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22일 2건 추가(원주, 영양)......9월 누적 29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첫 확진 1,467일째 업데이트 '23.09.23 00:00/누적 확진 3,264건(사육돼지 37, 야생멧돼지 3227) 감염멧돼지 20일 영양 1건/21일 영덕1, 울진1, 단양1, 청송1 등 4건/22일 원주1, 영양1 등 2건 추가
한훈 농식품부 차관이 지난 21일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25일~10월4일)이다.
주요 일정
△9월25일(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2:20 전통시장 현장 방문(장관, 서울)
△9월26일(화)
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
14:00 사회복지시설 위문(장관, 충남 공주)
△9월27일(수)
10:00 사회복지시설 위문(차관, 세종)
보도계획
△9월24일(일)
11:00 정부,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확산 차단 총력
11:00 농업계고 학생에게 미래농업을 이야기하다!
11:00 ‘2023 K-seed 채용설명회’ 온라인 참여 신청 시작
△9월25일(월)
06:00 미래 종자산업 발전과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무 업무협약
09:00 농식품부, GS25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 추진
11:00 농작업재해예방 교육 이수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11:00 농식품 수출액 63.1억불로 올해 첫 상승 전환
14:00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시장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14:00 농축산업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잠정)
△9월26일(화)
06:00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연구자들 한자리에
11:00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우수지구 선정(잠정)
11:00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11:00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15:00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9월27일(수)
06:00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06:00 제53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11:00 한가위에도 이웃 사랑 실천 이어가는 농식품부
국내 기업들, 美 항암시장 적극 공략해야
진흥원, ‘2023 미국 글로벌 제약시장 수출지원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에게 미국 항암제 시장에 적극 도전해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2023 미국 글로벌 제약시장 수출지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가격 통제, 높은 만성질환 발생률 및 의료에 대한 상당한 자금 지원 등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시장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미국 의약품 판매량은 지난해 약 6300억 달러 규모다.
진흥원은 “미국 내 신약개발 및 임상실험 분야에 신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암치료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 항암제 개발 및 임상시험이 전체 임상의 40%를 차지한다”며 “항암제 개발 관련 기업과 라이선스 아웃, 기술 거래, M&A 등 관련 분야로 진출을 모색해 볼 것"을 추천했다.
특히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뉴저지 등 대형 바이오 클러스터에 입주해 정보 활용 및 네트워킹을 통해 임상, 인허가, 특허 정보, 제조시설 건설 정보 수집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인구 고령화 심화, 자가면역질환 증가,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 등으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약시장이 성장했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 만료와 규제 조사 강화, 의료 개혁 등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의약품 가격통제가 가능해지면서 연 매출 10억 달러가 넘는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연이어 특허 만료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고가 첨단의약품을 수출하는 한편 특허가 없거나 독점권이 없는 제네릭 의약품을 대거 수입하면서 의약품 수입 규모도 상당하다. FDA(식품의약국)에 따르면 미국 내 수입되는 모든 처방약의 90%가 제네릭 의약품으로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237억 달러 △면역제품 209억 달러 △진단시약 172억 달러 △호르몬제제 109억 달러 △항바이러스제 105억 달러 순이다.
제네릭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팜, 대웅제약, LG화학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다양한 전략을 통해 미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한미생명과학인협회(KAPAL)은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애로사항으로 △언어 장벽 △규제‧비자 등 행정적 문제 처리 미흡 △현지 인력 채용‧관리의 어려움 △네트워크 기반 부족 등을 꼽았다.
한편 미국 처방약 시장은 지난해 3967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3.3% 증가해 2027년에는 467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특허의약품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출시되는 시장으로, 향후 5년 이내에 250개 이상의 신약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의약품 역시 2027년 약 783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비처방약 시장 역시 낙관적으로 보인다. 다양한 판매 채널, 정교한 마케팅 캠페인과 자가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힘입어 2027년 OTC의약품 매출이 367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항고혈압제제의 처방 수가 두드러지게 높았고, 감염병 질환 처방은 22.3%, 항균제 처방은 12.2% 성장했다. 지난해 팬데믹 이후 미국인의 사회 복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빈도 감소로 인플루엔자 사례가 10월부터 급증해 12월말까지 예년의 7배를 나타냈다. 정신질환 처방은 2020년 5억1500만건에서 2021년 5억4400만건, 지난해 5억6700만건으로 증가했다.
