의혹과 맥이 닿는다.

“유사한 불법 행위 더 많을 것”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가능 물량을 부풀리면 기관투자가와 스와프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할 수 있어 수수료를 늘릴 수 있다. 주식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채 최종 주문 체결량에 따라서만 사후 차입하면 차입 비용도 줄어든다. 이승우 금감원 조사2국장은 “ IB는 중개 역할만 하고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은 실제 공매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스와프 구조”라며 “ IB가 시세 차익까지 노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각 사의 개별 종목 공매도 수량은 해당 종목의 전체 거래량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다”며 “특정 종목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BNP파리바와 HSBC는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조사 이후 HSBC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BNP파리바와도 시스템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금감원은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증권사의 각종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PBS) 공매도 업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일부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 차입 주식 수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며 “주문을 받아주는 국내 수탁 증권사가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조력했는지도 따져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하는 공매도.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매입해서 갚는 ‘차입 공매도’와 구분된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시장 교란 우려가 있어 한국에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당국도 놀란 ‘깜깜이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 바꿔야”

BNP파리바·HSBC, 범죄 알고도 장기간 몰래 불법공매도
엄단하려면 사후제재 넘어 실효성 있는 사전대책 중요
5만 청원 “전산시스템 도입, 무기한 외인 공매도 금지”
정무위 “내달부터 대책 논의”, 관건은 ‘신중론’ 금융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하면서 후속대책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은밀한 수법으로 장기간 자행한 ‘깜깜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려면 사후제재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최초 적발

15일 금감원이 발표한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내용의 핵심은 장기간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가 최초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BNP파리바와 HSBC다.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 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관련한 금감원의 대책은 크게 ‘엄벌’, ‘조사 확대’, ‘검사 강화’ 등 3가지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국내 증권사는 계열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인 글로벌 IB의 위법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같은 대책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깜깜이 공매도’ 문제다. 이처럼 외국계 금융사가 2021년부터 불법 공매도를 해도 현 전자시스템상 실시간 포착을 못한다. 불법 공매도 타깃이 된 105종목도 비공개다. 지난해 6월 이복현 원장 취임 후 공매도조사팀이 신설돼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팀 인원은 고작 8명이다. 인력 보강, 전산시스템 도입 없이는 실시간 적발이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최근엔 장기간에 걸친 공매도도 늘어 개인 투자자들 고민이 커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90일 이상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곳이 전체 기관투자자(85개) 중 72곳(85%)에 달했다. 대차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이었다. 지난 11일 국감에서 당국 예측을 뛰어넘는 이 수치가 공개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의원들도 놀랐다. 무기한 공매도는 주가 하락, 불법 공매도, 시세조종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몇개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을까”라고 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자, 이에 강 의원은 손동작을 하며 “85개 중 72개(85%)나 된다. 72개라는 놀라운 숫자”라며 “350개 전 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관건은 금융위…김주현 “제도개선 쉽지 않다”

이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후제재뿐 아니라 사전에 차단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올해 불법 공매도에 사상 최대 과태료·과징금(107억원)이 부과됐고, 과태료·과징금의 92%는 외국계 금융사가 차지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민주당)은 통화에서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경협·박용진·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관련 공매도 제도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훈식 의원도 준비 중이다.

관련해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방식은 법 개정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 입장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윤석열정부가 특권 카르텔, 불공정에 칼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의 불공정 공매도, 외국계 슈퍼리치는 치외법권인가”라며 “금융당국이 불통에서 벗어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7일에는 금감원 국감, 27일에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최훈길(choigiga@edaily.co.kr)

과징금 사상 첫 100억 돌파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과태료·과징금은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92%가량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부과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8월 107억475만원에 달했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에 불과하던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은 작년 32억원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공매도조사팀이 출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과태료·과징금 가운데 98억9120만원(92%)이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외국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23건인데 제재금액 비중은 훨씬 컸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들은 일회성이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종목 선택 착오, 잔량 관리 소홀, 업무 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선택 착오 등이 이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 건이 처음”이라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개운포 성지 외곽 비탈면서 야생멧돼지 1마리 총기 포획

울산 남구 개운포 성지 외곽 인근에서 100kg 크기의 암컷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됐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개운포 성지 외곽 비탈면(성암동 445-2)에서 야생멧돼지 1마리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쏜 총을 맞고 포획됐다.

