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Daniel Henninger WSJ 칼럼니스트


[ Daniel Henninger 기자 ]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8인이 주도해 같은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을 해임시키는 과정은 격렬히 싸우는 야생동물들이 등장하는 자연 다큐멘터리와 비슷했다.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 의장을 해임하는 데 찬성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처리되자 이들 공화당 강경파가 반란을 주도했다. 셧다운을 완전히 피하려면 11월 중순까지 미 의회에서 본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이 문제 해결을 뒷전으로 한 채 내전을 벌이고 있다.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을까? 단언컨대 아니다.

매카시 전 의장의 해임 전 정치적 상황을 생각해 보자. 공화당의 적수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유례없을 만큼 ‘현직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수준이다.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0%대에 그친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제3의 후보를 낼 수 있는 중도 성향 정치 단체 ‘노 레이블스(No Labels)’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많은 나이를 문제 삼는 여론도 만만찮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친(親) 노동조합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미국자동차노조(UAW)는 공개 지지 선언을 미루고 있다. 최근 NBC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경제 정책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은 민주당을 21%포인트 웃돌았다. 모든 게 공화당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 공화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작아졌다. 공화당 내 강경파가 매카시 전 의장을 끌어내린 건 민주당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의 문제점이 가려져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자동차 기업의 근로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불만스럽다. 여러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발전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공화당원들이 문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분열은 유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당내 갈등에 질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저조한 투표율을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자금 후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에서 잡음이 나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후원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부진했던 원인 중 하나인 내부 분열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규모 지출 감축이 현실화하려면 공화당이 내년에 의회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 백악관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반란을 일으킨 주인공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차기 플로리다 주지사를 노린다는 게이츠 의원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민주당이 정계를 장악한다면 매카시 전 의장 해임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보수파 8명은 보수주의에 악영향을 준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 글은 ‘Kevin McCarthy’s Ouster Was a Sellout for Nothing’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달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달보다 33만 6000명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17만명)을 웃도는 수치다. 전달(18만 7000명)과 비교해도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실업률은 3.8%로 시장 컨센서스(3.7%)보다 높게 나왔다.

(사진=AFP)

미국의 9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33.6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가 컨센서스 17.0만 명을 큰 폭으로 상회한 것이며, 8월 22.7만 명 대비로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신규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3.8%로 8월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월가 컨센서스 3.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균 시급증가율은 +0.2% MoM, +4.2% YoY를 기록했다. 이는 컨센서스 +0.3%, +4.3%보다 낮은 것이었고 8월 +0.2%, +4.3%에서 소폭 둔화된 것이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10년물 금리가 4.85%로 상승하고 있고 이는 증시 전반에 하방압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베링거인겔하임' 고발

의약품 조제·투약 지장 '담함 조장 우려'…"유통경로 정상화 노력"

약사단체가 독일계 글로벌 제약기업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동물용 의약품 약품 공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강병구 동물약품이사는 최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고발은 한국베링거동물약품의 공급 거절행위가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동물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고 특정 도매상, 동물병원 등에만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여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플러스’, ‘브로드라인’,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는 거부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대한약사회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한국베링거동물약품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후속조치인 고발인 조사에 출석,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용의약품 유통 정책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일부 동물용의약품 제조사가 동물약국으로의 제품 공급을 거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과 달리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발 건이다.

조사에 참석한 강병구 동물약품이사는 “수의사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동물 보호자가 조제를 위해 동물약국을 방문하지만 조제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에선 제품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국베링거동물약품에서 거부 입장을 회신받았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동물용의약품 유통경로를 정상화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공급 거부 제조사에 대해선 지속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뉴스핌] 알파경제 =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불법공매도 관련 형사 처벌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CG. (사진=연합뉴스)

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은 총 174건이었다.

이 중 국내기관은 18개사, 외국기관이 156개사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174건의 위반 중 주의는 56건, 과태료 92건, 과징금 26건을 처분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봐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이유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매도뿐 아니라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분야 종사자 96%, 분산형 임상 도입 필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관계자 264명 대상 설문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임상시험 관련 분야 종사자 96.2%가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DCT는 임상의 일부 또는 전체를 연구자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의료 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전통적인 임상 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환자를 모집할 수 있다.

6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이 같은 DCT의 도입 필요성과 제도적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국내외 제약사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 산업 관계자 119명, 병원 관계자 104명,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41명 등 264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6.2%가 DCT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DCT 요소 중 원격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전자서명, 환자 자가 보고, 비대면 진료 순으로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DCT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묻는 문항에는 '규제 환경 및 규제 기관의 변화'(76.9%)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임상시험 연구진의 빠른 적응' (56.4%), '사회적 합의'(49.6%)라고 답한 응답자도 많았다.

도입 시 기대 효과에 대해선 '임상시험 참여자의 편의 제고'(64%)와 '새로운 관련 시장 창출' (54.5%), '새로운 임상시험 수행환경 조성'(53.8%)의 응답률이 높았다.

재단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임상 분야도 비대면 의료 시대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분산형 임상시험을 적극 권장하며 수행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재단은 DCT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분산형 임상시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와 학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워싱턴, 10 월 6 일 (로이터) - 금요일에 발표되는 새로운 미국 고용 보고서는 연방 준비 은행 관리들이 올해 또 다른 금리 인상을 추진할지 아니면 관망 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있는 노동 시장이 9 월까지 계속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전미자동차노조 파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오전 8시 30분(GMT 123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9월에 경제가 지난 3개월 동안의 15만 개보다 약간 높은 17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고 실업률은 3.8%에서 3.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올해 말 적어도 완만한 둔화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이상의 성장으로 계속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 경제를 고려할 때 당분간 당장의 정책 논쟁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연준은 9월 회의에서 목표 연방기금 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동결했으며, 다음 회의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에 열립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 낸시 반덴 호텐은 이번 주에 "연준이 예상보다 더 많은 노동 시장 상황의 냉각 증거를 보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썼습니다. 그녀가 예상하는 9월 일자리 18만 개는 8월에 추가된 18만 7,000개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팬데믹 이전 10년(2010~2019년)의 월평균에 매우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임금 상승이 전월보다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8월 고용보고서 이후 데이터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시장과 일치한다"며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광범위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꾸준한 일자리 증가와 낮은 실업률의 지속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빠른 금리 인상이 수요, 경제 성장 및 고용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연초 이후 3개월 평균 일자리 증가 수가 1월 기준 33만 개 이상에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15만 개로 감소하는 등 노동 시장 냉각의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팬데믹 초기에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대규모 이직으로 특징지어졌던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실업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보다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경제 전망을 발표했을 때 정책 입안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porting by Howard Schneider; Editing by Andrea Ri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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