한국바이오협회, 韓美 기술 협력 바이오산업 지원 박차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성료
한국바이오협회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에서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바이오 분과 세션(Pioneering Tech Session)을 공동 진행, 성공적으로 포럼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세션은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국 바이오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다. 양국 바이오 기술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파트너링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과 미국바이오협회 Nancy Travis 부회장의 개회로 시작돼, 한양대학교 이은규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양국 연사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양국의 바이오협회는 MOU 체결 당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이슈를 협력하고, 양 협회에 속한 회원사 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함께 지원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미국과의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뉴아인(전자약 의료기술 미국 현지 사업화 추진현황 및 전략), 삼성바이오에피스(항체의약품 개발 현황 및 기술협력 방안), 인벤티지랩(mRNA 백신 개발 현황 및 기술협력 방안), 제넥신(신약 개발 현황 및 기술협력 방안)이 한국 바이오산업을 대표하여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 한국산업기술진흥회와 함께 한-미 양국의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양 협회 회원사 간 파트너십 활성화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면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자체 프로그램인 ‘글로벌 밍글(Global Mingle)’을 운영 중이다. 레드, 그린, 화이트 및 융합 바이오 등 국내 바이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BIX)’를 통해 매년 해외 바이오산업 트렌드를 국내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데이머니카페] 초단타 매매도 '주가조작'으로 잡혀 갑니다
'42분 단타'로 11억 번 전업투자자 檢 고발 90초간 355회 매수 주문해 주가 8% 올려 증선위 "단타는 처벌, 과징금 대상 될 수도" 당국, 의심 계좌 동결하고 유튜브 감시 강화 금투협, 비상장주식도 급등시 거래정지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홈트레이딩서비스(
HTS) 화면을 띄워 놓고 짧은 시간 수도 없이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초단타 매매.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거래 능력’처럼 생각하는데요. 최근 초단타 매매를 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법이 규정하는 ‘주가 조작’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초단타 매매가 왜 주가 조작에 해당할 수 있는지, 금융 당국이 이를 어떻게 막고자 하는지 선데이 머니카페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선위원장을 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42분 단타'로 11억 수익 전업투자자…증선위, 주가조작으로 檢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1개 상장사 주식을 단주 매매 방식으로 거래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주 매매는 짧은 시간 동안 10주 안팎의 주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행위입니다. 이른자 단타라고 부르는 거래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전업투자자는 본인과 다른 사람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인 뒤 수십~수천 회에 걸쳐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움직인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1분 30초 동안 1초당 3.7회, 총 355회에 걸쳐 2주씩 시장가에 매수 주문을 내 주문 수량과 횟수를 13배 늘리고 A 기업 주가를 약 7%나 끌어올렸답니다. 6분간 2~11주씩 500회나 매수 신청을 해 B 업체 주가를 8% 이상 상승시킨 적도 있고요.
매수 주문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면 다른 투자자들은 마치 그날 해당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줄 착각한다고 하는데요. 주가 조작 혐의자는 그 순단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혐의자가 매수 주문부터 차익 실현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분에 불과했고요. 증선위에 따르면 그는 증권사에서 단타 매매와 관련해 총 27차례나 수탁 거부 등의 조치를 받고도 여러 금융투자 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과 다른 사람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금융위는 단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따른 형사처벌,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이 과거부터 단주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 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 기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증권사에서 수탁 거부 조치를 받으면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주가조작 칼 뺀 당국, 의심 계좌 동결한다
금융 당국은 초단타 매매뿐 아니라 중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도 대폭 끌어올렸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당국은 우선 주가조작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영국·일본·호주 등과 달리 당국에 자산 동결, 통신 기록 확보 권한이 없어 당국 차원의 제재 수단이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당국의 계좌 동결 추진안은 법무부 협의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당국은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추진 사항에 포함하려다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가조작 전과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5월 발의했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합니다.
당국은 또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상금 재원도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에서 정부 예산으로 변경하기로 했고요.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서울경제DB
긴급 사건 초기부터 檢 수사…유튜브·블라인드도 감시 강화
당국과 검찰은 나아가 중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사안이 긴급한 사안은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하게 검찰에 통보해 수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모든 사건은 증선위를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4개 기관이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아울러 조사 인력들의 강제·현장 조사권,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도 초기 물증 확보, 신속 조사 등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그간 일반적인 사건에는 강제 조사권을 쓰지 않았거든요. 복합 위법 행위는 증선위가 종합 심의하면서 기관·부서 간 조사 칸막이를 허물기로 했습니다.
시세조종 분석 기간은 최대 100일에서 6개월
·1년 등으로 확장하고 금융 당국 조사 조직·인력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블라인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와 온라인 게시판, 주식 리딩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 대상도 확대하고요.