이날 야생멧돼지가 포획된 지역은 지난 추석 연휴 전 벌초를 하러 갔다 야생멧돼지 6마리와 마주쳤다는 등 멧돼지가 출현한다는 민원인의 요청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최근 남구에서는 총기포획 22마리, 로드킬 2마리로 총 24마리의 야생맷돼지를 포획했다.

남구 관계자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지 말고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숨기고 구청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신고 즉시 포획단이 출동하며, 포획틀을 설치해 주민 안전 보호와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면제 졸피뎀 과다 처방 문제… 하루 평균 35알 분량도 처방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졸피뎀은 비교적 강력한 수면제 중 하나다. 뇌의 가바(GABA) 수용체에 달라붙어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해 15분 내로 잠이 들게 한다. 의존성이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며 1회 처방량을 28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졸피뎀 과다처방 환자 및 의사 상위 20명 리스트를 살펴본 결과, 졸피뎀은 하루 평균 35개 복용이 가능한 만큼의 약물을 처방받은 사례를 확인했다. 34세 남성이 525건에 걸쳐 연간 1만 2775개, 매일 하루평균 35개를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을 처방받으며 가장 많았다. 이어 55세 여성이 28번에 걸쳐 매일 14.7개씩 365일 복용할 수 있는 5367개를 처방받았다.

졸피뎀의 경우 상위 처방의사 20명 중 16명은 의원급 의료기관, 1명은 병원, 3명은 종합병원 소속이었다. 일반의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다. 졸피뎀 1회 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로 1회 평균 26.3개에 해당하는 양을 처방했다.

졸피뎀은 수면 유도제보다 효과가 좋은 만큼 과용량으로 오래 복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뇌 기능을 억제해 잠들게 하므로 약을 복용하는 동안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 다니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등 몽유병 같은 이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전문의에게 상의해야 한다. 중단할 때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천천히 약을 끊어야 한다.

한편, 신현영의원 조사결과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역시 과다처방 환자 및 의사 상위 20명 리스트를 살펴본 결과, 2022 한해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39세 남성으로 106번에 걸쳐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는 연간 6678개였다. 매일 하루평균 18.3개을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어 37세 여성이 84번에 걸쳐 연간 총 6,338알, 매일 하루 평균 17.4개을 복용할 수 있는 양을 처방받았다.

프로포폴은 20세 여성이 1020번에 걸쳐 한해 총 906앰플 분량받아 가장 많이 처방받았고, 매일 하루평균 2.5앰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이어 31세 여성이 319건에 걸쳐 연간 총 826앰플, 하루 평균 2.5앰플 투약이 가능한 양을 처방받았다.

신현영 의원은 “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며 마약류를 제한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의 허술한 민낯”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은, 의료기관에서의 올바른 마약 처방을부터 시작될 것, 단순한 제재로는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만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어린 딸 남기고 유방암으로 세상 떠난 친구 있다"

2023 핑크 페스티벌 참석해 축사
"우리 모두 상황 스스로 바꿀 힘 있어"
자가검진 강조하며 시연 참여도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공원 장교숙소 5단지에서 한국유방건강재단, 대한암협회, 한국유방암학회 주최로 열린 '2023 핑크 페스티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5일 오전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서 열린 ‘2023 핑크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행사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유방암이 4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방암은 대단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23회째인 핑크 페스티벌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2일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 여사는 "저에게도 어린 딸을 남기고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다"며 정기 검진, 규칙적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방암 발생과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유방암 환우들과 만나서는 암 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고충에 대해 들은 뒤 "긍정적 마음가짐을 갖고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 어린 격려는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유방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야 한다"며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반드시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유방암 자가검진 부스를 찾아 자가검진 시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자가검진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손쉽게 자가검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뉴욕증시-주간전망] 파월 발언·실적·소매판매 주시

(뉴욕=연합뉴스) 윤영숙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이번 주(16~20일)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비롯한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뉴욕 증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등 속도는 빠르지 않다. S&P500지수는 지난 한 주간 0.45% 올랐다. 이는 직전 주의 0.48% 상승 이후 2주 연속 오른 것이지만, 상승률은 2주간 1%에도 못 미친다.