증권사 직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고객에게 당국 조사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투자협회 표준 내부 통제 기준도 개정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조사 정보를 흘린 사실을 적발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엄정 제재하기로 했습니.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울경제DB
비상장주식도 주가 급등하면 거래 정지 추진…3단계 경보 도입
당국은 여기에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와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 3단계 시장경보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경보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됐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한 상장 종목에 대해서만 투자 위험을 고지하는 제도인데요. 그간 금투협은
K-OTC 문제 종목에 대해 별다른 위험 단계 구분 없이 모두 ‘투자유의’로 분류해 공시하기만 했습니다. 금투협은 거래소의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상장사 대상 3단계 시장 경보 체제를 적극 참고해
K-OTC 시장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낼 방침이랍니다.
금투협은 또 비상장 주식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을 때 매매 거래 자체를 아예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전까지는 비상장 기업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재무 안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만 매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대책은 10월 말쯤이면 구체화될 것이라네요.
김 위원장은 “유관 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경환 기자(ykh22@sedaily.com) "1건 처리에 11개월, 400여건 적체"…증권범죄 조사 인력 태부족 인력은 3년 새 25% 감소…현장조사·과징금부과 등 추가 인력 시급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철퇴' 메시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내보내고 있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증권범죄에 비해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양태가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며 적발부터 조사,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건당 조사 기간은 2019년 190일에서 지난해 323일로 크게 늘어났다. 6개월 정도 걸리던 시간이 약 11개월로 더 길어진 거다.
이에 조사 중이거나 대기 중인 사건은 쌓여가고 있다. 2019년 연말 기준 153건이던 사건 수는 2020년 221건, 2021년 314건, 지난해 말 415건까지 쌓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사 업무에 보다 힘을 주고 있어 올해 조사·대기 중인 사건 수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당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면 인력은 되레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원회의 심리·조사 인원은 2019년 195명에서 지난해 150명으로 25% 감소했다. 올해 금감원은 조사 부서에 힘주며 인원을 20명 추가로 늘렸으나 10년 전인 106명에는 못미치는 95명이다. 금융위도 지난해 자본시장조사단을 총괄과·조사과 2개로 개편하며 조직 확대를 꾀했지만 실제 인원은 3명 더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척결에 힘이 실리려면 물리적으로 인력과 인프라가 빠르게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금융위는 20일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장조사 및 포렌식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앞으로 현장조사, 포렌식 등 강제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신고 제도 활성화에 따라 신고, 포상 관련 업무 인력도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인력 확충 규모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에도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을 '국' 급으로 높이고 인력을 충원해 조사 조직을 키우려 했으나 좌절된 바 있다. 결국 인원은 3명 충원되는데 그쳤다.
금융 감독·행정 권한이 점점 강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인력 보충의 필요성에 대해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개편안 발표 브리핑에서 "불공정거래 사범은 초기에 신속하게 법 위반 내용을 확보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 조사 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확보하고 초동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추석연휴 조류인플루엔자 번질라"…긴장한 지자체들, 방역 강화
이동 잦은 추석 앞두고 AI 발생 여부 촉각…경기·강원 등 대비 나서
24시간 거점 소독시설 설치·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실시
(전국종합=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방역활동을 일제히 강화한다.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내에서 발견된 AI 감염 야생조류는 총 3천3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431건) 늘었다.
이달 5일과 6일에는 경기 파주와 평택, 12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저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성묘를 가거나 나들이하는 과정에서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지자체들은 축산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데 이어 AI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마련,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통제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철새도래지 인근에 통제구간을 설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사전 홍보와 계도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사육시설 50㎡ 초과 가금류 사육농장의 소유자·관리자·종사자, 축산시설 출입차량 및 차량 소유자(운전자) 등이다.
위반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축산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AI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할 때는 축산 종사자와 접촉을 피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추석 연휴 때는 농장 방문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AI 등 가축전염병이 추석 연휴 때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며 "연휴 전과 후에 두 차례 일제 소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는 가금농가 전담관제를 시행하고, 가금농가 정기 검사·출하 전 검사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한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은 각각 24시간 거점 소독시설을 마련하고 축산차량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방문하는 축산차량과 운전자는 물 세척과 방역 소독, 차량 고압 소독 등 4단계 방역을 거쳐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교대 근무를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10월부터는 거점 소독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를 찾는 유동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 및 항만 입도객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지난 겨울 경남에서는 고병원성 AI가 3건 발생해 32만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경남도는 동절기 이전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단계별 방역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레이저 퇴치기, 차단방역 울타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해 방역훈련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강원도와 철원군은 추석 명절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하고자 지난 22일 철원종합운동장에서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했다.
이들 지자체는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발생을 가정, 단계별 긴급행동 지침에 맞춰 의심신고 접수 후 초동방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가축 살처분 등을 시연해 AI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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