특히 최근의 반등은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채권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와 주식 간의 역의 상관관계는 8월 말 이후 뚜렷해졌다. 8월 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과 유가 상승세 개시, 경제 지표 호조 등이 맞물리던 때다. 이후 8월 인플레이션이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연준의 긴축이 '더 오래, 더 높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국채금리의 상승, 주가 하락' 공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환경의 긴축이 연준의 일을 대신해줄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발언에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금리를 아래쪽으로 더욱 밀어 내렸다.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할 위험에 국채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연준 당국자들이 금리를 끌어내리는 발언을 이어갈 경우 지난주 흐름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10년물 국채금리(빨강)와 S&P500지수(파랑) 일별 추이
(2023년 1월~현재)
[연합인포맥스 데이터 참고]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리사 쿡 연준 이사,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등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들이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과 그에 따른 금융환경 긴축, 추가 금리 인상 여부 등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연내 1회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내년 말 금리 수준을 이전보다 높게 예상하면서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만, 추가 긴축과 관련해 완화적 발언을 내놓을 경우 금리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는 JP모건과 웰스파고, 씨티은행이 강한 실적을 발표해 주가를 떠받쳤다. 이번 주에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물론 US뱅코프, M&T은행, 시티즌스 파이낸셜 등 지역 은행들의 실적도 나올 예정이다. 고금리 환경으로 지역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질지도 관심사다.

이번 주에는 프록터앤드갬블(P&G)과 넷플릭스, 테슬라, 아메리칸항공 등의 실적도 발표된다.

팩트셋에 따르면 14일 기준 S&P500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해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순이익은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4.6%, -1.7%, -4.1%) 감소세를 보여 '실적 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순이익은 당초 예상보다 양호했던 데다 하반기로 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내면서 이번 3분기 순이익도 현재 예상하는 0.4% 증가보다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림2*

S&P500 상장 기업들의 분기별 순이익 증감률(검은색 실제값)
[팩트셋 인사이트 참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로는 소매판매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2% 증가해 8월의 0.6% 증가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소비액이 늘어나면서 소매 판매를 끌어 올린 바 있다. 9월에는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돼 유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자들은 소비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경우 긴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미시간대학의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63.0으로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은 주목할만하다. 고금리 환경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번 주 소매판매에서 확인될지 주목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지표 및 연설 일정-16일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찰스슈왑 실적

-17일

9월 소매판매

9월 산업생산·설비가동률

8월 기업재고

10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주택가격지수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연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뉴욕경제클럽 참석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

존슨앤드존슨, 뉴욕멜론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록히드마틴,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항공 실적

-18일

9월 신규주택착공·주택착공허가

연준 베이지북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토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

노던트러스트, US뱅코프, M&T은행, 시티즌스파이낸셜, P&G, 모건스탠리, 스테이트스트리트, 라스베이거스 샌더스, 테슬라, 자이언스 뱅코프, 넷플릭스, 램 리서치, 애벗 랩, PPG 인더스트리즈 실적

-19일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수

9월 기존주택판매

9월 경기선행지수

10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뉴욕경제클럽 토론

마이클 바 연준 금융 감독 부의장 연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

블랙스톤, 키코프, AT&T,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알래스카 항공, 피프스 서드 뱅코프, 아메리칸항공,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유니언 퍼시픽, 프리포트-맥모란, CSX 실적

-20일

코메리카, 리전스 파이낸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팔레스타인계' 엘살바도르 대통령 "하마스는 짐승"

[이·팔 전쟁] '팔레스타인계' 엘살바도르 대통령 "하마스는 짐승" | 연합뉴스 (yna.co.kr)

제약업계 강타한 비만 치료제, 부작용 우려 커져…“위장·근육 관리 병행해야”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위장 질환·근육량 감소 부작용
췌장염 발생 4.6배 늘고 근육 내 지방 감소 유발
정상 체중인 환자가 투약하는 경우 부작용 연구 부족

제약업계 강타한 비만 치료제, 부작용 우려 커져…“위장·근육 관리 병행해야” - 조선비즈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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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운포 성지 외곽 비탈면서 야생멧돼지 1마리 총기 포획

'팔레스타인계' 엘살바도르 대통령 "하마스는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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